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심도있게 장시간 깊은 예산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사항을 이미 예비심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심의한 관계로 꼭 질의해야 될 사항,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지 않았다 해서 예산심의에 삭감 또는 조정에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느니만큼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잠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의 그 곰두리체육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생태체험관 관계 34억, 산림박물관, 외국인전용공단전용부지 취득관계 또 기획행정위에 자주식주차타워 신축 관계가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정수물품승인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 왔기 때문에 위원들간에 상당히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업무의 실수나 또는 고위성은 없었다할지라도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부분이 지적되는 바 아주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위원들이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어떤 말씀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경과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시간 11시 20분입니다마는 오후 회의개최는 13시에 다시 회의를 하는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위원장 또는 지사님께서 분명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듣고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부지사님이신데 2004년도 전국체전 관계로 제천에 출타중이십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간담회 하는 좌석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그걸로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부지사님께서 부득이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남상우 부지사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셨고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충분한 사과의 말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일 보세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홍운 위원님, 205페이지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공립법인시설장연수, 민간어린이집놀이방시설장연수, 보육교사연수, 보육인의날행사,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출전 이 5가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원치 않네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질의」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의견 질의이기 때문에 꼭「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속기에 편리하도록 자기 이름을 대고 질의 또는 집행부에서도 직책과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급히 하시다 보니까 여러 번 손을 들고서도 기회가 없는 위원이 계세요. 장주식 위원님이 계속 다섯 번, 여섯 번 발언권을 못 얻으셨는데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강구성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는데 구성원이 틀립니까? 거기 보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억원 또 사회복지의날 행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를 2,000만원 증액한 사유와 2003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됐어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구성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의날 행사경비로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작년에도 추경에 계상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도 2002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은 거네요?

타 시·도 지원현황을 조사해 봤는지, 타 시·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조사한 내역하고 시·도별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예비심사 관계는 장시간 심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민감하고 전부다 사업이 어려운 분들, 약한 분들, 이런 복지, 환경 여성에 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리 하나놓고 건물하나 없는 것은 당장 그렇게 아쉬움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하는 뜻으로 많이 짚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지켜보건데 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많은 부분을 심도있게 하셨다고 생각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까다롭게 어려운 것을 질의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질의이고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 책임자이신 도지사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잘 해보자는 뜻이니 만큼 다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상으로서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과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 이름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4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중 여성정책관실소관 일반회계 198쪽에 여성1366운영사업비 중 지역상담협의체운영 1,000만원, 복지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운영비 6,750만원, 충북과학대학소관 일반회계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 전출금 31억1,200만원중 3억원, 특별회계 학생기숙사 임차료 3억원과 통학버스임차료 8,532만3,000원은 짧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등 이해부족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나 교육사회위원회 전체 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시 계상하여 재조정하였기 통보하오니 예결위 활동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12월 10일 교육사회위원장 오장세 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심사시간에 있었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의원이기 전에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위원」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시에는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고쳐가면서 올바른 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수가 2대뿐이 안 되는데 정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그 관계관께서는 지금 김정복 위원의 질의내용은 정수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대중에서 1대는 받고 1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해야지 그걸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안되지 않느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심의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청주권은 대당291만6,000×3대 8개월이고 대전권은 19만1,7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주권… 그래서 이게 청주권은 292만원×25일 하면은 하루에 12만원 임차료 그 통계를 과학대학에서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한번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으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져 오셨었야지요. 1대당 한달에 얼마이고 1일평균 얼마씩 먹힌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왜 3학년으로 학년이 하나 느는데 5%씩 왜 줄며 학생수가 주느냐 이거예요, 한 학년이 더 생기는데요. 2학년이 그럼 내년도 3학년이 되는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럼 1학년 512명은 2학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1학년 540명 들어오면 현재 학생수가 886명인데 지금 신입생 540명하고 1학년이 2학년 되면 95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 과장님 봐요, 잘 봐요.

참 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현재 1학년이 512명이죠. 512명이 내년도 2학년이 되잖아요 그죠?

현재 1학년 512명이 2학년된다 이거예요. 그럼 내년도 신입생이 몇 명이에요? 그럼 590명 더하기 512명이면 1,102명 아니에요? 1,102명인데 현재 학생수는 886명이란 말이에요.

