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저는 부지사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의 그런 현안을 많이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은 어려운 행정고시의 관문을 뚫고 오셨잖아요? 공무원임용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9급 공무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오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에 어느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행정고시제를 폐지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칼럼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도민의 소리를 많이 귀담아 들어서 공무원을 해서 이제 30년만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부이사관도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 부지사님처럼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더 빠른 고속도로를 또 달려오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현안 중에서 어느 특수학교를 나와 가지고서 서기관에 지금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분들은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 어떤 지금 그 자리에 와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서 보니까 우리가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자원을 우리 충북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전출이 우리 충북 도에 됐을 적에 이원종 지사님이 특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충북도로 전입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우리 도청 공무원들한테도 들었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와 가지고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4급이 되기도 전에 그분들은 와 가지고서 30대 초반에 행정고시된 분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무관이 되고 또 좀 있으면 서기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중간계층에 꽉 차 있는데 그게 불행히도 도중에 지금 충북에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우리 소위 얘기하는 국장님들 그분들 중에서도 어떤 특수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지금도 다른 타도에 비해 많은데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 가실 것은 피해 가셔도 괜찮고요. 누구를 지칭하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고시나 행정고시를 해 가지고서 이것은 우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용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적법한 절차 없이 우리 역사적으로 불행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다수 우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나이가 벌써 한 50대 후반쯤 돼야 서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수급이 정상적으로 우리 국장님들 가면 아주 다 나이가 몇 년 근무하시면 다 자연적으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시고서 물러가시는 그런 공무원의 전통이라든지 전례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온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은 일찌감치 해 가지고 가면 그 자리가 그 다음에는 인사 숨통이 그 다음에는 안 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어떤 점수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누가 그분이 제일 워낙 다른 분보다 앞서 있다 그런데 그 분을 갖다놓으면 그 분은 한 10여년 이상 그 자리에서 왔다갔다해야 되고 특히 기술직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우리 김종운 국장 지금 대기발령인지 교육요원인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 언급하는 것보다 그런 특수한 직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잖아요?

일찌감치 그렇게 와서 토목직에서 그 자리로 앉아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있더라도 그런 나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인사에서 배려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숨통이 전혀 트일 수 없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이 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그 자리에 가 있으면 10년 후에는 그 자리말고는 없으면 그 사람은 강제 조기퇴직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인사부분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자세히 안해 주셔도 그 점은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번 물어볼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민단체나 언론쪽에서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특히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의혹 6가지를 지금 제기를 해서 이걸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 이루어진 행위가 그렇게 무슨 인사조치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불이익을 줘야 될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법하고 적법 안하고 의혹이 있고 간에 이게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의 허가과정에서 어디가 더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이미 그쪽에서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의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금 사태가 전부가 왜 우리 충청북도로 또 어느 부분에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하고 관계되는 의혹만 만들어내고 증폭시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무슨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교통대란은 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심지에 까르푸가 들어오고 그러는 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행정행위가 이제 청주시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부분이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행정이 어떤 강력한 소신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물론 우리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까르푸가 입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사에 미칠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또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서 까르푸가 법적인 하자가 없이 입점이 됐다 그리고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까르푸가 잘못됐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지 이 지점이 우리 법치국가에서 말이죠,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감사도 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요즈음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무슨 허가를 낼 적에 그쪽에서 골프장을 하나 허가를 낸다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죠? 굉장히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법치국가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불허처분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풍토가 이런 사태처럼 자꾸 이루어지면 우리 행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전부 이제 공장 하나 유치를 해도 공장 하나 만들려면 주민들 거기서 반대소리 나오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는 뭔가 하면 주민들 달래느라고 필요하지 않은 돈이 나가 가지고 주민동의서를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모든 것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쪽에 가서 시·군에 감사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까르푸도 시민단체는 잘한다 소리는 안 나오고 잘한다 소리 나오는 것은 없거든요, 시민단체가. 전부 잘못한다고만 그러죠.

우리 행정 하는데도 잘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거하고 공보관실쪽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서 이것은 잘한 행위다. 그런데 이거대로 선거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 약한 사람쪽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언론사도 약한쪽 입장에서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치국가는 법테두리 내에서 하자가 없으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선진국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감사를 할 적에도 그런 부분을 하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소신을 갖고 해 달라 그리고 그래서 아까 표창도 얘기했듯이 표창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질서를 잡아가야 된다 지금 법테두리 외에서 해 가지고서 우리 충북에도 불행한 사태가 얼어났는데 그런 거 다 불행한 사태라고 나는 소신을 갖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일이 주민동의서도 받아와야 되고 어떤 인사불이익을 줄 그런 단서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또 그거라도 하고 나니까 시민단체하고 죽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런 것도 잘못했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디 일방적인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가야 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갈 적에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신을 갖고 해 달라하는 것을 주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울러 드리고요.

까르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기왕에 손을 댔던 거니까 이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홍보하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서 법치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조언을 하고 싶어요.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공기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경영혁신을 하고 이렇게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영혁신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경영혁신이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와서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편하게 의료혜택을 받고 이런 건데 기능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의료원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틀림없이 그렇고 전에 원장의 임기가 2년이었나요? 2년으로 있다가 3년으로 됐죠?

