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임시회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오늘하루 안건심사가 원활하고 심도깊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도 기원해 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2019년 예비비 지출 보고 및 2020년 간주처리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자로 교육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전병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강금희위원장님과 차미중위원님 그리고 김선희위원님, 변석주위원님, 김태권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원구민들의 오늘 행복을 느끼고 내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노원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 1~4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36건에 국비 25억 9928만 9000원, 시비 113억 4710만 6000원으로 총 139억 463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지원 등 6건에 106억 1004만 원을, 어르신복지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3건에 2억 1355만 원을,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등 11건에 100억 555만 4000원을, 여성가족과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등 4건에 2억 561만 5000원을,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사업 등 6건에 3억 7757만 1000원을, 교육지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등 6건에 15억 3406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중위소득 85% 이하인데요. 저희들도 시에 항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번에 2020년 계획이 지난달에 내려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가구 145만 원, 2인가구 247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작년도 기준인데 아마 카피를 하면서 작년 것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간주처리하면서 직접 뽑은 것은 1인가구 149만 3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금 간주처리에 나와 있는 소득기준액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카피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잘못됐지만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맞춰놓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맞췄지만, 이 기준표를 서울시에서 잘못했지만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약간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내려온 거 같습니다. 간주처리 또 올 것입니다. 일부만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은 중간 중간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계속 지적이 되었지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간주처리한 내용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만 내려왔다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김준성위원님이 이 간주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간주처리하지 말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내려올지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간주처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형도 작년에 예산 6억 8000을 썼는데 올해 8억 8000정도로 저희들이 요구는 했어요. 여기 보고서에도 써놨지만 자치구 희망예산에 따라 예산내역이 변동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인데 여기에서도 변동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일부 사항만 간주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재작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인데요. 전액 시비로 경찰관하고 저희 통합사례사, 상담원 해서 합동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및 상담원들 인건비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는 112에 신고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녁에 신고된 것을 다음 날 경찰관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가정폭력이 있는지, 아니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동에 관련된 것인지 분류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12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가정폭력은 우리 월계가족상담센터라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학대, 방임,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사항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112로 무조건 다 들어오니까 어떤 것은 배제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상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 과로 주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과에 줘봐야 과에서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저희 과에 6명이 있는데요. 5명은 과에서 근무하고 한 명씩은 돌아가면서 위기가정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 5명은 우리 사회복지 전반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아니, 꼭 위기가정 뿐만이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그중에서 위기가정 통합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거기에 일주일씩 파견 나가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 돼 가지고 사건화 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더 케어가 필요한 것은 일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방화를 했다고 하면 그 방화범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아동학대를 했다 그러면 아동학대 건은 또 별도로 처벌을 받고 그 학생은 우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긴급복지로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죠.

17억 5000이 목표였는데 20억 5000 모금했습니다.

예.

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따겨성금은 올해 한 6억 8000정도 모금이 됐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우리 교육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20%는 사회복지공동모에 주고요. 20%를 제외한 80%를 교육복지재단에다가 놔둬서 거기서 동사무소나 여러 군데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재단에다 넘겨주면 재단에서 입금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형이요?

예.

제가 작년까지 이걸 안 넣어놨었는데요. 네 가지 구분표를,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국가형, 서울형, 노원형, ‘따뜻한 겨울나기’ 이렇게 네 개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러 왔는데 어떤 분은 소득이 좀 있어서 75%를 넘어가는 분이 만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형으로도 해주고, 서울형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노원형으로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완화가 되는 거죠.

소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물품 구입 간주처리가 있는데요. 2020년도 예산에는 구에서 미리 잡은 예산이었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방역물품을 잡았던 거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예산인가요?

지금 이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손 소독제나 시설물 방역관리 이런 것으로 비용을 쓰고 계실 텐데 지금 복지관만 해당사항인 거잖아요.

예.