현재 886명에 대한 입학금하고 내년도 1,102명이 입학금은 왜 돈이 감소가 되느냐 이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를 할게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보면 통학버스가 아까 위원님들 계산하는데 지금 한 달에 291만6,000원씩 8개월이다 그러면 얼마인데 30일 기준하면 한 대당 하루에 9만7,200원이고 25일 기준하면 11만6,000원이고 대전 것은 30일 기준하면 6만3,900원이고 25일 기준하면 7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수가 886명인데 1학년이 512명이고 2학년이 374명입니다.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590명이 들어오는데 현재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하면 1,102명인데 이중에 통근버스 4대가 대전 25인승이고 청주권이 40명씩 3대면 120명하고 25명하고 약 140명밖에 버스통학을 못하고 기숙사에 있는 현재 인원이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군대간 관계로 20명이 비어있고 120명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100명의 학생수중에 기숙사에 들어올 인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352명이나 됐는데 내년도에는 학생수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비율이 더 높아지고 통학하는 학생들 빼고 또 기숙사 있는 인원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재 3억을 계상 해줘도 굉장히 부족한 현황입니다.

뭔가 위원들이 알게끔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조금 전에 모든 분야 예산심의하면서 답답한 게 과학대학 뿐만이 아니에요. 전부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들은 위원 개개인이 묻는 게 아니에요. 150만 충북도민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개인이나 과학대학장님이나 공무원교육원장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도의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통계가 뭔가 정확해야 되는데 답변이 정말 의회 밖에서 전문성이 없고 공부한 것도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며칠 밤을 세워서 연구해서 질의를 드리면 전문성 있는 집행부에서 관계관들 답변이 아주 형편없이 부족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산요구를 할 때 산출내역이나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답변자체를 잘못하면 이해부족으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대학같은 경우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다시 심의요청이 들어왔지만 삭감된 것은 교육사회 위원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해를 촉구 못한 과학대학 입장에서 있는 것이지 이런 점을 충분히 하셔서 어느 한쪽을 질타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다 여기 걱정하고 연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라도 어떤 통계나 자료를 낼 때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예산심의 끝난 부분도 사항설명서나 자료설명 모든 것이 통계도 틀리고 프로테이지도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수물품취득 관계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법을 어기고 있다 이거예요. 시·군도 아니고 면사무소도 아닌 도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 질의·답변할 때에는 성의 있게 나와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333페이지의 대기측정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참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도에 위탁연도가 언제부터예요? 환경부에서 하던 것을 도로 위탁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같이 받아야지 예산지원은 안 받고 이거 위탁관리만 받으면 도비가 투자되는데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도에서 건의하거나 부당하다 왜 중앙에서 관리하던 것을 도에서 위탁받으면 또 도에서 민간한테 위탁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근거를 주시고 또 예산지원도 인력지원도 문제예요.

받지 못하면서 도비만 매년 막대하게 투자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또 한가지 산림환경연구소에도 대기측정시설이 있지요? 원장님, 거기에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왜 이걸 또 위탁받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대기측정시설이 이미 있는데 왜 환경부에서 또 위탁해서 우리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느냐 이거지요. 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 도민교육수당관계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게 각종 도민교육실시를 위한 강사수당이 3,400만원 계상됐어요. 현재 보면 도민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분야하고 실시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여기 보면 도민의식교육강사수당이 1,725만원, 영농기술강사가 936만원, 농기계교육강사수당이 740만원 해서 3,400만원이 됐는데 보면은 아까 박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답습식 교육은 이제 하면 안돼요. 그리고 강사 선정하고 위촉하는 것도 늘 새롭게 또 뭔가 교육이 바뀌는 쪽에 맞춰서 해야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냥 맨날 ‘소 뼈다귀 고아 먹어봤자 세 번, 네 번 고아 먹으면 맹물 나온다’고 그런 식의 교육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롭게 각종 장비도 노후가 되고 구형이 되고 똑같은 동일 기종으로 교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교육의 선진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인 교육방법 개선이 이제는 필요해요.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오후에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