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자로 교육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전병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강금희위원장님과 차미중위원님 그리고 김선희위원님, 변석주위원님, 김태권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원구민들의 오늘 행복을 느끼고 내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노원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 1~4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36건에 국비 25억 9928만 9000원, 시비 113억 4710만 6000원으로 총 139억 463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지원 등 6건에 106억 1004만 원을, 어르신복지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3건에 2억 1355만 원을,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등 11건에 100억 555만 4000원을, 여성가족과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등 4건에 2억 561만 5000원을,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사업 등 6건에 3억 7757만 1000원을, 교육지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등 6건에 15억 3406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쭉 검토해 봤는데 소득기준 85% 이하가 지금 간주처리에 나와 있는 게 서울형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서울형이 있고 국가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형이 지금 2020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보면 이게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계획이라고 해서 인쇄물로 정확히 내려온 것인데, 이 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인 가구에 대한, 여기 보면 지원내역해서 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2020년인데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게 2019년도 것이라고 하길래 상당히 당황되는데 여기 1인가구가 145만 원이지요? 1인가구 145만 원이고 2인가구가 247만 원이고 3인가구가 319만 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 간주처리에 나와 있는 이 자료하고 2020년도에 서울에서 내려온 이 자료하고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 행정기관인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먼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중위소득 85% 이하인데요. 저희들도 시에 항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번에 2020년 계획이 지난달에 내려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가구 145만 원, 2인가구 247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작년도 기준인데 아마 카피를 하면서 작년 것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간주처리하면서 직접 뽑은 것은 1인가구 149만 3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금 간주처리에 나와 있는 소득기준액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카피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시에서 이렇게 인쇄물로, 책자로 나와 있는 게 틀려요?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2020년도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에요. 이것과 우리 나와 있는 게 달라요. 그리고 한 장을 가져온 게 긴급지원부분에서 가져온 것도 작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앞에는 2020년도로 계획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여기 소득기준은 2019년도 자료를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서울시가……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잘못됐지만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맞춰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맞췄지만, 이 기준표를 서울시에서 잘못했지만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약간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못이 없다, 서울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2020년도 이 기준 하에서 봤을 텐데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그것도 제가 아침에 지적을 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을 때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이게 3억 8291만 3000원입니다. 이게 소요예산에 보면요. 맞지요? 간주처리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또 볼게요. 주요업무계획에서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지요. 27페이지에 있지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전액 시비라고 해서 여기에 얼마가 나와 있느냐 하면 8억 8391만 3000원,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에 나와 있는 것 보시지요. 3억 8291만 3000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또 틀려요.

일부만 내려온 거 같습니다. 간주처리 또 올 것입니다. 일부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보면 막 틀려요. 틀리면 이게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자와 지금 현재 간주처리가 다르다면 다른 이유를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그래야만이 뭘 공부를 하면 탁탁 맞아들어 가는데 안 맞아들어 가요.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은 중간 중간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계속 지적이 되었지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간주처리한 내용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만 내려왔다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8억이고, 3억이고 무려 5억이나 차이가 나요. 5억이나,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일부만 내려왔다, 지금 제가 듣는 것이지, 어제만 하더라도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챙겨서 위원들이 바쁜 가운데서 보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간주처리를 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김준성위원님이 이 간주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간주처리하지 말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내려올지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간주처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형도 작년에 예산 6억 8000을 썼는데 올해 8억 8000정도로 저희들이 요구는 했어요. 여기 보고서에도 써놨지만 자치구 희망예산에 따라 예산내역이 변동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인데 여기에서도 변동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주처리라는 것이 전체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간주처리가 왔을 때는 간주처리 오른쪽에 전체 예산중에서 일부라든지, 그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일부 사항만 간주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요. 2020년도 전체 계획하고 다른 이유를 괄호해서 쓰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16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게 된 배경은 뭐에요?

이것은 시에서 재작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인데요. 전액 시비로 경찰관하고 저희 통합사례사, 상담원 해서 합동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및 상담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정폭력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은 있을 건데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였던가요? 뒤에 보면 우리가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이것의 차이는 뭐에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는 112에 신고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녁에 신고된 것을 다음 날 경찰관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가정폭력이 있는지, 아니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동에 관련된 것인지 분류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가 보니까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예를 보겠습니다. 상계동에 있으면서 건물 주민들을 위협하고 불을 지르겠다, 이런 경우는 정신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것까지도 현재 위기가정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는 일이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을 위주로 한다든지,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는 가정폭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사례를 보면 이 사례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12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가정폭력은 우리 월계가족상담센터라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학대, 방임,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사항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112로 무조건 다 들어오니까 어떤 것은 배제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상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을 배제 안 하더라도 이 소관은 어르신복지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장애인복지과로 가야 되겠다든지 서로서로 연관관계로서 이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과로 주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과에 줘봐야 과에서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사례를 보면 화재요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거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위주로 되지 않고 112에 신고되는 것은 다 여기에서 접수해 버리니까 이 소관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중복이 되고 다른 부서로, 다른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112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분리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접수되었던, 작년도 접수되었던 내용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합지원센터가 주된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하고요. 여기 노원구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이 있냐면 6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사 6명이 30대 초반에서부터, 보니까 30대가 3명이 있네요. 이분들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가정폭력의 가정 쪽입니까? 지금 이분들이 어느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저희 과에 6명이 있는데요. 5명은 과에서 근무하고 한 명씩은 돌아가면서 위기가정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 5명은 우리 사회복지 전반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 관리사도 아마 자격증이라든지 이력서를 보면 좀 알겠지만 대부분 위기가정 때문에 이분들을 모신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꼭 위기가정 뿐만이 아니라요.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거를 또……

그렇죠.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그중에서 위기가정 통합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거기에 일주일씩 파견 나가는 거예요.

