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그대로인데 통폐합되는 학교가 앞으로 많이 속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더군다나 단양같은 경우에는 더하고 그런데 학생들을 이 검토보고결과 보시다시피 통학하는 것 병설유치원 그 다음에 잔여학생들 그러면 거기 차량하고 예를 들어서 기사나 이런 게 배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을 증가해야 되는데 그 인원은, 기사들은, 공무원들은 그것은 증원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런데 통학차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매포초등학교 애들을 싣고 다니는데 초등학생은 괜찮은데 유치원 애들은 실게끔 법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폐교된 학교의 유치원 애들은 누가 실어 나르느냐 이거지 법적으로 못 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포초등학교의 유치원 애들을 안 실어 나른다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교장이 책임져야 되고 유치원 애들은 원래 통학을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사건이 안 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인사사고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교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교장이 융통성이 있고 이런 양반들은 태워 주는데 어떤 양반은 절대 못 태우게 해요. 그래 가지고 못 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버스를 큰 걸로 대형으로 해서 직접 교장한테 얘기를 해서 같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일시멘트 사택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타고 오는데 병설유치원인 매포유치원은 애들이 못 타고 오니까 버스도 작고 태울 수가 없다, 법적으로도 못 태워주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됐을 때 시골에 가면 학생들이 한 두서너 명 다녀요. 그러면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로 간다고.

중학교에 가면 중학생은 안 태워 준다고. 빈차로 가면서 중학생을 걸어가게 해. 그럼 나올 때 좀, 그 학교 졸업했다 해 가지고 안 태워 주니,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6학년 졸업했다 해 가지고 산골에 여학생이 혼자 벽지를 걸어서 다니는 데가 매포는 적성, 기동에서 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덕천, 덕천분교같은 거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매포로 다니는데 중학교는 매포중학교 가려니까 안 태워 주니까 걸어서 와야 된다고. 그런 것을 대책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왜, 아주 학생들이 없습니까?

통폐합된 이유가. 많네. 여하간에 주민들이 이것을 찬성을 안 하는데.

지금 보발분교 있잖아요. 몇 명 돼요? 거기는 20명도 안 돼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울 때는 그 지역의 유능한 양반들이 전부다 기증을 해서 학교부지가 전부다 좋아요. 금싸라기같은 땅을 해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게 폐교가 되면 그 학교 졸업생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진짜 그런지 가서 확인을 해 보지도 않고 기획관리국장님 말만 듣고 통합했다가 도의원들 욕 얻어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기동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제천한방병원하고 단양한방병원 이것을 판정을 할 때 노인병원을 충주하고 단양하고 판정을 할 때 쉽게 추진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보고를 받고 추진을 하는 건지 시장·군수가 무조건 추진을 해라 해서 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제천이나 이런 데서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자가 나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청주하고 어디 한 군데만, 지금 국장님 전부다 문을 닫았답니다. 원주도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제천 세명대학교 한방병원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도 3,000만원 적자랍니다. 그리고 충주 세명대학병원 한방과도 6,000만원이 적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동량면에 해 가지고 국고만 낭비를 시키는 거지, 도비나 국비를 낭비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고 다음에는 한방진료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서 노인전문병원 식으로 전부다 진료를 하게끔 30몇개소를 또 차리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데 32개소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과연 노인병원이 되겠는가. 단양도 안 된다는 겁니다. 원주같은 데도 문을 닫고 적자가 나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망했대요.

그렇게 안 되는데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지어 가지고 과연 운영이 잘 되겠는가. 계획을 자세히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단양같은데 군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노인전문병원을 해 가지고 의사봉급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음성이나 괴산이나 진천이나 이런데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까? 지어놓고 그것을 시립노인병원이라든가 군노인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돼 가지고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제천같이 민간으로 해 가지고 위탁으로 해서 계약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방진료소도 생기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보건소도 통폐합을 많이 시키잖아요. 벽지 면소재지 인구 얼마 안 되는 데는 가보면 옛날에 지어놓고 화장실같은 데가 얼어 가지고 어렵다고.

그런데 이것을 방문간호사식으로 해서 많이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아까 통폐합해 가지고 한 군데다 좁은 지소를 크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다가 노인진료소를 하나씩 더 지어서 방문간호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양질의 서비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방진료소 이것을 또 운영을 하면 여기로 사람이 다 모이지 노인병원으로 과연 가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방진료소는 보건소 안에다 하는 겁니까, 별도로 또 이런 것을 하나 차리는 겁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100원 200원 올린다 해도 운영상에 엄청 어려운데 한 1만원씩 받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졸업해 가지고 취직해서 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어차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과학대학이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