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124쪽, 125쪽에 오페라직지공연 3,000만원 그 삭감사유하고 대한민국향토가요제는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3,000만원 그 삭감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향토가요제도 전에도 이렇게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주관 측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측에서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 삭감된 3,000만원씩 6,000만원인데 당시 예산투쟁도 해 보시고 예산심사 받아보셨지만 단 몇백만원도 몇천만원도 어떤 사업에 쓸려고 빡빡하게 예산을 짜는데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 계상 됐는데 결국은 이게 반납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6,000만원만큼의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전액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자부담을 보태서 사업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절대 이런 것은 계상해 주면 안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오페라직지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요구를 안해서 아예 안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향토가요제는 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걸 3회 추경서류를 그때 본예산 다룰 적에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알았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내가 제재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3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사전에… 한 가지 더 125쪽에 문예진흥기금출연 연말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126쪽에 문화재 수해복구 공사가 국비는 감액이 되고 도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알겠구요, 거기 밑에 보면 충주 가주동 고분군 발굴조사 이것도 연도말에 이게 사업이 가능해요?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4,500만원을 했는데 금년 안에, 오늘이 벌써 17일인데 보름도 안 남았는데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4,500만원 요구하는 것은 금년 안에 사업 완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리지 말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 달라고 해야지 올해 4,500만원 쓰지도 못할 것을 만들어 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우리 의회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시이월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적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해 하지도 못할 사업을 4,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올해 어차피 못하면은 내년에 할려면은 내년에 하는 게 낫지. 아니, 국비하고 관계가 없죠.

이건. 과장님 말씀이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할 겁니다. 명시이월할 겁니다.

말하자면 내년도에 할 걸, 넘길 걸 갖다가 올해 예산확보해 가지고 뭐하느냐 이거예요.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 4,500만원 만큼 다른 사업이 시급한 게 없었느냐 하는 문제도 된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시키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

올해 이걸 예산 확보 못하면은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 때문에 확보할려고 한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명시이월시킬려고 한다고 하면은 돼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 안에 이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고 그것을 물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리고 131쪽에 주택수해복구사업이 또 2억1,9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연말에 추진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한 부분의 사업비가 아니라 쭉 여러 동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132쪽에 우수문화관광상품개발 3,200만원 감액사유.

알겠고요, 134쪽에 학교용지 부담금 예비비 10억을 또 계상했어요. 134쪽 학교용지 부담금 예비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세입조치가 된 거예요?

이게. 4억4,000을 예상을 했는데 14억4,0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상도 엄청나게 잘못했네요. 1～2억도 아니고 1,000～2,000도 아니고 4억4,000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14억4,000이나 했으니.

그러면 2003년도는 14억4,000을 했어요? 세입을 그렇게 보셨느냐 이거지. 2002년도에 14억4,000 했는데 내년도에 10억하면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포인트는 이게 세입 자체에 당초예산에 세입을 분명하게 어느 정도 맞게 잡아야지만 세출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입을 아예 축소해서 해 놓으면은 세출예산에 차이가 생긴다 이거죠. 그 만큼.

그죠? 그러면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10억은 어디다가…, 지금 남는 것 아니에요? 4억4,000 예상을 했는데 14억4,000이 거쳤으니 그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만큼 쓸 수 있는 재원을 못 썼다는, 사장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좀 잘 해 주셔서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군이 아니라 증감사유가 청주시부담금 부과에 따른 거네요?

이게. 이광종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금년 연말인데 추진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138쪽에 국도접도구역 관리 증감액 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증감액 이것도 재원대체사업이죠?

전부다. 아까 조금 전에 심흥섭 위원이 말씀하신 의원사업비 형식이죠. 재원대체사업이죠?

두가지가 다. 알겠고요. 140쪽, 141쪽 보면 거기 다시 덕산-벌천, 태성-추점 141쪽에 내수-초정, 마포교 증액사유, 다른 데 전부다 감했는데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42쪽에 2002년도 지방도정비 채무부담 상환이 120억이 뭐예요? 이게. 142쪽 2002년도 지방도정비 채무부담 상환 120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3쪽에 충주 우회도로개설 용두-금가간 150억 또 있죠? 삭감사유는 또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5억9,200만원 그거 2001년도나 2002년도 금년도 또 내년도에 실적이나 계획이나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2001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실적 그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잡고 있어요? 5억9,200을 계상해 줘야지만, 나머지 국비 얼마예요? 5억9,200이 계상이 예산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국비도 지원이 없는 거네요?

꼭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시외버스인 줄은 아는데 여기 시외버스라고 돼 있는데 충청북도에 11개 시·군에 골고루 가느냐 이거예요. 대상이.

보은버스가 옥천도 오고 옥천에서 보은도 가고 영동도 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옥천버스가 있는데 대전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건 시외버스 아니에요?

그러면 145쪽 대청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분담금 이것이 이자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169쪽에 그럼 공공용지 시외버스터미널 잔여부지 임대료 이게 임대료입니까? 공장용지 임대료네요. 2억4,300만원 증액사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연부용지 이자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1억1,000만원 169쪽에요. 오창벤처공단 및 부용공단임대연체료는 또 뭐예요?