학대 예방경찰이라고 해서 경찰도 보면 이 가정학대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다 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맞춰져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그것하고 동떨어진 112에 다 신고되는 건 다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게 폭력이 돼 가지고 사건화 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더 케어가 필요한 것은 일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방화를 했다고 하면 그 방화범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아동학대를 했다 그러면 아동학대 건은 또 별도로 처벌을 받고 그 학생은 우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지금 가정폭력 플러스 생계유지, 갑자기 가정이 어렵다, 그것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긴급복지로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번에 ‘따뜻한 겨울나기’ 롯데백화점 앞에서 했죠? 그게 모금이 18억인가 20억인가 목표로 했는데 몇 억, 이번에 얼마가 걷어졌죠?

17억 5000이 목표였는데 20억 5000 모금했습니다.

20억 5000을 모금했어요?

예.

그 20억 5000에 대해서는 이 위기가정에 지원이 됩니까?

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따겨성금은 올해 한 6억 8000정도 모금이 됐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우리 교육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20%는 사회복지공동모에 주고요. 20%를 제외한 80%를 교육복지재단에다가 놔둬서 거기서 동사무소나 여러 군데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재단에다 넘겨주면 재단에서 입금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기관리 지원사업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그것은 국가고,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서울형이 있고, 맞죠?

예.

하나는 ‘따뜻한 겨울나기’ 해서 우리 노원구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하는 긴급복지사업이 있을 겁니다.

예,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위기가정 통합센터 운영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앞전의 기준이 85% 이하거든요.

서울형이요?

예, 서울형이 85%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85% 이하인데 우리가 따뜻한 겨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120%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확대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위기가정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따뜻한 겨울로 나가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서울형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구분은 돼있습니까?

제가 작년까지 이걸 안 넣어놨었는데요. 네 가지 구분표를,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국가형, 서울형, 노원형, ‘따뜻한 겨울나기’ 이렇게 네 개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러 왔는데 어떤 분은 소득이 좀 있어서 75%를 넘어가는 분이 만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형으로도 해주고, 서울형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노원형으로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완화가 되는 거죠.

그에 대한 구분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

소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물품 구입 간주처리가 있는데요. 2020년도 예산에는 구에서 미리 잡은 예산이었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방역물품을 잡았던 거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예산인가요?

지금 이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손 소독제나 시설물 방역관리 이런 것으로 비용을 쓰고 계실 텐데 지금 복지관만 해당사항인 거잖아요.

예.

지금 복지관 상황이 이 소독제나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 2월 1일부터 식당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다 휴관을 했고요. 소독은 저희들이 거의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누계로 봤을 때 한 199회,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199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비상체제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부족하진 않나요? 턱없이 부족하거나, 이게 예상하고 잡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간주처리로 내려올 예상인 건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게 계속 시에서 내려오긴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간주처리 이렇게 별도로 해서, 지금 대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요?

예.

더 요구하거나,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소독이나 마스크라든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하려고 해도 구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에 나눠는 주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부서에서는 방법을 어떻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약품이나 세정제는 배부를 했는데요. 마스크는 구매가 어려워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 지금 시 예산도 한 13억 정도 마스크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작년 연말에 5억 9200 마스크를 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한 13억 이상 내려와 있는데 지금 마스크를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도 지금 마스크 구매가 힘들다는 얘기죠?

예, 업자가 달려들지 않아서요.

시기적으로 진짜 굉장히 문제인 거 같은데요. 방역이 정말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지금 가장 이슈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해서 방역물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재난기금으로 잡혀 있나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시에서 5400이 내려왔고요. 저희 경로당 사무……

지금 내려와 있어요?

예, 내려와서 지금 사실 마스크 이런 건 급해서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지급은 안 하고 주문만 넣어놓은 상태예요?

방역이랑 손 소독제는 했는데요. 마스크는 저희가 2월 중순에 주문을 넣었는데 3월 말에나 배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 휴관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보면 여기에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지원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체온계도 각자, 우리가 경로당이 242개소예요. 그런데 체온계도 다 242개소 경로당마다 보관하나요?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돈으로는 방역하고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까지만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이 방역물품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예, 신청만 받아서 보건소에서 물량 받아서 경로당,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 게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일괄……

일괄적으로요?

예, 그래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건 되는데 마스크는 저희들이 각 과 별로,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같은 데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급을 못하고, 우리구도 지금 마스크를 구매해야 되는데 아무리 나라장터에 넣어도 거기 물품이 없어서 대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하루에 100만 장씩 남아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지급하고도, 그런데 이 마스크가 그렇게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400원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지금은 700원으로 단가해도 입찰하는 데가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쓰지요.

지금 다 1000원으로 상향했는데도 입찰이 없습니다.

노인정이 지금, 경로당이 거의 휴관 상태예요.

예, 100%……

언제까지 휴관합니까?

그건 어제부로 심각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로당 운영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나눠주는 시기는 다시 오픈한 다음에?

