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9쪽에 대전권 그린벨트해제 추진사항을 작년도에 전 김종운 국장님께서 2002년말까지는 해결한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도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말씀은 작년도 연말이면 끝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 도시계획심의 하다보면 어려운 쪽에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2,556개소 또 매수청구 대상이 135만5,000㎡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도 3,282억인데 이것을 단위별로 크게 묶어서 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숫자로만 매일 올라오고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라든가 묶여있는 지역을 보면은 전체를 하려고 하지말고 부분별로 끊어서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두 번이나 유보됐던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근린시설로 좀 자연녹지를 갖다가 낮춰서 체육시설로 할 정도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재 가 보면 전체가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옥천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충청북도 전체 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현재 묶여있는 전 지역을 같이 취급하지 말고 부분별로 잘라서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입안되기 전에 도에서 지난달 왜 11월 29일인가 30일인가 교육시켰죠.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도시계획심의 하다보면 충주 심흥섭 위원님 계시는데 충주나 음성쪽에는 와서 실·과장님들 대답도 잘하고 답변도 잘하고 한데 사실 미안한데 옥천같은 경우에는 벙어리처럼 앉아 있다 간단 말이에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일반인인 제가 봐도 대답을 왜 저렇게 하는가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교육 좀 시키고.

그리고 충혼탑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전한다고 해도 이전되기 전까지 충혼탑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체육시설 같은 게 필요 없거든, 그쪽 부분 뚝 자르고 저쪽만 근린시설하고 이쪽을 해제해 주고 하는 그런 쪽이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옥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내에 많은 2,500여개 되는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지도해서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풀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렇게 하시고 충혼탑 있는 데다가 그 면적에 체육시설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풀어 주든가 그 부분은 묶든가 하고 또 한가지 이것은 뭐가 모순이냐면 정부로부터는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행정심판소송 하면요. 다 져요. 소유자들이 다 이기더라고.

그런데 실지 집행을 못하거든 해제를 못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안 맞아.

정부로부터는 10년 이상 된 것은 해제해 줘라 고충처리위원회에 공문 보낸다거나 거기서 진정서 올리면은 도나 군으로 해 주란 식으로 내려오고 밑에서는 안 되고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조금 더 앞서 가게끔 지도·감독 하셔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정질의 했었는데 제일 시급한 게 활주로를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거예요.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국제선 대형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 봐 주세요. 4～5년 전에 국제통상과에서 독일과 연결되어서 장기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방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한다 안 한다 유보하자는 말도 없이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년전 국제통상과를 통해서 독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독일측에서 하는 말이 지금 전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다저렇다 말이 없다 알아 봐 달라 하는 독일측에서 저한테 지난번 도정질문 보고 그 내용의 편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 알아봐 주세요. 답변보다도. 16쪽에 뾰족한 교통체계완비인데 여기 업무보고와 관계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철도가 지나가는데 저쪽 부락에서 이쪽 도시까지 오고가려면 과선교 같은 것 지하도 같은 것 있죠. 이거 어떻게 건의되어서 하는 거예요? 시·군비예요, 아니면 도비예요, 국비예요, 철도청 예산이에요?

그 예산이. 특히 경부선을 보면 옥천～영동간을 보면은 과선교가 있어요. 철로를 위로 공중으로 또 지하도도 있고… 가화리 현대아파트 산밑에 큰 동네 있죠.

가화리, 양수리 거기에 지하도 딱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난리예요. 전쟁인데 거기에 과선교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도에서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는 철도청예산 75% 군예산 25%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 재산등록 합니까? (「거의 다 합니다」하는 이 있음) 거의 다 해요? 다른 국은 안 하죠?

그런데 그게 중앙에 부당하다고 한번 건의사항 해 본 적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어요. 무슨 부조리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는양 말이에요.

꼭 그 분야에만 이렇게 지금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준공검사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권한이 그렇게 있고 기술직이 고통스럽고 올라갈 승진 줄도 좁은데다가 되어 가지고 일거리만 많은데 어느 부서보다 많은데 재산등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 있냐고. (…) 없죠?

그런 것은 해 보셔야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봐도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야들 보면 말단직원까지 등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신고를 안하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눈총을 받는 취약, 어디보다도 취약업무인데 그것을 재산신고 하는 것 바라보는 눈 자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저 역시도 앞장서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은 잘못되고 고쳐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지금. 참고로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광종 위원장님 지역인데 단양 영춘교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오고 도로, 길 나오는 것 얘기됐는데 이번 신문에 며칠 전에 계속 지난번 태풍 루사나 수해 때 휘어졌다 지역주민들은 불안하다, 집행부에서는 안전하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라 아니면 불안하다 하는 것을 도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본부장님 말씀에 조인트 부분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육중한 시멘트로 만든 다리가 물론 철근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게 휘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휘어졌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딱 갈라져 가지고 휘어질 정도 되면 금이 가서 갈라져야 되거든.

갈라진 부분 없어요? 본부장님 말이에요 이상한데 그럼 단양주민들이 원래부터 그랬던 부분하고 그 후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로의 강한 강철도 겨울하고 여름하고 틀리지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런 거라면 몰라도 혹시 대형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정말 책임있게…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우리 충청북도에 새롭고 진취적이랄까 어쨌든 바이오산업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단장으로 취임하신 한범덕 단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강길중 담당님외 전직원들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바이오엑스포에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하셨고 성공리에 마친 데에 대해서 우리 150만 도민 전체와 더불어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아울러 드리고 평상시에 뵈면은 넉넉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넓은 마음과 같이 넓게 추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이 된다면 밀레니엄타운 조성 관계도 지금 언론에 보면은 골프장 문제로 시끄럽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이나 오송신도시건설 주민과의 땅값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서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새롭고 경험이 없고한 새로운 추진단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가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골프장문제라든가 땅값보상문제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14일날 5분자유발언에서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하여간 소수의 도민들이 불만이 있고 불편이 있더라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주문을 했고 또한 하되 도민들을 이해·설득시켜서 다같이 동참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소신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단장님 말씀에 도와 청원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사실 도와 청원군과는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시·군간은.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집단민원이나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업에 보면 하여간 직접대화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청원군 주민들이 땅값문제라든가 인근 골프장문제라든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우리 지역이 이렇지만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다 이런 말은 그분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니고 사실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전에도 제 경험으로는 대청댐관계 피해조사, 주민반발, 환경부에 가 가지고 데모하고 집단민원 제기할 때 보면 선동하는 주민들이 몇 명 있어요.

그 문제를 분명히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잘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한가지는 밀레니엄타운이라든가 오송단지라든가 오창이나 오송신도시가 건설되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어떠한 장점, 좋은 점 후세대의 어떤 이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자기하고 직접 닿아야지만 이해가 빠르지 포괄적으로 우리 도가 발전되고 청원군이 발전되고 청주시가 발전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 피부에 안 닿아요. 그것은 으레 공직사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고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주민들 반발하고는 이해가 빨리 안 가는 거니까 그런 점도 사실은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동참하도록 하는 그것처럼 좋은 기술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도 빨라야 돼. 직접 이해시키려면 힘드니까 그중에서 지역주민 대표를 해서 며칟날 어느 장소에서 주민대표와 만난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군을 통해서든가 부락주민을 통해서 대표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 가지고 이해시키는 것이 훨씬 빨리 민원해결에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 말이 맞는가는 몰라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큰 사업을 우리 도 시책사업을 큰 차원을 뚝 떼어다가 하나의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막중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건설교통국이 업무도 많지만 시끄러운 잡음도 많았는데 별 잡음없이 잘 추진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