지금 복지관 상황이 이 소독제나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 2월 1일부터 식당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다 휴관을 했고요. 소독은 저희들이 거의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누계로 봤을 때 한 199회,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199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비상체제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부족하진 않나요? 턱없이 부족하거나, 이게 예상하고 잡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간주처리로 내려올 예상인 건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게 계속 시에서 내려오긴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간주처리 이렇게 별도로 해서, 지금 대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요?

예.

더 요구하거나,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소독이나 마스크라든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하려고 해도 구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에 나눠는 주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부서에서는 방법을 어떻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약품이나 세정제는 배부를 했는데요. 마스크는 구매가 어려워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 지금 시 예산도 한 13억 정도 마스크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작년 연말에 5억 9200 마스크를 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한 13억 이상 내려와 있는데 지금 마스크를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도 지금 마스크 구매가 힘들다는 얘기죠?

예, 업자가 달려들지 않아서요.

시기적으로 진짜 굉장히 문제인 거 같은데요. 방역이 정말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지금 가장 이슈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해서 방역물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재난기금으로 잡혀 있나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시에서 5400이 내려왔고요. 저희 경로당 사무……

지금 내려와 있어요?

예, 내려와서 지금 사실 마스크 이런 건 급해서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지급은 안 하고 주문만 넣어놓은 상태예요?

방역이랑 손 소독제는 했는데요. 마스크는 저희가 2월 중순에 주문을 넣었는데 3월 말에나 배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 휴관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보면 여기에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지원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체온계도 각자, 우리가 경로당이 242개소예요. 그런데 체온계도 다 242개소 경로당마다 보관하나요?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돈으로는 방역하고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까지만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이 방역물품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예, 신청만 받아서 보건소에서 물량 받아서 경로당,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 게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일괄……

일괄적으로요?

예, 그래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건 되는데 마스크는 저희들이 각 과 별로,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같은 데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급을 못하고, 우리구도 지금 마스크를 구매해야 되는데 아무리 나라장터에 넣어도 거기 물품이 없어서 대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하루에 100만 장씩 남아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지급하고도, 그런데 이 마스크가 그렇게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400원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지금은 700원으로 단가해도 입찰하는 데가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쓰지요.

지금 다 1000원으로 상향했는데도 입찰이 없습니다.

노인정이 지금, 경로당이 거의 휴관 상태예요.

예, 100%……

언제까지 휴관합니까?

그건 어제부로 심각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로당 운영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나눠주는 시기는 다시 오픈한 다음에?

예, 지금 그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집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정책과에서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마스크로 13억 내려왔지만 그것도 지금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당의 마스크 배분은 운영되고 나서부터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몇 명 안 됐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우리의 어떤 허술함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구 역시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주처리하는 부분은 빠르게 처리하셔서 미리 구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발 빠르게 해주세요.

예, 지금 계속 말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게 진짜 빠르게……

예, 즉시 가능하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면 뭐합니까,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는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습니다마는 곧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상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좀 더 빨리 모든 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입찰을 올렸는데 업체에서 응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1억 1300 중에 손 세정제 3000개 물량은 확보를 해서 조만간 오늘, 내일 수령 예정이고요. 또 마스크는 아동형이다 보니까 다행히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도 전량은, 저희 마스크가 한 10만 개 정도 지금 계약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다는 아니고 되는 대로 물량을 일단 납품하는 걸로 지금 업체 선정이 돼서 오늘 오후에 일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권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니요, 지금은 간주처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는 거고, 끝나고 나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간주처리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신 겁니까?

예.

예.

아니요, 이 사업은 국비 90%, 구비 10%로 된 사업입니다.

예,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저희가 국비 1억 3500을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플러스센터에서는 일반사업이 있고 다른 데서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이번에 공모가 되어서 올해 새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1500 들어갑니다.

1억 3500에서 10%……

간주에서 이 사업에는 사업비가 총 1억 5000입니다. 그 중에 구비는 10% 1500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다른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만 9대1로 편성되었습니다.

예, 이 사업만이요.