예, 지금 그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집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정책과에서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마스크로 13억 내려왔지만 그것도 지금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당의 마스크 배분은 운영되고 나서부터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몇 명 안 됐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우리의 어떤 허술함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구 역시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주처리하는 부분은 빠르게 처리하셔서 미리 구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발 빠르게 해주세요.

예, 지금 계속 말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게 진짜 빠르게……

예, 즉시 가능하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면 뭐합니까,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는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습니다마는 곧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상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좀 더 빨리 모든 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물품이 보니까 885만 원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5427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방역물품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885만 원도 현재 나라장터에 올려놓았는데 계약을 한 상태인데도 물건은 오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요. 입찰을 올렸는데 업체에서 응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응하는 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해놓았고, 또 어린이집 방역에는 1억 1348만 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이것도 못 구하고 있죠?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방역부분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1억 1300 중에 손 세정제 3000개 물량은 확보를 해서 조만간 오늘, 내일 수령 예정이고요. 또 마스크는 아동형이다 보니까 다행히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도 전량은, 저희 마스크가 한 10만 개 정도 지금 계약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다는 아니고 되는 대로 물량을 일단 납품하는 걸로 지금 업체 선정이 돼서 오늘 오후에 일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지금 현재 물품을 못 구하고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대단한 국가적 위기에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제하고 그저께 온갖 가짜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오전에는,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날 분명히 그 전날 장생약국에서 실려 간 것을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을지병원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그다음 날 해제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 환자가 나왔다 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가 전화를 했냐면, 당직실로 전화를 했어요. 당직실이 어찌 보면 약간 비상근무 체제였으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당 과장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담당 과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10시 이전이었습니다. 시간이 9시, 시간이 다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저께 이야기한 백병원에서 와서 ‘그때 음성판명 난 거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아니다 해서 그날 제가 바로 여기 왔었는데, 그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와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건 사실이다, 일시 폐쇄된 것도 맞다, 그런데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폐쇄된 걸 갖다가 오전에 다시 개방을 한다고 한다, 그것까지 나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몰랐습니다’, 이게 이리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지나쳐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특히 보건복지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체계적인 비상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국장님의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청소년상담복지, 아동청소년과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잡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유치원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가 지금 일주일 동안 개학 연기했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는, 지금 특히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별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남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상당히 노원구 구민들이 전체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서 과별로 저는 좀 간단 간단하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학교 쪽은 어떻게 되고 유치원 쪽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교육지원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 이야기 할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이 부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23페이지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과가 어르신복지과지요?

예.

신중년사회공헌사업에 1억 3500입니다. 이게 잡혀 있는 부분, 우리 2020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을 보면 국비 1억 3500 이 금액이잖아요, 맞지요?

예.

시비 3억 5000……

아니요, 이 사업은 국비 90%, 구비 10%로 된 사업입니다.

구비, 국비……

예,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저희가 국비 1억 3500을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1억 3500을 보조받아서 이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50플러스센터에서는 일반사업이 있고 다른 데서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이번에 공모가 되어서 올해 새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여기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1500 들어갑니다.

그 1500이 위에 있는 3억 6600에 1500을 빼니까 1600이 남잖아요? 그 1600 남는 것을 가지고 1500이……

1억 3500에서 10%……

간주에서 이 사업에는 사업비가 총 1억 5000입니다. 그 중에 구비는 10% 1500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다른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국비, 구비가 8.5대1.5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만 9대1로 편성되었습니다.

8.5대1.5가 아니고요?

예, 이 사업만이요.

