강구성 의원 발언

753쪽에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776만원이 계상됐는데 유지보수율 적용근거는 뭡니까? 그런데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 196쪽에 보면 경보장비, 컴퓨터장비 전체 다 시설비의 6%로 돼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8%가 돼있어요.

그러면 749쪽 도시공원내 원두막설치 7,8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설치 지역은 어디며 사업량은 어떻게 되며 사업비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조성은 원래 시장·군수가 하는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요구한 것 다 합한 게 26개다.

아니 과장님 우선 받은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면 11개 시·군에 공히 이런 사업을 도 시책사업으로 할테니까 올려라 했을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하라. 그런데 지금은 11개 시·군이 다 아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11개 시·군에서 빠진 시·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의 특수시책이면 11개 시·군 공히 몇 개씩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낳지 신청 안 하는 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느 곳은 두 군데 어느 곳은 네 군데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 후에 유지보수계획 같은 것도 따라야 될 거라고 이게 영구적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의 시책사업이면 도에서 후에도 예산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시설비나 재료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 줘서 지붕은 어떤 식으로 해라 기둥은 어떤 규격으로 해라 정해줘야지 무조건 하라고 하면 이건 600만원인데 어떤 건 55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것은 그래서 제가 산출기초가 있느냐 산출기초 내역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600만원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할게 아니라 원두막을 설치하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이라면 나름대로의 설계 그 다음에 산출기초내역이 뭐뭐, 지붕은 얼마, 기둥은 뭐 어떻다 그것이 있어야지 아 이런 규모에 이 정도 하니까 6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걸 표본으로 해서 시행을 하라 해야지 아무 산출기초도 없고 모델설계도도 없고 사진 한 장 없이 그냥 하라 그러면 이거 중구난방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제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산출기초가 없어 예산에 계상하려면 사업계획하고 산출기초가 딱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추상적이라고요. 이거 문화관광국만 그러냐 도가 거의 다 그래요.

이게 문제라고요. 만약에 6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짜리 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시·군에서 6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500만원이면 되는데 600만원 도에서 만들라니까 여기다 찍어붙여서라도 억지 돈을 써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고 설계해 보니까 700만원 나오는데 어떤걸 줄일까 뭐를 줄이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특수시책 다음에 해야 돼요. 아니 제시하는데 이번에 예산은 이달 16일날 끝나요.

끝나는데 후에 언제 모델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600만원짜리를.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요구하고 확정되기 전에 나름대로의 원두막설치하는데 예산산출기초는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제 뜻이 무슨 뜻인가 아시지요?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산출이 나와있어야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울러 시·군에서 요구한 지역이 나와 있다 그랬지요? 예,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연관해서 951쪽, 952쪽, 954, 955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951, 955를 했기 때문에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경2·3지구 미분양용지 택지매출수익을 2002년도보다 13억원 증액 계상했어요.

시외버스터미널의 용지 연매출수익은 2002년도와 같게 계상한 사유와 시외버스터미널용지 매각추진상황은 지금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2쪽에 오창벤처기업 임대공장용지 임대계획하고 입주실태와 임대료수입을 2002년도보다 8,300만원 감액했단 말이에요. 감액한 사유?

그럼 조성해 가지고 그 가격을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 봤네요?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시중금리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유휴자금 운용이자는 9,400만원 또 증액 계상하고 연구용지 할부금 이자수입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상했던 금액보다 땅이 많이 팔려서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증액됐다? 알겠고요.

수수료 관련 밀레니엄타운 부지 감정평가수수료가 1,138만8,000원, 분할측량수수료가 318만8,000원을 2002년도와 같게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재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또한 밀레니엄타운 부지 감정평가 대상필지 및 면적과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미분양용지 9필지 감정평가수수료를 2002년도보다 1,043만6,000원 약 8억 이상 중개수수료 750만원을 또 이것은 감액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에 지적도면전산화추진 이거 예결위에 가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텐데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계획, 추진상황 및 재원별 투자내역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755쪽에 재난관리기금전출 및 기금운영계획 관련해서 기금운영계획서 95쪽에 있던데 ’98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한 바 향후 기금조성 목표는 얼마입니까?

농협이 예치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도금고에 예치하기 때문에 그렇지 농협이 예치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럼 2003년도에 시설비 1억7,500만원 사업계획은 뭐예요? 3억5,000만원인가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거 계획은 뭐예요? 예, 757쪽 수해상습지 개선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 30억원 그 내용은 뭐예요? 그리고 보면 예산편성지침상 건설부분의 부대비율이 200억원까지는 0.23%고 20억원까지는 0.36% 편성지침에 돼 있는데 이것 계산을 제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많지는 않은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계산 해보세요. 그리고 758쪽 취수종합대책수립에 지금까지 보면 취수종합대책이 도대체 수해피해 당하고 또 복구하고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용역발주기관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용역 줍니까?

취수종합대책관계는 하천도 중요하지만 댐이나 기상, 기후, 제방, 배수, 산업, 저수지, 산사태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치밀한 분식과업이 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괜히 몇몇 학자의 전류품이 돼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지요? 먼저 하세요. 760쪽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2003년도에 전출금 14억원의 산출근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재해대책기금이 수재민 등에 대해서 저리융자가 가능해요? 이 재해대책기금은 실질적으로 수재민 등에게 저리융자나 그런 데 쓰는 게 더 효과적인데 무슨 학술용역 줘 가지고 이게… 그리고 2003년도 전출금 14억원중에서 위험지구정비 7억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적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것 통합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재난이나 그거나 같이 합쳐도 관계없지요. 뭐? 그리고 761쪽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하도준설 그 산물처리는 어디다 어떻게 해요?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도준설사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산물처리를 어디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비 한번 오면 또 다시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양쪽을 치워놓는단 말이에요.

판판하게 보기 좋게 해 놓는데 비가 좀 많이 오면 또 다 원위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산물처리를 아예 없애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오히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옆에다가 쌓아 놓지 말고 모래나 골재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파서 쓰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모래채취 허가지역은 제한돼 있지만 하도준설을 하다보면 질 좋은 게 나오거든요.

저희 옥천같은 경우 그게 있는데 그래서 아예 건축자재에 쓰면 어떠냐 이거예요. 옆에다 치워놨다가 다시 묻혀지지 않게. 하도준설에 들어가는 장비 임대료라든가 예산이 좀 절감되고 모래값도 받고… 옥천 금구천같은 경우, 삼양천같은 데 모래 질 좋거든요.

하도준설하고 파내면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것은 또 저것을 퍼내면 예산만 낭비되고 투자되고 또 옆에 퍼놓으면 비 오면 또 내려가고 하는데 저런 것은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959쪽의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비 회수문제가 2002년도와 같게 50억을 계상했는데 2002년도 미회수분을 2003년도 예산에 재계상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959쪽의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비 회수에 대해서 2002년도와 똑같게 50억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2002년도의 미회수분을 2003년도에 다시 그냥 계상한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60쪽의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밀레니엄타운 부지매입비로 40필지에 10만㎡ 110억을 계상했고 2003년도 예산에는 부지 규모를 35필지 8만㎡에 120억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도별 부지매입계획과 연도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창벤처공단 임대공단 조성할부금 231억8,00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계상 요구했단 말이에요. 오창벤처공단 임대계획 및 추진상황 설명 아니 밀레니엄타운 관계 슬라이드 설명하려고 그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