내가 잘못 알았는데 2년으로 있다가 3년으로 됐고 의사들의 보수체계도 지금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하고 틀리죠?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틀리죠? 그런데 청주가 좀 높죠?

높아요. 내가 들은 것으로는 높은데 그것을 근무여건 여러 가지로 봐서 의사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청주가 더 유리한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는 아직도 의사수급이 원활하지 않죠? 그런데 의사수급이 원활할 수도 있다고 주위에서 제가 의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의사를 못 구하는 경우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오래 동안 안주를 하면 우리가 오너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충청북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설령 적자가 나더라 도 지금 실장님 말씀따나 거기는 절대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의사를 맞추고 이렇게 하면 적자폭을 줄이고 또 거기서 흑자를 낼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러면 좋은 의료혜택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쪽에도 나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우리 도에서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료위원들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불간섭원칙을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도에서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하는 행태가 너무 자만에 빠져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편리한대로 운영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많이 봤어요, 느낌으로만 했다면 내가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기업을 얘기하기 위해서 의사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주의료원에 의사를 구할 수 없느냐 했는데 의사를 구할 수 있더라고요. 의사를 구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편 이런 부분 때문에 누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식성에 맞는 정말 대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취지였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보의로서 될 수 없는 것은 페이닥터를 구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을 공보의로 갖다놓고 보니까 또 그만한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충주같은 경우에 충주도 지금 의료원을 다시 짓는다, 의료원을 다시 지어 가지고 용역을 한다 하는데 나는 두 번다 일부러 거기를 안 갔어요.

일부러 두 번다 안 간 이유가 뭔가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요즘 용역이 장사가 돼 가지고서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사가 돼 가지고서 의뢰인의 구미에 맞게 거의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쇼가 돼서는 나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도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그 용역이 진짜 시기가 왔었으면 어떤 형태로 지을 거냐 어떻게 할거냐 이게 됐었을 텐데 거기도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사회는 어차피 원장이나 그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거기 이사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거기 이사고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사례가 의료원을 새로 지어서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도 그것을 오늘 일부러 공식화하고 내가 우리 회의록에 남길려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의료원이 돈 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경영진들이 거기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임기도 3년이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서 또 해 주고 또 해 주더라도 그래서 한번 자가당착에 빠지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의사 특히 원장을 구하는데 요새 경영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아니고도 가서 의료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그 경영적인 측면을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검증 없이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앉으면 이제 내가 보장받은 거니까 이런 부분도 일부 얘기도 들리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의료원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많이 갖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경영혁신하고는 좀 틀리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원장이든지 관리부장이든지 경영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애초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은… 공기업을 자율권을 줘 가지고서 운영을 잘 하게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양 공기업이 다 이렇습니다.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 내 돈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 예산가지고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의료기기 현대화는 다른 데보다도 훨씬 앞서 있어요. MRI 얼마 안 찍어도 지금 그런 것 다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해 놓은 상태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경영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젓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주의료원에다가 그때 여기 와서 감사를 할 적에 제가 얘기를 주문을 말했어요. “서울아산병원하고 협력병원으로 돼 있으니까 전 간호사를 전부 교류를 시켜라” 그렇게 얘기해서 교류계획을 만들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보고들은 것을 그쪽에다 주문하고 해 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의료원을 짓는 부분, 지금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 경영이 그나마도 청주의료원보다 충주의료원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저쪽에서는 노인병원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충주시에서 지금 노인병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 피차가 정보가 약해요.

그래 우리 후발주자고 충주는 시립병원을 만들어 가지고서 위탁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좌우간 어떤 형태로든지 노인병원이 충주에 없으니까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으려고 해서 이미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후발주자로 왜 지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노인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설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노인병원을 한다 이것입니다. 충주같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노인 병원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그러면 돈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소위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도 도의회와 협력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나도 그쪽 정보는 몰라요.

이제 그게 소위 매너리즘이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해도 자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서 우리끼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우리끼리 추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하는 부분이 아니다 해서 나는 오늘 주문하는 것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문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리고 의사 부분을 그럼 의사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의사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도 NO예요. 우리 도에서는 모르고 그 분은 자기한테 불편하니까 “너 오지 말라, 여기 너 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서 의사 못 구한다고 하면 누가 그것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불편한 관계는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큰 적자를 안고 있는 또 큰 병원에서 의사가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 보고하듯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없는데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오랜 공기업이 정말 돈만 넘겨주고 너희들이 잘해 봐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전에 애초에 경영혁신팀을 파견했을 때처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직접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적극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어요.

아니 글쎄 납품이 되더라도 그 여건이 있잖아요. 병상수요 여건이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고 전문가들이라는 게 의사, 병원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 또 우리 공기업의 의료원의 실패사례, 성공사례 그런데 성공한 것은 하나는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우리 도민의 세금이 바로 쓰여지고 소위 의료기기 현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해 줄 것은 나는 다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해 줬으면 되는데 이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특히 간호사들 부분서부터 경영진 이런 것을 주문하니까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