그게 노원50플러스센터에서 이 부분이 되어서 이 사업만 따로 독립적으로 한다……

일부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신중년 사업 작년에 실적이 있을 것이고 올해 다시 어떻게 할 계획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4/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 및 가산급여,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와 가산급여 사업은 국비 50%, 시비 42.5%, 구비 7.5%로 구성된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분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1억 9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1억 863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후 확정내시가 추가 변경되면서 구비 매칭분 감소로 1357만 4000원은 미지출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 총 1670명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 돌봄사업 건입니다. 상계주공6단지 아이휴센터를 확대 조성하고자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상계주공6단지 아이휴센터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으며 5월 개소 예정입니다. 아이휴센터 확대를 통해 틈새없는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4입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이며 건의사항 10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9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수당 및 위로금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242만 원입니다. 6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상계4구역 조합으로부터 보훈회관을 건립 및 기부채납 받아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17일~18일 9개 보훈단체가 입주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87만 원입니다. 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 무료진료소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등 9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 3571만 원입니다. 19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1만 원입니다. 20쪽,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501만 2000원입니다. 21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자문 등을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0만 원입니다. 22쪽,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동과 마을 단위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960만 원입니다. 24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이 불량하고 화재위험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만 원입니다. 26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증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86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발굴·연계를 위해 이웃이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를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서비스 지원을 통해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32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입니다. 마을의 복지리더가 참여하는 우리동네 돌봄단을 구성하여 복지플래너의 활동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상시돌봄체계 및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392만 원입니다. 3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돌봄·건강 정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만 원입니다. 42쪽, 노원구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즉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196만 8000원입니다. 44쪽, 커뮤니티케어 돌봄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주관의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실행사업으로 민관협력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9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2월 1일부터 9개 복지관이 휴관에 들어갔고요. 요즘 계속 문제가 된 마스크는 총 1만 6463개를 배부했고요. 현재 재고량이 2만 8249개가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95개 재고량이 있고 체온계는 25개가 있습니다. 그간 문제가 된 마스크는 요즘 사는 경우는 소량으로 하면 2000원대도 있고요. 대량으로 하게 되면 1200원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지금 9개소에 어제도 13회를 했는데요. 누계로는 199회를 실시하고요. 안내문하고 이용자 교육은 시설별로 조금 다른데 총 5회에서 35회까지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푸드마켓 이용 봉사자가 너무 없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추가해서 푸드마켓에 봉사자나 배분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제가 한 번 갔었거든요. 그때 다시 조정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창고는 옛날 건설관리과 지금 도시경관과 창고를 일부 12평정도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했고요. 인력은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자활근로자를 추가로 배치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오히려 말썽부리고 배치받은 직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지금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뉴딜일자리로 하다가 뉴딜일자리가 끊기니까, 그 상황을 아니까 이분이 마음이 약해서 계속 봉사하러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급이라도 주어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본 적 있었고, 32쪽입니다. 자료도 좀 받고 했는데, 그 자료를 그때 분석도 해봤는데 지금 19동에 6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편차가 많은 거 같아요. 활동사들이 가서 어떤 경우에는 참 만족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와서 극히 형식적으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랄까 좀 시간을 떼운다고 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 분한테 한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막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것이 아마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조례개정을 해서 4월 달 정도에 시행을 하게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홀한 부분 이번에 새로 시작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소홀한 면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철저히 한다는 게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행정감사 지적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돌봄 한 사람 한 사람의 뭐랄까,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라 하나, 그런 어떤 사명감, 그러한 분들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참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걸 갖다가 그 받은 분들한테 그걸 받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왔을 때 만족도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그건 안 해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안 해봤다?

예.

어떤 사람은 계속 해서 3년 연속으로 하고 있고 딱 박히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시에서는 이거를 하반기만 하려고 했던 거를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 2000만 원도 더 확보해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연중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활동비 22만 원을 지급받다보니까 22만 원 안 줄 때는 활동을 안 하시는 그런 건데요.

그 22만 원도 큰 것이거든요. 거기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선발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신경 쓰시고, 고독사 예방사업에 중장년 1인 가구 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2020년 4월 달부터 12월까지 지금 노원플러스센터 연계해서 지금 돼있는데, 시 공모사업이거든요. 지금 시공모사업에 어떻게 돼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이것은 아직 시에서 공모 추진절차를 안 밟고 있는데요. 내려오면 저희들이 작년처럼 한 번 또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돼 있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계속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남성가구 안전 건강관리 솔루션이라고 IOT사업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이건 내년 3월까지 2년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IOT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우리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좀……

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원하지 않고, 그런 게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좀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작년도 어떤 운영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도 있고, 그 자료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입니다. IOT사업 기계로 저희가 50대를 중장년 1인 고위험 가구에게 설치를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하루에 세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 지나서 움직임이 없거나 집에 온도가 너무 낮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일례로 움직임이 없어서 경계 주의로 떠서 가봤더니 술을 많이 마시고 누워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병원으로 바로 인계해서 위험한 상황은 조치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1인 고독사라는 게 사망 후에 3일 이상 지나면 고독사라고 보는데, 저희가 또 어느 분이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갔더니 혼자 쓰러져 계신 경우가 있어서 이틀 안에 발견을 해서 병원에 간 경우도 있고, 우수사례는 한두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고독사가 발생이 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고요.

그래서 남성가구 혼자 있는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협조 부분에서도 그때 어렵다고 했고……

그 상황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장년 1인 남성가구의 전수조사를 하고 정말 지병이거나, 그리고 움직이기 힘든 분들, 그다음에 가족관계가 거의 단절돼서 소통이 안 되시는 그런 어떤 위험한 분들에게 이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신질환자, 이런 경우가 거부를 하고 있는 분이 한두 명 있었다는 말씀이고 다수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혼자 외롭게 계시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혼자 있다가 죽게 되면 누가 나를 먼저 빨리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본인의 어려움이라든지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위험군에게 설치를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다 설치를 하시고 그중 정신질환자나 거부자는 그런 몇 분들이 있다는 거지 대다수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30페이지의 추진 현황은 오른쪽에 있는 남성가구 12명에 대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이분들은 고위험군이 아닌 저·중위험군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복지기관 4개 기관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9개 기관에 다 공모사업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중 4개의 복지기관이 공모신청을 해서 3600만 원을 했고요. 이건 50플러스센터 연계해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로 12명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요리교실이라든지……

이건 시 공모사업으로서 예정인데요?

올해 예정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교육복지재단에 정책틈새네트워크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498만 원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중장년 조사를 했잖아요? 전체 조사하면서, 이분들이 사회나 어떤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하면서 고독해지면서 또 고독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 4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500만 원 예산 정도로 했던 거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12명 모집을 해서 최종까지 간 분들은 한 일곱 분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사실 그분들 중에 자살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은 분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자체적으로 모임까지 구성을 해서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중장년들 프로그램이 거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전무한 상태이고 이분들이 외롭고 고독한 위기에 처하시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50플러스센터나 그리고 대상자 분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해본 결과 되게 좋은 사업이고 만족도도 높고 해서 올해는 시 공모사업한다고 공문이 내려오면 50플러스센터에서 이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센터에서는 그 진행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건 안 하고 저희가 해보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이분들을 방문 다니면서 발굴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50플러스센터나 복지관 같은 데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해주셔야 될 거 같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차원에서는 이런 공공기관하고 민관기관하고 네트워크 이런 걸 구성해서 홍보하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워야 될 거 같고, 사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우리 과에서 연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지프로그램 돌리는 건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또 시에서도 권장하는 상황이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교육복지재단에는 신청 안 할 예정입니다.