일부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4/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 및 가산급여,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와 가산급여 사업은 국비 50%, 시비 42.5%, 구비 7.5%로 구성된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분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1억 9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1억 863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후 확정내시가 추가 변경되면서 구비 매칭분 감소로 1357만 4000원은 미지출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 총 1670명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 돌봄사업 건입니다. 상계주공6단지 아이휴센터를 확대 조성하고자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상계주공6단지 아이휴센터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으며 5월 개소 예정입니다. 아이휴센터 확대를 통해 틈새없는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4입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이며 건의사항 10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9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수당 및 위로금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242만 원입니다. 6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상계4구역 조합으로부터 보훈회관을 건립 및 기부채납 받아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17일~18일 9개 보훈단체가 입주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87만 원입니다. 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 무료진료소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등 9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 3571만 원입니다. 19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1만 원입니다. 20쪽,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501만 2000원입니다. 21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자문 등을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0만 원입니다. 22쪽,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동과 마을 단위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960만 원입니다. 24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이 불량하고 화재위험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만 원입니다. 26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증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86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발굴·연계를 위해 이웃이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를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서비스 지원을 통해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32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입니다. 마을의 복지리더가 참여하는 우리동네 돌봄단을 구성하여 복지플래너의 활동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상시돌봄체계 및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392만 원입니다. 3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돌봄·건강 정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만 원입니다. 42쪽, 노원구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즉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196만 8000원입니다. 44쪽, 커뮤니티케어 돌봄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주관의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실행사업으로 민관협력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9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복지관은 2월 1일부터 9개 복지관이 휴관에 들어갔고요. 요즘 계속 문제가 된 마스크는 총 1만 6463개를 배부했고요. 현재 재고량이 2만 8249개가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95개 재고량이 있고 체온계는 25개가 있습니다. 그간 문제가 된 마스크는 요즘 사는 경우는 소량으로 하면 2000원대도 있고요. 대량으로 하게 되면 1200원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지금 9개소에 어제도 13회를 했는데요. 누계로는 199회를 실시하고요. 안내문하고 이용자 교육은 시설별로 조금 다른데 총 5회에서 35회까지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푸드마켓 이용 봉사자가 너무 없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추가해서 푸드마켓에 봉사자나 배분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제가 한 번 갔었거든요. 그때 다시 조정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창고는 옛날 건설관리과 지금 도시경관과 창고를 일부 12평정도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했고요. 인력은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자활근로자를 추가로 배치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오히려 말썽부리고 배치받은 직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지금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뉴딜일자리로 하다가 뉴딜일자리가 끊기니까, 그 상황을 아니까 이분이 마음이 약해서 계속 봉사하러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급이라도 주어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조례개정을 해서 4월 달 정도에 시행을 하게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홀한 부분 이번에 새로 시작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소홀한 면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건 안 해봤습니다.

예.

사실 시에서는 이거를 하반기만 하려고 했던 거를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 2000만 원도 더 확보해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연중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활동비 22만 원을 지급받다보니까 22만 원 안 줄 때는 활동을 안 하시는 그런 건데요.

예, 선발을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에서 공모 추진절차를 안 밟고 있는데요. 내려오면 저희들이 작년처럼 한 번 또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계속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년 3월까지 2년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원하지 않고, 그런 게 일부 있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입니다. IOT사업 기계로 저희가 50대를 중장년 1인 고위험 가구에게 설치를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하루에 세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 지나서 움직임이 없거나 집에 온도가 너무 낮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일례로 움직임이 없어서 경계 주의로 떠서 가봤더니 술을 많이 마시고 누워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병원으로 바로 인계해서 위험한 상황은 조치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1인 고독사라는 게 사망 후에 3일 이상 지나면 고독사라고 보는데, 저희가 또 어느 분이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갔더니 혼자 쓰러져 계신 경우가 있어서 이틀 안에 발견을 해서 병원에 간 경우도 있고, 우수사례는 한두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고독사가 발생이 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고요.

