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소방항공대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금년에 부임하셔서 소방항공대 설치에 대해서 헬기 구입 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은 들었지만 얼마만큼 심각했는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용단 아래 결정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물이 엎질러졌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총 사업비가 70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72억이네요.

국비가 2억이 더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72억에다가, 이게 우리가 그때 70억 소요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국비 35억, 도비 35억인데 2억이 늘어난 거지요? 2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산설명을 할 때에 이범진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인건비, 운영비, 보험료 다 포함해서 연간 6억9,000인가 약 7억 들어간다고 설명했어요. 그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격납고나 계류장 관계, 사무실 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했을 때 빌려쓴다고 그랬다고요. 진천의 산림청이라든가 공군부대나 해 가지고 빌려쓴다고 그랬어요.

빌려쓴다고만 했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연간 약 7억만 소요가 되고 헬기만 구입하면, 7억 부분을 걱정했지 격납고나 계류장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거든.

이게 19쪽 맨 밑에 보니까 2003년도 제1회 추경때 임대료를 반영한다, 격납고, 계류장을 건축할 것을 검토한다 지금 보니까 우선 임대해서 쓰되 또 격납고나 계류장을 건축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이건 시간관계상 제가 상세한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헬기급유 유조차 구입 1대 기름 한번 넣으려고 유조차를 1억2,000만원짜리를 사야 되느냐. 충남소방항공대나 대전소방항공대나 전국에 수십대 되는 소방항공대 기름을 뭐로 넣는지는 몰라도 기름을 동시에 넣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북소방항공대 헬기 1대 매일 넣는 것도 아니고 매시간마다 넣는 것도 아닌데 기름 넣으려고 기름차를 또 사야 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발상이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용보일러 연료를 구입해서 땔 때도 주유소에서 갖다 넣어 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드럼통 용량에 따라 하는 건데 무슨 소방헬기가 매일 뜨고 재난이 있고 난리가 벌어진다고 1년에 몇번 기름 넣는다고 유조차를 구입한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세한 예산설명을 사실대로 했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소방헬기를 구입하는데 35억원 국비지원을 받고 35억은 도비다, 연간예산에 인건비 얼마, 보험료 얼마, 기타 유류대 얼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응급의료장비는 얼마, 고성능호흡기가 얼마 뭐뭐 쭉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아울러 같이 장비구축을 해야된다든가 유류 넣는 유조차를 구입한다든가 상세한 설명을 해야지만 의회에서 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만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확실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싹 감추었단 말이에요.

헬기 70억만 얘기하고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6억9,000만원 약 7억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연간 10억 가까이 소요되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필요한 것이냐. 인근 충남소방항공대나 산림청이나 대전이든지 강원도든지 빌려쓰면 안 되느냐를 걱정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니나 다릅니까. 작년 12월 24일날 결정된 것이 불과 한 달만에 또 다른 부분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12쪽에 보면 특수 구조구급장비에 소방헬기 및 응급의료장비 등 84억9,000만원이다 이거예요.

유조차 구입 1대가 또 1억2,000만원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또 격납고, 계류장 검토를 해야 돼요. 건축한다 이거예요.

임대료도 1회 추경에 요구한다 이거예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헬기가 그렇게 필요했느냐. 그리고 충청북도 역사상 단 한 명도 소방헬기가 없어서, 인명사고가 없었던 충청북도로 볼 때 이 어마어마한 1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범진 소방본부장님 작년에도 말씀은 산불 났을 때 쓸 수 있느냐 하니까 산불 났을 때는 쓸 수 없고 인명구조용이라고 했어요. 산불 날 때 물이라도 뿌릴려면은 새로운 구조를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명구조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용이라면은 수해를 당해서 어디 산에 등산이나 텐트를 쳐 가지고 물 건너 구조를 못하거나 이런 거라든가 화재 나서 고층빌딩에서 막 고립된 것 이런 건데 화재용이 아니라니까요.