교육복지재단에서는 신청 안 하는 거네요?

예.

여기가 된다고 그냥 확신을 하는 거고……

예, 이쪽 금액이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금액을 더 많이 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12명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작년 2월에 5800명 정도 했었고요. 그중에서 고독사 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동에서 직접 안내를 했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지요? 이게 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이 높다보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답이 주민소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노원구 관내 사업장만 했었는데요. 서울시 관내로 전체를 넓혔고요. 생활안정자금 재산총액 같은 경우도 서울형 긴급복지와 맞춰서 2억 57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두 세대가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해결은 다 된 거고요? 서울시하고 해결됐어요?

서울시 관내로 하는 거요?

예.

그건 저희들 방침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해준다고 하면서 문턱이 높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또 관내 사업하는 분들이, 특히 또 어려운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뭘 하나 내놓더라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부분을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육복지재단이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재단의 성격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교육복지재단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 네트워크 공동사업으로서 심리상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입니다. 이 3년간을 심리상담 지원사업으로서 서울여자대학교 심리상담센터, 광운대학교 2개, 대학원 하고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행복가정상담심리센터라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4개 단체만 심리상담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학 단체가 3개가 있고 하나는 일반 개인단체입니다. 개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올해 계속할 예정입니까?

예, 이건 교육복지재단에 공모신청을 해서 했던 상황이고요. 교육복지재단에서 예산을 할 때 사업을 연 3년 이상 되는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할 수 있고, 또 안 되게 되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2월이고 곧 3월인데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단체를 계속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이게 결정이 안 돼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그쪽에서 응모를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죠. 재단에다가 응모를 해야 되잖아요.

응모를 하는데 그 4개 단체만 3년 연속으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여기 심리상담센터가 우리 노원구만 하더라도 한 100개 정도는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바우처에 등록된 업체가 23개입니다.

예.

그럼 바우처에 등록된 업체에다가 공문을 한 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15년도에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년도 당시에는 공모를 했었고요. 공모를 해서 이 4개 기관이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일반 개인 심리상담소를 보면 1시간에 10만 원, 8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4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할 때는 1시간당 2만 원, 3만 원 꼴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을 하면서 어려운 대상들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상담비용이 1회당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저렴한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이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공모를 했다, 공모를 15년도에 했다는 거지요?

예.

그 공모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저한테 오늘 가져와 주시고요.

15년도에 공모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

MOU를 체결하기 까지의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렴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운영업체들, 우리 여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단체를 보면 힐링봉사단체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심리상담을 해요.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부분을 경로당이라든지 어디를 가서 해요. 그 분들은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몇 100만 원 안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렴하기 때문에 이 4개 단체만 했다는 것은 우리 얘기고, 실제적으로 노원구 안에 있는 단체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저렴하지만 구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단체는 오라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올해 그렇게 좀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MOU기간은 끝난 거지요? MOU는 끝난 거 아니에요?

MOU 기간을 저희가 연도를 한정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주시기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서 이게 공모사업신청을 하는 것도 4월경에 내려오더라고요.

여기에는 심리상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계획서지 않습니까? 계획서에는 금액이라든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고 봐야지요. 시행을 한다고 봤을 때 이번에는 그 MOU단체가 아니라 다른 일반 우리 노원구 안에 있는 상담센터에 한 번 공문을 보낸다든지 공고를 직접 한다든지 해서 라도 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체 공모를……

위원님, 지금 이것은 실적이고요.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실적이고요.

실적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2020년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보면……

그게 실적입니다.

추진실적 2020년 2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실적이 작년 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1월로……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작년 실적하고 올 1월 말까지입니다.

참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 자료에 2020년도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하리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공모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들이 들어오면 못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한 가정 코칭센터 여기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노원교육복지재단 쪽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 올해도 할 것인지, 당연히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공모를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시정요구 3건 중 완료 1건, 향후추진이 2건이고 건의사항 4건은 모두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자활센터운영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495만 6000원입니다. 3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 사회서비스, 도우미, 시장진입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9억 69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인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8억 55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지난번 자활장려금 사업 집행률이 그 당시 8%밖에 안 되어서 저조한 것에 대한,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배정되어서 실질적인 우리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서 그때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그간에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정영자입니다. 자활장려금이 당초에 10억 상당이 내려왔었는데요. 그때 예측 조사를 해보니까 한 1억 원 상당이 소진될 것 같아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자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자활장려금을 두고 지금 가족 수에 따라 주는 것을 참여자에게 매출금이 있다거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장려금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내용의 건의를 저희가 상반기에 했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그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한 50% 감액이 되어서 내려와서 올해 2020년 예산이 실제로 작년 10억에 비해서 올해는 4억 84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4억 8000이 내려왔고 금년에 확정내시 내려온 것은 1억 1147만 3000원에서 저희가 거의 10%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4억 8000을 잡았는데 1억 얼마 왔다고요?