연체료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건가요? 3,400만원. 그 170쪽에 보면 증평에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회수 이것은 또 감액사유네요.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임대가 막 나갔고 그쪽은 증평은 또 경기가 나빴네요. 171쪽에 오창벤처기업임대공단조성할부금 이것 뭐가 엄청 어려워, 전부다. 그러니까 그러면 173쪽에 가경2, 3지구 미분양용지 분양광고는 이 광고를 할려고 그러는데…, 경기가 좋아서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광고비가 안 나갔다, 장사 잘 하셨네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지난 번에 건설교통국 보면은 저희 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해 가지고 교보빌딩관계 까루프 문제 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해 보내면서 다 털어보내시고 이제 내년도 새해에는 더 단결을 하셔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힘을 주셔서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수몰민이 이주를 많이 했고 면적이 가장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청댐 주변에는 옥천군 같은 경우에 9개 읍·면중에 8개 읍·면이 거의 많이 지금 대청댐 피해지구로 돼 있고 또 집단이주지역이 제일 많았던 이주민이 서해안으로 이주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삭감됐느냐 하면은 예결위에서 11명이 어느 한 분이 살려주자는 분도 없이 청원 문의면이 올라왔길래 이 5,000만원만 하지 말고 1억 정도 해서 한 군데 더 좀 세워줬으면 했더니 바로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는 심흥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은 우리는 예결위에서 증액은 안 되고 삭감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집행부와 조정을 하면은 안 될까 이렇게 하다가 또 단양의 이범윤 위원님이 제일 수몰피해가 많은 데가 우리 단양인데 의원들마다 지역을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계상할 때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사업이라는 거 우선순위가 있고 또 지역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투자 대 효율도 있지마는 투자 대 효율보다 사실은 이게 애환을, 국장님 아까 말씀 잘 하시는데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다 거지가 돼서 왔어요. 결국은 수몰됐을 때 이주비, 재산, 보상금 다 받아가지고 갔다가 결과적으로 강가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바닷가 가면 잘 살 줄 알고 서해안으로 집단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전혀 아니거든. 농사져 가면서 강고기 잡던 사람들하고 바다고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도 마련해서 했다가 아주 폭삭 망한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수몰유래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렇게 한 두서너군데 점차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두군데, 세군데 또 많은 쪽부터 해 가지고 했더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이 삭감될 때 다음 추경에 형평성있게 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서 하자는 안은 있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좀 본예산에 계상됐던 예산요구됐던 그 사업이 그대로 하면은 안 되고 다음에 예산요구할 때에는 충주댐 주변에도 한 두군데 제천은 했다고 하니까 충주하고 단양에 좀 유래비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 대청댐 주변에도 두서너군데 일시에 다같이 해 주시면은 더 좋고, 안 맞으면 내년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도 해 가지고 점 차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149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국내여비에 휴가비가 2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뭐예요?

그런데 의무소방대는 어떻게 배정을 받는 거예요. 별도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국방부에서 징집 배치를 안 받은 사람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징집배치를 안 받았다니 징집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이네요. 말하자면.

징집영장을 받지 않은 사람중에서 군대에 갈 사람을 의무경찰이나 청원경찰 식으로 의무소방대원을 모집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충북에 2003년도 올해 예상인원은 몇 명이에요?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보면 의무경찰이나 청원경찰중에는, 과거에 사회에서 군대는 뭐 전과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것 그런 게 아니고서 전과가 웬만한 것은 그냥 벌금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다 군대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무경찰이나 청원경찰은 전과자는 안돼요. 그게 만약에 12살 미만이나 소년때 호기심에 몇몇이 남의 집에 조그마한 물건을 훔쳤다 그걸로 인해서 벌금 몇만원 냈다 그러면 경찰은 안되더라고 소방대원은 괜찮으냐, 이거예요?

충남 인근 가까운 대전에서 있었던 예를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12살 때 미성년자 때 휩쓸려서 그냥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장난으로 남의 집 물건을 절도했다 이거예요. 별거 아닌 줄 알고 훈방됐는데 후에 보니까 전과자로 남아 있더라. 그러니까 청원경찰로 가려다 못 갔어요.

그런데 의무소방대는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 복무기관은 어떻게 돼요?

상근예비역 1년 전방근무하고 1년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반은,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그냥 하나 업무하고 연관이 되지만 소방헬기가 떠서 그런지 오늘은 인원도 몇 명 안 오셨네요. 소방헬기가 뜰려고 그럴 때는 꽉 차게 왔는데 그 위원들이 우리 진천출신 장주식 위원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소방헬기가 뜨고 나더니 어째 의용소방대원들이 한명도 고맙다는 전화가 안 온데요. 손을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소방헬기를 승인해 줬는데 의회 본예산에 본회의장에서 염려를 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의원 전체가 하는 거예요.

잘 운영하시고 이제 위원들이 사석에서 보면 그때 그렇게 전화를 걸고 아침저녁으로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헬기 예산승인이 됐으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전화라도 했으면 하는데 한 통화 받은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최욱자 씨만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했대요.

자기가 역적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말하자면 전체위원들한테 예결위원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관계없이 26명 의원들한테도 고맙다고 해 주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요, 아쉬울 때는 전부다 동원해서 충청북도 164개 읍·면·동이 있는데 164명이 난리를 쳤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의무소방대 보면 부장들 있죠, 무슨부장, 무슨부장 하면 한 300명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어제인가, 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일날 완전히 예결위에서 끝난 건데 13, 14, 15, 16 오늘이 17일 5일간 됐는데 연철웅 위원님 고맙다는 전화 받았어요?

왜 웃느냐, 그러니까 본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