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신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충북의 교육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으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아픔과 시련을 안겨 주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중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절망과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통을 함께 나누어주신 도민과 각계각층의 아름다운 마음이 한데 모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어떠합니까?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으며 이번 참사는 관계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에서 빚어진 관재(官災)라는 사실에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人災 또는 官災라고 평가되는 사고는 사전에 예방이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은 평소에 모든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식과 책임의식이 상실된 무사 안일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유사한 시설과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큰 사건이 발생되면 법석을 떨며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관행을 떨쳐버리고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평소에 시설물 안전점검과 소방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충북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시킬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단지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토지보상문제는 뜻하지 않게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변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어 가뜩이나 낮은 보상가 문제로 투쟁을 벌여온 주민들로서는 더욱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의 협의보상 실적을 보면 토지보상은 11.3%, 가옥 및 지장물은 14.9%에 그치고 있어서 보상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원종 지사님께서도 지난달 2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하여 토지보상가의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현실화가 어려울 경우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단지조성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가가 높은 택지개발지역 등에 비해 주변 거래가격의 30～40%선에 불과한 오송 토지보상은 당연히 현실가에 가까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도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보상가 현실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문제가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검토해본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부지 100만평 규모에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당시 문화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을 받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친 뒤 실사를 통해 2000년도중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되었고 그에 따라 막대한 관광수익이 예상되는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국적으로 27개 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신청하는 과열경쟁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보은군과 진천군 2개 지역이 유치신청을 하였고 유치위원회 발족,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태권도공원 유치경쟁으로 지역간 갈등과 막대한 에너지 소모를 유발시켜 놓고 부지선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망과 반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계속 될 것이며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경우 연간 140만명의 관광객과 300억원 이상의 관광수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후보지 선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개최한바 있는 충청대학이 타 지역의 자치단체와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손을 잡은 것은 그 배경이 어떻든 태권도 공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절박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1월 문화관광부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태권도공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부지 70만평에 1,65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부지는 100만평에서 70만평으로 예산은 2,000억원에서 1,650억원으로 다소 축소는 되었지만 유치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변동이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통해 경쟁력이 우월한 지역으로 단일화하고 힘을 모아주는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밀려 태권도공원 유치를 소홀히 한다면 훗날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역사성이나 행정수도의 이전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지역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가동하고 후보지를 단일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금부터라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생활주변을 돌아보면 유흥가 주변에서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차량과 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명함용 불법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낯뜨거운 사진과 문구가 들어있는 음란광고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생활환경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불법광고물은 가정주부와 청소년, 어린이 등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로부터 살포되는 불법광고물은 퇴폐향락을 부추기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여 건전한 사회교육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어지럽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청소년과 가정이 부당하게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도심이나 외곽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입니다. 영업장 홍보를 위해 시내 중심지에 도로나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광고물은 시민들의 정서생활에 상대적인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특히 도심외곽에 설치한 광고물은 안마, 마사지 등 건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이 대부분입니다.

광고물의 부착·설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단속해야할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방관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정비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어지럽히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음란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폭력과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유명연예인의 폭력사건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만 가정폭력의 사회적인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보호받아야할 여성들이 법적 사회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여성부에서는 양성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여 추진될 예정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현재 여성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61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충북에도 모두 5개의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에 설치된 가정폭력상담소의 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상담소 설치장소를 보면 청주 3개소와 보은·영동에 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북부권 6개 시·군에는 단 한곳도 상담소가 없는 실정이어서 북부권 여성들은 과연 가정폭력의 안전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참고 지내던 때와는 달리 상담소를 찾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나 아직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단순한 부부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방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 자녀의 가출과 일탈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는 근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밝혀주시고 기타 시·군에 상담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관련 정책수립시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반영을 위하여 유사 상담기관의 상담유형과 실태에 관한 자료들을 상호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을 만들어갈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새 정부가 탄생한 「참여정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된 정책들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보육의 공정성 확대를 통한 보육환경조성, 여성일자리창출, 남녀고용평등실현, 대표성제고, 양성평등가족정책,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여성복지증진 등 여성분야 14개의 정책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변화와 부각에 따라 충청북도의 여성정책도 크게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에 수립되었거나 계획하는 정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현재 지역개발의 추세는 세계화, 지방화, 민간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국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대신 지방의 역할과 비중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우수한 지방중심지가 곧 국가경쟁력의 중심지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토지시장의 개방과 도시개발의 완화에 따라 각종 지역 및 도시개발에 있어 민간참여를 크게 확대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시장의 개방과 민간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집행능력을 제고하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선출범 이후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이 계획만 무성했지 실행으로 옮겨져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된 개발촉진지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물론이고 해외자본유치사업인 잉글리쉬타운, 충주종합레져타운 등도 계획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잉글리쉬타운 개발계획은 우리 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자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나 우리 도의 인력구조로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분명하지만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상담에서부터 협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국제적 경험이 많은 외국인 전문가와 컨설팅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칭 「충청북도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