10억이요.

10억이 왔다고요?

예.

아니, 감액을 했는데 오히려 증가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10억인데 올해는 1억 1147만 3000원이 내려왔으니까 10%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약 8% 정도 집행률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운영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예상보다는 상당히 집행율이 저조한데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하는 부분은 왜 안 보여요?

개선하는 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복지부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가족 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이 자활장려금인데요.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 수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 1인이나 2인은 자활장려금을 거의 받을 수가 없고 3~4인이어야만 장려금을 20~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한 일을 하고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고 가족 수가 없는 사람은 안 받기 때문에 이 제도를 올해 또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다……

작년에도 건의해서 2019년도에는 10억이 내려왔는데 예산에는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과에서 건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억이 되어서 이 정도 같으면 작년에 8%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10%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 10% 만 올해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서울시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지금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체가 우리의 수요예측을 감안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온 경우로 수차례 위원님들께 지적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래서 저희의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하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안 내려올 것인데, 그래도 해당 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이번에는 타당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이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운영이 그렇게, 우리가 2019년도 것을 보면 이 부분도 희망과 내일과 청년이 서로 달랐는데 지금은 다 100% 집행이에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희망키움통장 전체 대상을 추출해 보니까 1300명 정도가 되었고요. 내일키움도 추출하면 2600명, 청년희망키움이 800명 정도, 청년저축계좌가 840명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가 개별안내문도 보내고 핸드폰으로 문자발송까지 다 했는데 실제 신청자가 서울시 타구와 비교하면 아주 현저히 높아서 내려온 예산은 다 소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7페이지에 희망나눔교실 운영, 이것 때문에 김민서 팀장님이 많은 시간을, 제가 하도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힘들었을 건데, 여기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가 2년간 연속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갑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한 단체한테 보통 두 번을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관례가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세 번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서를 내서 주민들이 투표해서 결정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 2년 이상 안 준다면서요.

선정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사업 내용이 저희 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집행하는 과였고요. 참여예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제안서를 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각 과가 배치되는데 그 내용이 저희 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2년 연속 주기가 어려운데……

2년 연속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들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번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시, 구니까요. 주민참여예산 한 단체가 세 번을 연속으로 받고 있고, 그것이 본예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올해도 역시 들어가 있는데 2월 1일 기준입니다. 아까도 제가 혼돈이 되어서 이것을 계속 하는 줄 알고 말했듯이 올해 역시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도 2월에 2주간 공고를 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 공모가 되어서,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다 서류를 보고 심사를 했고요.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갑니다.

이번 주에 공고 나갑니까?

예.

그러면 이번 주에 공고 나갔을 때는 앞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체 상담센터가 100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바우처 등록된 부분은 어느 일정 요건을 갖춘 부분이에요. 자격 요건을, 그 자리에 평수가 얼마큼 되어야 된다, 인원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우처가 등록이 되는데, 최소한 바우처 등록 플러스 어느 정도 큰 업체한테는 공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는 개선을 해서 그런 분들, 우리가 최소한 바우처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한테는 공고를 낼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2주간 공고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각 센터에다가 개별 안내문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리라, 제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올해, 이번 주에 나간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가 4회 연속으로 하고 있고, 만일 올해도 또 다시 신청한다고 했을 때 된다, 안 된다는 건 이제 없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현재 국회의원의 부인과 자녀가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제안서 낼 때는 성함만 보고 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 보조강사, 이런 거까지는 안 들어오고 사업계획서만 들어왔으니까 행복한가정코칭센터의 소장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4년 연속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소장님만 알고 계셨다, 소장님이 그러면 누구라는 것은 알고 계셨고, 그거에 대한 보조강사도 알고 계셨습니까?

보조강사는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강사료는 어느 기준으로 하청하는 겁니까?

강사료는 제안서 들어올 때 그냥 그 기준을……

그래도 그 강사료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강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거해서……

그 강사료 기준이 저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지급, 보통 다른 민간이거나 저희 구청에서 교육비, 강사료를 지출할 때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기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강사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제안서 보고 심사할 때는 여기보다는 더 낮게 강사료가 책정돼 왔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제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다? 그렇게가 보편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나눔교실 부분에서의 올해의 계획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시정사항, 요구사항 11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건의사항 5건 중 완료는 4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향상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입니다. 7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우리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17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입니다.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여 쉼터 운영을 통해 독거어르신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174만 원입니다. 20쪽, 어르신 재능기부단 운영입니다. 다재다능한 50대~70대 은퇴자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공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21쪽, 노원힐링체육, 어르신과 함께 하는 숲길탐방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무장애 숲길 탐방과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24쪽, 봉산경로당 확장 건립입니다. 경로당 면적이 협소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인접 토지를 매입, 경로당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35쪽,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치매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지역 내 노인체험 및 인식개선사업 운영과 편의시설 공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49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연령과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개발 및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해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335만 원입니다. 50쪽,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 9626만 원입니다. 52쪽, 어르신 실버라인 사업입니다. 어르신 돌봄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1회 안부확인 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19쪽, 미술을 통한 나의 삶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미술을 통한 나의 삶 이야기 사업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미술이 아니고 다른 음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어서 확대할 필요도 있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자긍심도 높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지금 보면 이 행복한 가정상담센터가 다시 이걸 맡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 코칭센터가 맡으라는 것은 아니었고 다른 음악이라면, 음악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라는 말이었는데 역시 2020년도에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미술을 통한 나의 삶 이야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고 올해 똑같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업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경로당을 통해서 미술기법을 해서 관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상담소장이 이 지역 국회의원의 부인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아니, 경로당에 다과 베풀면서 그거에 대한 그림 그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친다고 봅시다. 그 소장님이라는 분은 현재 이 지역 국회의원의 사모님입니다. 그렇게 지금 한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자녀가 보조강사로 지금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될 겁니다. 이거는 간접 선거운동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대답을 하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입니다.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사업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선정했을 텐데, 이게 구 주민참여 예산이다 보니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되는 거다 보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은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태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는 있다, 이런 말은 하는데, 말 그대로 사업을 이분이 만일 계속 좋은 뜻으로 우리 경로당이나 기타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분이 올해도 참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사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미……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이 결과인데 2020년도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잠시만요. 2000년도도 일단은 되어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아, 됐습니다. 됐고요. 2020년도에 편성된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찌될지 모른다는 국장님의 그 말씀은 지금 틀린 거고요.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처리할지 안 할지……