그 상황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장년 1인 남성가구의 전수조사를 하고 정말 지병이거나, 그리고 움직이기 힘든 분들, 그다음에 가족관계가 거의 단절돼서 소통이 안 되시는 그런 어떤 위험한 분들에게 이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신질환자, 이런 경우가 거부를 하고 있는 분이 한두 명 있었다는 말씀이고 다수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혼자 외롭게 계시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혼자 있다가 죽게 되면 누가 나를 먼저 빨리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본인의 어려움이라든지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위험군에게 설치를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다 설치를 하시고 그중 정신질환자나 거부자는 그런 몇 분들이 있다는 거지 대다수인 거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고위험군이 아닌 저·중위험군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복지기관 4개 기관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9개 기관에 다 공모사업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중 4개의 복지기관이 공모신청을 해서 3600만 원을 했고요. 이건 50플러스센터 연계해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로 12명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요리교실이라든지……

올해 예정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교육복지재단에 정책틈새네트워크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498만 원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중장년 조사를 했잖아요? 전체 조사하면서, 이분들이 사회나 어떤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하면서 고독해지면서 또 고독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 4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500만 원 예산 정도로 했던 거고……

작년에 12명 모집을 해서 최종까지 간 분들은 한 일곱 분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사실 그분들 중에 자살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은 분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자체적으로 모임까지 구성을 해서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중장년들 프로그램이 거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전무한 상태이고 이분들이 외롭고 고독한 위기에 처하시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50플러스센터나 그리고 대상자 분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해본 결과 되게 좋은 사업이고 만족도도 높고 해서 올해는 시 공모사업한다고 공문이 내려오면 50플러스센터에서 이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건 안 하고 저희가 해보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이분들을 방문 다니면서 발굴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50플러스센터나 복지관 같은 데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해주셔야 될 거 같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차원에서는 이런 공공기관하고 민관기관하고 네트워크 이런 걸 구성해서 홍보하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워야 될 거 같고, 사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우리 과에서 연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지프로그램 돌리는 건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또 시에서도 권장하는 상황이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교육복지재단에는 신청 안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이쪽 금액이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금액을 더 많이 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작년 2월에 5800명 정도 했었고요. 그중에서 고독사 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동에서 직접 안내를 했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지요? 이게 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이 높다보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답이 주민소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노원구 관내 사업장만 했었는데요. 서울시 관내로 전체를 넓혔고요. 생활안정자금 재산총액 같은 경우도 서울형 긴급복지와 맞춰서 2억 57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두 세대가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해결은 다 된 거고요? 서울시하고 해결됐어요?

서울시 관내로 하는 거요?

예.

그건 저희들 방침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해준다고 하면서 문턱이 높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또 관내 사업하는 분들이, 특히 또 어려운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뭘 하나 내놓더라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교육복지재단에 공모신청을 해서 했던 상황이고요. 교육복지재단에서 예산을 할 때 사업을 연 3년 이상 되는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할 수 있고, 또 안 되게 되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쪽에서 응모를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죠. 재단에다가 응모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2015년도에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년도 당시에는 공모를 했었고요. 공모를 해서 이 4개 기관이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일반 개인 심리상담소를 보면 1시간에 10만 원, 8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4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할 때는 1시간당 2만 원, 3만 원 꼴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을 하면서 어려운 대상들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상담비용이 1회당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저렴한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이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15년도에 공모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

예.

MOU 기간을 저희가 연도를 한정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주시기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서 이게 공모사업신청을 하는 것도 4월경에 내려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것은 실적이고요.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실적이고요.

그게 실적입니다.

이게 실적이 작년 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작년 실적하고 올 1월 말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시정요구 3건 중 완료 1건, 향후추진이 2건이고 건의사항 4건은 모두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자활센터운영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495만 6000원입니다. 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 사회서비스, 도우미, 시장진입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9억 69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인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8억 55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정영자입니다. 자활장려금이 당초에 10억 상당이 내려왔었는데요. 그때 예측 조사를 해보니까 한 1억 원 상당이 소진될 것 같아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자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자활장려금을 두고 지금 가족 수에 따라 주는 것을 참여자에게 매출금이 있다거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장려금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내용의 건의를 저희가 상반기에 했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그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한 50% 감액이 되어서 내려와서 올해 2020년 예산이 실제로 작년 10억에 비해서 올해는 4억 84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4억 8000이 내려왔고 금년에 확정내시 내려온 것은 1억 1147만 3000원에서 저희가 거의 10%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10억이요.

