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서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행정부지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중 14쪽에 일반회계세입예산 자체재원 41.6%를 14.6%로 잘못 보고된 것은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을 제외한 다른 실·국 관계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이제 지금부터 의회의 꽃이라고 일컫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들과 집행부관계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국 3실 1과 1소, 5개 실·과에 국과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이렇게 아주 많은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세입에 에 관한 겁니까? 세출같은데 잠깐 기다리세요.

세출에 대한 것은 잠시 뒤에 하시고 세입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지방양여금 관계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1,066억283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근 3년간 양여금 수입을 보면 2001년도에 1,158억, 2002년도에는 1,142억, 내년도에는 1,066억으로 2001년도 보다 약 8%인 92억8,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인 지방양여금이 최근 매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사유와 향후 지방양여금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관이 충청북도재향군인회관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쓰죠?

저도 한번 거기 무엇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청주시향군회관을 보수해 준다면 각 시·군도 앞으로 보수가 문제가 되지만 충청북도재향군인회관일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사할 실·국이 많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종갑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실·국, 직속기관, 의회사무처 2002년기관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카드집행액 및 현금집행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내용은 과장님 이상 1부씩에다가 실과별로 2부씩, 1부씩 갖는 걸 과별로 1부씩만 보면 안 되냐 이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꼭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 외에는 유능한 공무원들 발굴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역비가 너무 많거든. 우리 충청북도 내 공무원 중에는 충분히 이런 역할 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꼭 돈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방독면 보존기간이 몇 년인가 아세요?

그러면 구입해서 어디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 방독면회사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구입하느냐 이거예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그 회사가 어디인지 아시느냐 이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방독면을 3만8,000개를 구입하려면 한 6～7년 걸려요, 매년 5,500개라면.

그런데 그 공장에다가 방독면회사에 계약만 해 놓고 유사시에는 가져온다고 해 가지고 해 놓고 급한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갖다 쓰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3만8,000개를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이거예요. 개개인별로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손실이나 분실되는 것도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평상시에 뜯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호기심에 다 뜯어보고 했다가는 그것은 고무라 늘어붙거든, 이것이 5년이 아니에요. 뜯었다하면 3년이면 못 써요.

제가 군대생활할 때 취급을 해 봐서 아는데 말이 5년이지 개봉하면 3년밖에 못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163쪽 좀 봐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이 관계가 기본 15시간 이외에 17억9,000만원이 돼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풀로 묶어놓은 것은 뭐예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잡아놓은 것 외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84쪽에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그 관계가 4,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보면 출입문개선, 대기실 공간확충, 민원접수대·직원책상교체 민원실 환경을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설하고 바닥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언제 시공한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사무실은 그냥 깨끗이 하고 근무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히 대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집기류를 바꾸고 바닥을 시공을 다시 하고, 제가 이것을 아까 점심때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수하고 개선해야 될 것까지는, 집기류도 깨끗하고 그런데 그렇게 꼭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들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예결위에서 하는 부분은 이미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여기서 질의나 답변을 듣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예비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일이 모든 것을 세심히 하는 게 좋지만 중요한 거, 정말 궁금한 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회의 때 안내말씀 드렸듯이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이미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자기 소관이 아니었던 부분,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하시고 꼭 여기서 질의를 해야지만 예산에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궁금하신 것만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몇 급 이상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공무원사회에 위화감만 조성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7급 이하만 쓰게끔 한다면 몰라도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직급이 밑에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복지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높은 분들이 가는 것은 좀… 과장님 말씀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셔도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속기록에 남고 하는 관계로 중요한 말만 해 주시고 기타 다른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외빈초정여비가 있는데 이거 누구를 초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자매결연 해 가지고 성과가 뭐예요. 저희들은 지금 7대의회 7월 9일날 개원돼서 뭐 자매결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거 맺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건지,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 결연만 맺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처장님 말씀에 왔다 갔다 한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27명 의원이 있죠.

그런데 27명이 4년 임기동안에 고루 다 왕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매년 보면 의장단이나 몇 몇이서 간 사람 또 가고 무슨 자매결연의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도 모르겠고 그런 말이 많거든. 그리고 또 여기 의원 국외여행 및 자매결연교류가 1,50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 그쪽에 어떤 성과라고 하는 건 처장님 말씀대로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루 의원들이 배치가 돼서 교류가 돼냐 이거예요. 특정한 일부 위원들만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야마나시현에 운영위원회 여덟분 다녀왔다 이거예요.

내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또 운영위원이 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의원 1인당 61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저는 뭐 제 의견보다도 의원들이 공히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되는지는 몰라도. 이거 뭐 카드를 보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만 활용을 하는데 의원들도 1인당 610만원인데 지역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의회일로 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일반 평의원들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 보면 상임위원장 보다도 소속된 위원이 훨씬 조편성을 해서 활동을 할 때 이쪽은 위원장이 따라갔고 한쪽은 위원장이 안 따라갔어요. 그러면 안 따라간 쪽에는 그 위원이 활동량이 훨씬 더 많은 데도 그냥 자비를 써야 될 경우가 생기고 한쪽은 위원장이 가면 위원장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그렇게 불공평하다 이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