선정이 됐는데요?

아니,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업체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제 말씀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질의사항이 아니었어요. 그 질의사항만 대답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올해 일단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됐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됐고 저는 올해도 예정이 돼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영향력이 없다고 했는데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거기에 부인이 하고 있고 거기에 자녀가 들어가 있는데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게 작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게 너무 확대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에 해왔는데 올해도 이게 또, 그분이 그럴 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현역 의원님의 부인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싸움은 하기 싫고요. 저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구민의 대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국회의원 부인과 자녀가 지금 들어있는데 작년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오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과 베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다, 만족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왜 영향력이 없다고 봅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이걸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할, 사업은 이미 결정이 돼있지만 그 사업을 진행할 주체를 다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묻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부분이라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접고 하는 부분은 권한이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얘기를 해서 보조진행자,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예 이 단체를 바꿀,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혜택받는 것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하되 여기에 있는 그 진행하는 업체,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를 아예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되다 보니 사실 저희 부서에서 그럴 권한이 없어서, 권한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 들어서 사업을 접든가 할 거 같은데요. 이 성격이 주민참여 예산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복한 밑반찬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밑반찬사업이 있지요? 그 밑반찬사업에 상담심리 부분도 행복한가정심리코칭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이 2019년도에 어디에 들어왔냐면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그게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행복한 밑반찬사업이, 그런데 그 밑반찬사업에서 1인, 한 사람당입니다. 한 사람당 그 밑반찬 사업이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서 지금 집행이 되는데, 봉사가 12명이 합니다. 12명의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50명 대상입니다. 그러면 50명한테 1인당 얼마씩 혜택이 가느냐, 밑반찬사업에 1인당 8000원입니다. 우리가 그럼 복지센터, 여러 가지 9개의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봤습니다. 2000원이 안 넘어갑니다. 1500원에서 1800원이에요. 밑반찬 1인당 지원되는 게, 왜 이 팀은 8000원이 지원이 되느냐? 너무나 고급스러운 겁니다. 혜택받는 사람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8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채택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캔슬된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여기에는 무조건 되었으니까 해야 된다,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대로 강행을 한 것입니까? 그거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선종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2020년도 다시 사업제안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단계에서는 2019년도 사업내용이 어르신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 사업자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했다,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다, 훌륭한 사업이다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밑반찬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한 것입니다. 우리 이경아 주임님, 복지정책과에 김기덕 과장님과 담당 한 분만 같이 모셔도 될까요?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밑반찬사업 담당 좀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 시참여예산이든, 시참여예산은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 만족도가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만족도가 좋았기 때문에, 또 이 프로그램은 권장할만하다 해서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만족도가 아주 나빴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캔슬시킬 수도 있다, 없다, 캔슬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캔슬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선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진행을 하고 올해 또 이 사업이 들어오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해의 소지 부분을 이유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같이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거 참 좋다 해서 진행을 시킨 것이고, 아까 제가 밑반찬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8000원이나 주고 있고, 어떤 일반적인 것은 1600원인데, 1600원~1800원인데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조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안 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일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적당하지 않았다 할 때는 캔슬시킬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단순비교로는 어려운데, 아까 정책과의 사랑의 밑반찬사업은 여기는 8000원하고 다른 데는 1400원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부적절하다 해서 이것은 담당자가 이게 너무 과잉 책정되었다 해서 부적합이 되는데, 제 말씀은 어르신복지과 사업은 단순비교가 아니라 호응도 좋았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담당자들이 캐치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들립니다마는 단순비교해서는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이 판단을 잘해서 이것은 수치상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적정하다고 했으면 될 것을 왜 했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제가 이윤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어르신복지과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밑반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 참여예산이었어요. 맞지요?

예.

시 참여예산인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채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밑반찬사업 부분에서는 그때 제가 문제를 지적했듯이 왜 여기에는 8000원을 주느냐, 다른 데는 천 몇 백 원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할 예정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올해는 왜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입니다. 희망과 사랑의 밑반찬사업이 시비로 작년 2600만 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했었는데요. 올해 시 참여예산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 397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3970만 원이었어요? 아닌데요.