예.

저희가 작년에 10억인데 올해는 1억 1147만 3000원이 내려왔으니까 10%만 내려왔습니다.

예.

개선하는 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복지부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가족 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이 자활장려금인데요.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 수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 1인이나 2인은 자활장려금을 거의 받을 수가 없고 3~4인이어야만 장려금을 20~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한 일을 하고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고 가족 수가 없는 사람은 안 받기 때문에 이 제도를 올해 또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의해서 2019년도에는 10억이 내려왔는데 예산에는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과에서 건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억이 되어서 이 정도 같으면 작년에 8%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10%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 10% 만 올해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지금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체가 우리의 수요예측을 감안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온 경우로 수차례 위원님들께 지적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래서 저희의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하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안 내려올 것인데, 그래도 해당 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이번에는 타당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희망키움통장 전체 대상을 추출해 보니까 1300명 정도가 되었고요. 내일키움도 추출하면 2600명, 청년희망키움이 800명 정도, 청년저축계좌가 840명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가 개별안내문도 보내고 핸드폰으로 문자발송까지 다 했는데 실제 신청자가 서울시 타구와 비교하면 아주 현저히 높아서 내려온 예산은 다 소진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서를 내서 주민들이 투표해서 결정되는 사업이었고요.

선정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사업 내용이 저희 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집행하는 과였고요. 참여예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제안서를 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각 과가 배치되는데 그 내용이 저희 과였습니다.

2년 연속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도 2월에 2주간 공고를 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 공모가 되어서,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다 서류를 보고 심사를 했고요.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갑니다.

예.

예, 작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2주간 공고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각 센터에다가 개별 안내문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안서 낼 때는 성함만 보고 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 보조강사, 이런 거까지는 안 들어오고 사업계획서만 들어왔으니까 행복한가정코칭센터의 소장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보조강사는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강사료는 제안서 들어올 때 그냥 그 기준을……

그 강사료 기준이 저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지급, 보통 다른 민간이거나 저희 구청에서 교육비, 강사료를 지출할 때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기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강사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제안서 보고 심사할 때는 여기보다는 더 낮게 강사료가 책정돼 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자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시정사항, 요구사항 11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건의사항 5건 중 완료는 4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향상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입니다. 7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우리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17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입니다.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여 쉼터 운영을 통해 독거어르신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174만 원입니다. 20쪽, 어르신 재능기부단 운영입니다. 다재다능한 50대~70대 은퇴자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공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21쪽, 노원힐링체육, 어르신과 함께 하는 숲길탐방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무장애 숲길 탐방과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24쪽, 봉산경로당 확장 건립입니다. 경로당 면적이 협소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인접 토지를 매입, 경로당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35쪽,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치매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지역 내 노인체험 및 인식개선사업 운영과 편의시설 공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49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연령과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개발 및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해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335만 원입니다. 50쪽,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 9626만 원입니다. 52쪽, 어르신 실버라인 사업입니다. 어르신 돌봄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1회 안부확인 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입니다.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사업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선정했을 텐데, 이게 구 주민참여 예산이다 보니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되는 거다 보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태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는 있다, 이런 말은 하는데, 말 그대로 사업을 이분이 만일 계속 좋은 뜻으로 우리 경로당이나 기타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분이 올해도 참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사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지금 이건 작년도 실적인 거고요. 올해는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그럴 단계가 남아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작년도 결과인 거잖아요. 4개 아파트 다니면서……

잠시만요. 2000년도도 일단은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처리할지 안 할지……

