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정말 이번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까르푸문제는 다들 아시지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지난연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앞장서서 여러 가지로 대안과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에 대한 문제가 우리 부지사님께서 제도권이 아닌 시민단체의 대표에게 통보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로서는 굉장히 정말 당황하고 마음 한구석에 정말 허전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의회는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사는 우리 도지사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동료위원이 여러 방향으로 짚어주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아주 고난도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표출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외된 우리 의회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많은 논란과 심사숙고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소외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 어떤 연락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확실히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제기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의회가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기사는 뭔가 어느 면을 보고 그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다방면으로 다루고 그랬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을 하고 많은 대안도 제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시민단체와 먼저 대화를 하는 쪽에 비중을 둔 것이 아니겠는가 이랬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부지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충북도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쪽에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장이 있고 그런 거니까 좀 그래도 말씀을 그래도 전달은 최소한도 의사소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부지사님이 상임위원회 출석은 본 기획행정위원회 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가장 우리 지방으로서 핵심적인 것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공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이라든가 현재 진행상황 등 여러 가지를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추진경위나 앞으로의 전망 등 몇 가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권광역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충청권광역협의회 3개 시·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3개 시·도가 협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충북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공통분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도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남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 도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과거와 같이 관선지사 관선군수 때 같으면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한 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광역권에서 제일 첫째 주장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은 충청권으로 오자, 일단은 충청권으로 오면 어디에 오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지만 충청권에 오면 그래도 무식한 얘기로 서울 가기에 가까워서 좋고 또 그 주위가 파급적으로 발달이 돼서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는 충청권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잘못 흐르면 다른 시·도 쪽에 가는데 하나의 들러리를 설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보좌를 하셔서 대비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대통령당선자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겠지만 이것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꼭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게 우리가 박아야 되겠고 그 중에도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우리 충북이 충남이나 대전보다도 더 유리하다는 입장에 저도 소신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우리 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관이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 행정수도 유치문제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업무보고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전번 시간에 행정부지사가 출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지는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유치문제가 우리 도정의 제일 큰 현안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업무보고에 전연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 기획관님 그것은 내가 부지사님한테 다 들었어요. 광역협의회하고 또 기획단 발족해 가지고 단장은 부지사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내용은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다시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이라면 우리 도의 전체적인 조정능력을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를 어째 신년도 업무보고에 전연 넣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뭔가 좀 마인드를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안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빠지는 게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실장님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업이냐 뭐냐 또 예산사업일 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질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다 비예산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비예산사업이라도 행정수도도 아무리 연말에 불거진 거지만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든지 한 페이지쯤은 의지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무리 연말에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 또 얼마 안 되고 날짜가 임박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책자를 최소한도 한 1주일 전쯤에 만들었다면 정초에라도 그 정도는 여기 들어갔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아무리 날짜가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우리 도민들의 지금 현재 생각 또 충청권의 생각, 여러 군데의 생각이 여기에 있는 어떠한 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것인데 날짜나 여러 가지 시한성으로서의 사정의 말씀은 합당치 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철저히 하신다고는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넘어와 있는 것이 주차타워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생태박물관이다 해 가지고 벌써 돈이 계수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수십억원이 지금 투자가 돼 가지고 이제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오창연구단지 구입한다는 것도 저희들 7대 의회초에 공유재산계획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전연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들어왔고 또 9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도 103억에서 120억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가 아주 충북의 중요한 사업들이 전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언론에서는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그게 신문에 많이 대서특필하게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가 잘못된 것으로 도민들에게 시각이 비추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앞으로 잘 한다고 하시고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 기 투자된 것은 어찌할 도리없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생태박물관같은 것은 안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말이지 이제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가져온다고 그러니 정말 이것은 우리 도의 조정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오창연구단지 부지승인관계 때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보류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작은 계획 때문에 보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의회에서 도민을 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절차와 자금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죽 보류가 되고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것이 6～7차례가 보도가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힘 겨루기다.” “발목을 잡는다.” 왜 발목을 우리가 잡습니까?

집행부의 담당 국에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 해 놓고 결국은 언론플레이 하면서 의회에서 당연히 이거 빨리 부지 구입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오는 돈 확보하고 뭐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담당 실·국에서는 제대로 어떤 절차도 갖추지 않고 난 연후에 그런 식으로 유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발목잡고 무능하고 잘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이러한 것을 앞으로 없도록 우리 모두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정수물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잘 통제를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신문기사 내용이 전부 다 집행부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우리 의회를 압력을 넣고 그것은 바로 본인들이 제대로 모든 것을 절차와 모든 것을 타당성 있게 답변을 하고 모든 것을 했으면 우리가 저희들도 질책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라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부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감히 신문기사에 몇 번 나온 것으로 봐서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하시니까 말이지 다목적 체육관도 103억인가 이런데 120억으로 예산을 17억인가 얼마를 더 확보했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해 줘야 되는 건데 안 해 주면 내년도 2004년 체육대회준비에 발목 잡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미리 설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120억으로.

그 담당자는 사실은 징계 먹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다 맞고 나서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모든 절차도 안 받고 120억으로 설계를 해 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해 보시도록 합시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로 아주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보고 또 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 데 대해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연도별 연구실적을 보니까 전년도나 금년도나 대동소이하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오히려 수탁과제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현재 계획이 3건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더 들어올 겁니까?

글쎄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예산을 보조금을 3억에서 1억을 깎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율배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음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하시고 연구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여튼 양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님들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겠지만 원장님은 경영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 입장이기 때문에 수탁과제를 내실 있고 수익성있는 그런 과제를 많이 맡으셔서 개발연구원이 아주 제대로 잘 수익이 돼서 우리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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