인명구조용 소방항공대라니까. 제가 지금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바빠서 이것 지금 와서 오늘이 17일날 소방본부 업무보고 받는 날이다 해서 이걸 미리 한번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방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나 걱정거리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설명들었던 것하고 또 차이가 나요. 그때 당시 이범진 소방본부장님이 이것 외에도 약 뭐뭐뭐에 몇십억이라든가 몇억에 대한 소요가 추가로 따릅니다. 이런 얘기 전혀 설명 안 하고 오로지 연간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해서 6억9,007억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 걱정했던 거예요.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무슨 소방업무에 전문성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속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150억이라는 게 시설비나 모든 게 100억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엎지러진 거예요. 물은 쏟아졌고 소방헬기는 구입되고 시기하고 기종만 남았는데 또 하나 생각나는 건 70억짜리 소방헬기를 제가 각 시·군 것을 다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어째 꼭 70억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본부장님 말씀은 55억정도면 됩니다. 55억짜리 소방헬기면 됩니다. 70억만 해 주면은 그 외에 거기 따르는 70억 속에 다른 부분 것도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70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55억짜리 말씀한 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2억이 지금 예산에 섰다고 해서 72억짜리 소방헬기를 꼭 구입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튼튼한지 기종에 대해서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헬기종류가 여러 종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70억이라면 제일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도 70억이 아니라 한 55억짜리로 알아 그런데 왜 70억이 됐느냐 15억 정도 왜 더 계상됐느냐면은 다른 것도 그것만 해주면 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72억은 헬기구입 및 헬기의료장비라고 딱 묶어 놓고 이 밑에 임대료 반영시킨다 격납고, 계류장을 건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산림청하고 군부대 계류장하고 격납고관계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요. 이것 잘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예, 그것도 확정도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얘기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은 격납고 및 계류장시설 확보 산림청 군부대 지속 협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보가 됐어야지, 작년에 본부장님 말씀속에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만나 봤느냐 군부대나 산림청 만나 봤느냐니까 만나 봤다 그래서 예산심사 할 때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하시죠.

그것은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확보됐다고 해 놓고 지속 협의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틀리잖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협의중에 있는 것을 왜 확보된 것처럼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본부장님이 떠나시면서 거짓말하고 떠나신 거예요. 12월달 예비심사에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후에 거기서 격납고 계류장에는 예산관계가 없느냐 내가 별도로 물었어요.

그래 본부장님 말씀은 그것은 충분히 결정됐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냐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소방본부 예산심의하기 전에 말 할 적에 저랑 악수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위원님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저도 앞장서겠다고 악수까지 했단 말이에요. 별도로.

그런데 이게 격납고가 지금 협의중이라니까 문제라 이거예요. 다 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2003년도제1회 추경에 임대료 반영 및 격납고, 계류장 건축 검토라는 건요. 꺼내지 마시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도에 예산도 없는데. 우리 충청북도예산 자립도가 몇%인줄 아세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여기 소방헬기 딱 1대에 백몇십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크거든. 그리고 임대료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격납고하고 계류장을 빌려서 쓰는데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쓰라고 한 줄 알았지 임대료 그리고 임대해서 우선 쓰되 후에 건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예산이 뒤따른다는 거거든, 이런 예산투자가 없이 그 예산은 과장님이나 본부장이나 우리 다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우리 돈 아닌 것은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우리 도비는 몇푼이, 50% 뿐이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그러는데 국비는 누구 돈이에요. 그것도 우리 돈인데, 남의 돈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최종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게 헬기구입하고 인건비 그것 6～7억 외에 또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는구나 겁이 덜컥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더 투자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더라도 서서히서서히 해야지 엄청나게 84억이니 뭐 1억2,000이니… 그것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유조차 그래 하루에 몇 차례씩 넣는 것 1억2,000짜리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조차가 전국에 소방항공대마다 각 시·도 다 있겠네요?

다 있는데 유조차하면 유조차 기사가 또 필요하겠네요. 유조차도 유조차 구입비가 들어가고 기사 인건비가 1년에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들어가지 보험료 들어가지… 사고는 충남이나 충북이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조차정도는 그동안 비행기도 빌려 썼는데 인근 가까운 항공대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것을 빌려 써도 되는데 꼭 이렇게 막 사 놔야 되느냐 이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자가용을 외제자가용을 누가 준다고 해봐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운영 못 하거든. 준다고 해도 공짜인데 얼른 받을 것 같아요.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운영비 뒤따르는 보험료, 관리비 그것 때문에 차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외제차 좋은 것 하나 줄 테니까 받으시겠습니까?

하면은 바보등신 아니고서야 안 받죠. 거기에 따른 세금이나 인건비 때문에. 그렇듯이 헬기가 됐든 유조차가 됐든 가장… 예산절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충청북도예산을 도민의 지방세가 됐든 국비가 됐든 무슨 국세가 됐든 모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내가 아니꼽고 머리 굽히는 일이 있어도 강원도나 충남이나 경기도나 서울에 유조차를 빌려 쓴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면 협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전국에 소방재해가 연결되는데 그런 게 아니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제가 걱정 드리는 것을 저 하나의 걱정이 아니라 도민의 걱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 말씀이나 이광종 위원장님 말씀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방본부에도 정확한 설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대로 해야지 소방본부에서 예산 요구하고 계상하는 것 전부다 우선 당장 예산요구 한다는 것뿐이 안 되는데 이광종 위원장님 말씀 대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 요구하는 거나 실제 설계하는 거나 과장님 말씀은 파출소는 300만원, 파견소는 200만원 했지만 파견소 500만원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지침서에 있는 대로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 건축 시에는 그렇지 않고 건축비 들어가는 실제 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건축 시에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예산 요구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내려가는 보조금이 됐든 소방본부에서 실지 하든 간에 연말 예산에 불용액 생기고 막 하는 것 있죠? 전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1억이다 그런데 8,500만원뿐이 못 썼다 1,500만원 남았다 불용액이라는 게 그런 건데 1,500만원이 없어서 일선 시·군에는 말이죠.