아니,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업체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제 말씀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올해 일단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게 너무 확대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에 해왔는데 올해도 이게 또, 그분이 그럴 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현역 의원님의 부인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부분이라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접고 하는 부분은 권한이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얘기를 해서 보조진행자,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사실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되다 보니 사실 저희 부서에서 그럴 권한이 없어서, 권한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 들어서 사업을 접든가 할 거 같은데요. 이 성격이 주민참여 예산이어서……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선종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2020년도 다시 사업제안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단계에서는 2019년도 사업내용이 어르신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 사업자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선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진행을 하고 올해 또 이 사업이 들어오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해의 소지 부분을 이유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비교로는 어려운데, 아까 정책과의 사랑의 밑반찬사업은 여기는 8000원하고 다른 데는 1400원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부적절하다 해서 이것은 담당자가 이게 너무 과잉 책정되었다 해서 부적합이 되는데, 제 말씀은 어르신복지과 사업은 단순비교가 아니라 호응도 좋았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담당자들이 캐치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들립니다마는 단순비교해서는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이 판단을 잘해서 이것은 수치상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적정하다고 했으면 될 것을 왜 했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입니다. 희망과 사랑의 밑반찬사업이 시비로 작년 2600만 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했었는데요. 올해 시 참여예산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 397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신청한 것에 제가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작년에 해봤을 때 보조금 형태로 지원금이 집행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부모들의 공공성격이 없는 순수 주민동아리 단체로서 약간 식품 전달 과정이나 이런 데서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식품 취급 시에 위생점검이나 안전관리에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했고……

예, 교회에서 했었고요. 사실 이런 반찬사업은 타 기관 단체, 복지관이나 복지협의회, 봉사단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관의 예산을 보면 여기 한부모단체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참여 한부모 자모들이 한 3, 4년 정도 된 봉사단체의 어떤 자조모임이었거든요. 자긍심이나 어떤 근로의지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1년 운영해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부적합으로 해서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지금 복지정책과 이윤희 팀장의 답변은 2020년도 시 참여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탈락을 시킨 것이고 과에서, 부서에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하면 채택된 것에 의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 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시에서 나름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사업이 선정되면 그것은 시민들 전체로 해서 투표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내용이 부적절하니 탈락을 시킨 것이고, 지금 어르신복지과 사업은 주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이 좋다고 해서 투표가 되어 있던 것이고, 상황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태권위원님께서 행복나눔코칭센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서의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경우는 조금 다른 거니까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광운대에다……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부서에서 한 번 또 재고해볼 필요도 있고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 두 분은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 주셨잖아요. 지금 필요한 답을 주셨으니까……

신청한 거지요. 신청.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각 해당부서에 의견조회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총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은 부적정이고, 이 사항을 다시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하고 이 사업은 안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다시 구로 내려오지요.

아니지요, 선정된 게 아니라 신청을 했으니까 각 부서에서 의견을 달라……

잠시만요.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참여 같으면 구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게 적당하다 안 하다 판단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올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봐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하는데 모바일 30%, 50명이 되는 심사위원님들이 70%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선정되었으면 해당부서에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절차가 이 케이스는 부서에서 안 좋다 해서 일단 사업 올라온 것을 시에서 올리면 그 부서로 내려옵니다. 이 사업이 왔는데 검토해 달라, 검토단계에서 이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비교해서 이것은 너무 비싸고, 아니면 보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 보관이나 만드는 과정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해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다 수합해서 이것은 해당되는 것만 모아서 심사위로 올립니다. 심사위원회에 올리면 심사위원회에서는 모바일투표 30%, 위원 50명 투표해서 결정되어서 해당과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 지금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권유를 못하는데 스스로 반납하면, 아까 위원님은 되었는데 뭘, 사실 주민참여로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참여예산으로 되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기가 힘들어서 보조진행자만이라도 조정해 보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을 보면 22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 보면 사실 28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만 원 적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 기준을 따르면 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를 따르면 적게 지급을 한 것이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따르면 1만 5000원이 추가로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따른다면……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입니다. 지금 이 사업 주체에서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저희가 여기와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재개발원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우리 김태권위원님께서 아까 주민참여 예산,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김태권위원님도 사실은 좋은 사업이라고 했고, 2020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우리구가 하는 행사마다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라는 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코칭센터가 지금 각 부서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우리가 1조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 김태권위원께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이게 국장님 사업입니까?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아니, 지금 김태권위원님은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하러 상임위합니까?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업무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단호하게 너는 지껄여라, 나는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만큼은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검토해서 그쪽의 흐름으로 방향을 끌고 가고 위원님을 이해시키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만큼은 우리 김태권위원님께 무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행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좋은 얘기도 받아들이셔야 되고, 조금 나한테 거부감 있는 얘기도 받아들이셔야 되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국가의 예산, 적게는 노원의 예산을 어떻게든 구민과 함께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그 코칭센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경험이 없어서 좀 잘못 답변한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느끼고요. 제가 김태권위원님하고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제가 만일에 일찍 알았으면 조절을 잘 했을 건데, 저도 이번 일이 있고나서 상세하게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아니다, 하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과 상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면 그걸 심도 있게 고려해서 오해라든지 등등 잘못된 그런 안건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김태권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10월 말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저조했잖아요. 보통 11월, 12월까지 지도점검 다 끝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끝냈고요. 지도점검 결과는 이달 말까지 거의 수합이 돼서 복지관이나 시설 쪽에 저희가 일단은 한 번 다시 재검토 중입니다. 그 결과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주의나 조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점검 시 느낌이 너무 안 좋았다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는 많이 부드러워 졌다고 얘기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번 제가 질의드렸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노원구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출산율 높이려고 그러면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 줘야 된다는,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되고, 또 예산이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례가 올라온 건 없어요.

예,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을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이건 조례도 준비가 돼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께서 권유해주신 대로 첫째 아도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아무래도 돈을 주는 문제다보니 어떤 기준날짜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례시행 하면 붙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부터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 후반기에 하든 꼭 실행이 되는 걸로 해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혁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시정요구 5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1건이며 건의사항 5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용 청소년 증가에 따른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으며 2020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 소요 사업비는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47억 77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마음놓고 쉴 수 있고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393만 원입니다. 6쪽, 인덕지하보도 내 문화창작공간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1인 미디어, 댄스실, 미니극장 등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12만 4000원입니다. 21쪽, 노원형돌봄 아이휴센터 및 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운영 지원하는 시설로 올해는 9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억 5440만 원입니다. 26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의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를 대신에 병원동행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80만 원입니다. 39쪽, 노원 청년 참여예산 공모사업입니다. 노원구의 변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청년 주도의 아이디어 제안과 계획수립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구정참여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40쪽, 청년 일경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업장을 발굴하여 사회진입 이행기의 미취업 청년에게 단기간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드림스타트 사업하면서 아동통합관리사나 간호직 채용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돼있어서, 간호 분야의 사례관리사 채용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채용은 하지 못했고, 보건직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추가 채용을 할 시 간호보건 분야의 사례관리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완료라고 돼 있어서 채용한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상반기 중이고 하여튼 채용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좋습니다. 이 공간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전에 염려한 것처럼 이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공간이 돼야지 어른들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에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코인노래방, 오락기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돼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답변이 없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덕지하보도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공간에 대해서는 청소년 공간으로 하자는 것이 민관협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공간을 조성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계신 위원님들 하고 여러 번 만났을 때 위원님들도 청소년 공간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청소년이나 또는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쓰는 시간대가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오전 같은 때는 주민들이 혹시 대여를 문의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물품들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어른들 사용하는 거하고 전부 틀려요.

그렇지요.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혐오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청소년들의 공간이 돼야지 이걸 어른들의 공간이 돼서는 서로 마찰을 빚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쓰지 않는 시간대를 성인들이 쓴다고 하지만 이것이 점차 확대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성인들의, 누가 입김이 세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입김이 세겠습니까, 성인들이 입김이 세겠습니까? 구를 향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은 나중에 또 성인들의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들의 공간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부터 아예 성인들은 출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게 코인노래방, 오락기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 같아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이 막 저희한테도 느껴져 오고요. 저희가 이 위탁기관을 청소년 전문기관에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의 이해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청소년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답인데요. 성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동 이용 사업에 위험성을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힘이 좋겠나, 그런 게 아니고 어른 한 분 두 분 이라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게 퇴색됩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이라도 정확하게 청소년 전용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릅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로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상담과 상담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도 운영하고 있고, 위탁형 대안학교, 학교에 적을 두고 여기에 와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중·고등 과정이 한 학급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하는 센터에 현재까지 흩어져있는 여러 센터들을 합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참좋은 학교입니다.