안길포장이 됐든 농로포장이 됐든 어디 보수비가 됐든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고 아우성치는 이판에 바로 그런 부분의 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불용액이 남게 되고 써야 될 때 못쓰고 돈이 사장된다, 예산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장이. 이 돈 사실상 8,500만원 들어가는 이 건축비가 8,5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8,400만원이나 8,450만원 들어갔다면은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엄청난 차이가 연말되면 모든 각 부서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그 예산이 정초에 다른 부분에 계상되어서 했더라면 우리 도민이나 국민복지생활에 안 끼칠 것을 갖다가 1년간 고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의식 가지고 하시면 안 되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그런 말 쓰시면 안 되는 게 예산계상 산정 그렇게 했지마는 실제 건축설계 시는 사실대로 합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닌 것 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됐는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소방서비스 수혜사각지역 해소에 독거노인 등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1,120명인데 이게 작년에도 숫자가 똑같았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1,120명이었는데요. 그런데 독거노인들이 늘든지 줄든지 할텐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독거노인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협조를 받아서 명단을 받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에 작년도에 1,120명밖에 안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정말 독거노인이지만 자기 신체가 불편하다거나 해서 선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인원이 줄거나 늘지는 않았느냐 금년도 아직 명단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지만 금년도 각 시·군에서 명단을 다시 받아서 늘든지 줄든지 할거지요? 그러면 여기 그 뒤에 보면 행락철·다중행사 등 이동구급대, 119사랑의봉사대 그 다음에 여름철 수난사고다발지역 구조·구급대 전진배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외에 환자 긴급후송 문제라든가 한해때나 수해때 물 공급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소방차가 바닥청소 하지요. 시내 도심가나 다중집합장소에 특히 겨울에 눈이 쌓였다가 흙이 모였다가 봄 되면 각 시·군에서 2월말, 3월달쯤 되면 새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차가 물을 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알아서 나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시·군의 협조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시·군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글쎄 출동에 지장은 절대 없어야지 화재 나고 소방차 출동해야 되는데 그거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나가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개 시·군에서도 그거 형질변경한 데 하다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길을 흙이 덮었다거나 할 때는 협조요청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겨울에 해동돼 가지고 봄이 돼 가지고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봄철 될 때나 그렇지 않으면 수도공사나 또 전기공사로 파헤치거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을 때 흙이 차게 되거든요. 그건 대개 보면 그냥 가요. 전혀 시·군에서 처리 안 해 줘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호스를 대서 그것을 다 청소를 하면서 불만이 별의별 못 들을 얘기하면서 청소도 안 해 주고 간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청소는 안 해요. 수도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전기공사나 전화공사나 땅 파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에 수돗물이 무지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 제가 어차피 소방서에서 서비스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흙이 쌓여서 소방서 물차가, 그 물차는 수돗물이 아니잖아요.

소방서 차는. 그전에 한해 때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할 때는 소방차가 하천에다 늘어뜨려서 뽑아 올려서 갖다 주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돗물로 청소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수돗물값 많이 나가잖아 그런데 소방서에서 쓰는 수돗물의 요금은 어떻게 돼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전에 하천의 물을 뽑아 올려서 밭에 물 뿌려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바로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옥천소방파출소는 그것을 굉장히 잘해요.

물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해 주고 하는데 그게 나는 수돗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전부다 하천물을 뽑아 올려서 해 주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에 하여간 새봄맞이 대청소가 됐든 그렇게 공사 후에 도저히 청소가 불가능하고 어렵고 한 지역에 주민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하천물을 바로 뽑아 올려서 그런 청소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해 주시면 훨씬 주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왜 적십자봉사단하고 응급처치경연대회 같이 협조하라고 한 부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적십자봉사에 우리 119구조대하고 거기도 적십자봉사에서 시·군별로 응급처치경연대회도 하고 그래요.

거기도 보면 유무선적십자봉사회가 있어요. 각 시·군 다 있어요. 그쪽하고도 행사 때 서로 상호공문이라도 보내면은 적극 협조가 되거든요.

연결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작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고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셔야지 이쪽은 과장님 알고 계시고 저쪽은 전혀 답이 없고 모르잖아… 그럼 본부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니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잖아요. 본부장님 현수막이 가장 안 달리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사회 각 단체에서 수시로 때에 맞춰서 현수막이 붙는데 소방서는 현수막이 잘 안 붙는다고 그래요. 산불감시도 군에서 하죠. 산에다가 「산불조심, 산불…」 이렇게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데 일반 이렇게 게시대라든가 소방홍보계도용 현수막은 가장 안 붙는 것 같애.

청주를 다녀도 음성, 충주를 가도 못 본 것 같애요, 소방의 날은 하나 붙는 것 같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방예방에 대한 현수막도 가끔 붙여 주시란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