거기가 다 옮겨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의 상담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 여기는 조금 더 전문적인 학대피해 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부모를 위한 치료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우리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어 있어서……

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도 풀은 조성되어 있지만 전체 풀로 조성은 되어 있지 못해서 앞으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상담비를 1회당 5000원, 수급권 가정의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우처 상담기관들의 경우에는 회당 바우처를 적용하더라도 꽤 상담비를 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기관은 지금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바우처등록은 민간기관, 순수한 민간 심리상담센터에서만 등록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약간 제한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은 노출로 계속 갑니다.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입니다. 당초 2월 말에 기획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3월 중순이나 되지 않을까, 일단 기획단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3건 중 추진 중이 1건, 향후추진 2건이며 건의사항은 4건 중 완료는 1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2건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학교내 쉼터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학교․교사․지역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예술놀이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시비 1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4개소로 확대시켜 학교와 마을간 소통과 연대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12쪽,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하고 주민과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이 한곳에 어우러지는 미래과학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첨단과학 분야 인재육성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3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연 4회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90만 원입니다. 16쪽,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4개 장소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본교육을 연간 약 4000여명에게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544만 원입니다. 20쪽,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23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2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410만 원입니다. 24쪽, 노원우주학교 운영입니다. 장구한 우주진화과정과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물, 천문과학 및 과학탐구교실 운영으로 다양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620만 원입니다. 26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는 영어화상학습은 2020년 6월 30일 위탁계약만료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2억 5293만 원입니다. 32쪽, 제2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공릉동 엠코빌딩에 위치한 노원체력인증센터 이전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5월 제2노원평생교육원을 개관하여 지역 주민에게 균등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86만 2000원입니다. 33쪽, 평생교육원 장미실습장 운영입니다. 관내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였던 장미수공방을 기존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이관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4월 중 개관하여 바리스타 교육장 등 실습위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850만 원입니다. 34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기존 지원하였던 초,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외에 각종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식비와 친환경 쌀 등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 946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2500만 원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서 사업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금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김태권위원님께서도 좋다고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이면서 강남인터넷방송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남인터넷방송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는 강남인터넷방송을 우리구 예산안에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저소득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1만 원 수강료를 받고 저희가 예산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계획을 세웠고요. 그 변경계획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중등사이버스쿨은 저희 예산상의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수료를 위탁업체한테 지원해주는 비용이었고요. 그 사업이 저희가 고등부까지 확대되면서 강남 수능인강으로 사업이 변경돼서 그 사업비 사용이 일반사무관리비로 집행이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용에 의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전용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해서 쓰면 우리 예산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양해 구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서도 예산의 변경 및 전용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판단을 했지만 우리가 바른 그런, 예를 들어 집행에 대해서는 받아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만일에 지금 이렇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구제방법이 있는 거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집행을 이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플랫폼은 지금 자문단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학교에 3월 달에 소요 학교를 파악하고자 공문을 뿌린 상태입니다. 3월 중으로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국제교류는요. 2010년부터 미국에 있는 타코마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다른 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현재 스웨덴하고 지금 교류를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김선희·차미중의원 발의)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차미중, 김선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발굴 연계를 위하여 민간 인력의 활동의 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발굴 연계를 위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 아지트를 상계3·4동 주민센터 3층 상상이룸센터 내 노원아동복지관 2층에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아지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덕문화창작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인덕문화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월계동 620-3번지에 착공을 시작한 인덕문화창작공간이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인덕문화창작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덕문화창작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8. 2019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선종근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