올해 신청한 것에 제가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작년에 해봤을 때 보조금 형태로 지원금이 집행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부모들의 공공성격이 없는 순수 주민동아리 단체로서 약간 식품 전달 과정이나 이런 데서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식품 취급 시에 위생점검이나 안전관리에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했고……

교회에서 반찬을 만들었지요?

예, 교회에서 했었고요. 사실 이런 반찬사업은 타 기관 단체, 복지관이나 복지협의회, 봉사단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관의 예산을 보면 여기 한부모단체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참여 한부모 자모들이 한 3, 4년 정도 된 봉사단체의 어떤 자조모임이었거든요. 자긍심이나 어떤 근로의지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1년 운영해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부적합으로 해서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소신있게 이윤희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러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해서 캔슬시킨 경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100% 되는 게 아니라 방금의 예와 같이 여기에서 소신껏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할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우리가 안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주민들은 오케이 한 부분이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8일간을 축소시켰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압축을 했다면 그만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서 빨리 끝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재고해 본다고 했어요?

올해는 이 센터 부분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아까 보조하는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잠깐 계세요.

그 답변은 뭐냐 하면 아까 주민참여에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시 예산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각 해당부서에 의견조회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총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은 부적정이고, 이 사항을 다시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하고 이 사업은 안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갈 때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과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 참여예산에서는 주민들은 어디에다 신청하는 것입니까? 시에다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다시 구로 내려오지요.

구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 팀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선정된 게 아니라 신청을 했으니까 각 부서에서 의견을 달라……

300개든 500개든 다 내려옵니까?

잠시만요.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참여 같으면 구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게 적당하다 안 하다 판단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올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봐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하는데 모바일 30%, 50명이 되는 심사위원님들이 70%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선정되었으면 해당부서에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절차가 이 케이스는 부서에서 안 좋다 해서 일단 사업 올라온 것을 시에서 올리면 그 부서로 내려옵니다. 이 사업이 왔는데 검토해 달라, 검토단계에서 이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비교해서 이것은 너무 비싸고, 아니면 보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 보관이나 만드는 과정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해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다 수합해서 이것은 해당되는 것만 모아서 심사위로 올립니다. 심사위원회에 올리면 심사위원회에서는 모바일투표 30%, 위원 50명 투표해서 결정되어서 해당과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 지금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권유를 못하는데 스스로 반납하면, 아까 위원님은 되었는데 뭘, 사실 주민참여로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참여예산으로 되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기가 힘들어서 보조진행자만이라도 조정해 보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무튼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요. 미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 그렇지만 주민참여로서는, 그래서 음악이든 웃음이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왜 그대로 똑같이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시작된 부분이에요. 시작이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 정말 주민들이 알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왜 연속으로, 그러면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 볼까요? 미술 부분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시간당 12만 원 해서 맥시멈 22만 5000원입니다. 그게 어느 기준이냐 하면 아까 서울시 인재개발원 수당을 기준으로 해보면 맥시멈이 22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24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것은 성금 모으는 홍보 이쪽 부분을 그 기준을 대고 있는데 그 기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을 보면 22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 보면 사실 28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만 원 적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 기준을 따르면 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를 따르면 적게 지급을 한 것이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따르면 1만 5000원이 추가로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당이 작다고 했는데……

따른다면……

제가 따른다면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 여기 담당과장하고 제가 통화했습니다. 이런 이런 경우에 이 예산을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어처구니없어 했습니다. 어느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동모금이라는 것은, 공동모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동모금을 하겠습니다, 1억을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강사가 있어요. 아주 잘하는 강사,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보면 이 모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 땅을 팔고 싶은데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 약 팔고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기 공동모금 하는 것에 한해서는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거하고 비교를 합니까? 인재개발원에 비교를 해야지, ‘이 부분에선 약간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큰돈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공동모금 예산에 따르면 오히려 더 적게 줄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할 줄 알아야지, 왜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입니다. 지금 이 사업 주체에서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저희가 여기와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재개발원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인재개발원의 수당 기준으로 할 것이냐, 사회복지 공동모금 할 것이냐,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기준으로 하는 거지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원 50플러스센터 사업 중에서 꽃길 사업부분, 지난번에 제가 이것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꽃길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부분은 도시환경과에서 취급한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행정감사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9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노원 꽃길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그때 노원 50플러스센터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구 주민참여 예산이에요.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래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강사료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또 꽃길사업이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여기 50플러스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까?

위원님, 꽃담길사업은 2019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었고요. 올해는 선정이 안 돼서 이 사업은 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만 하고 지금 그만둔 사업이네요.

예, 저희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으면 했는데요. 선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서 다 하겠다는 건데, 이걸 계속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 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할 이야기는 없지만, 이 꽃길사업이 도시환경과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우리 김태권위원님께서 아까 주민참여 예산,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김태권위원님도 사실은 좋은 사업이라고 했고, 2020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우리구가 하는 행사마다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라는 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코칭센터가 지금 각 부서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우리가 1조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 김태권위원께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이게 국장님 사업입니까?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아니, 지금 김태권위원님은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하러 상임위합니까?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업무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단호하게 너는 지껄여라, 나는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만큼은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검토해서 그쪽의 흐름으로 방향을 끌고 가고 위원님을 이해시키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만큼은 우리 김태권위원님께 무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행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좋은 얘기도 받아들이셔야 되고, 조금 나한테 거부감 있는 얘기도 받아들이셔야 되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국가의 예산, 적게는 노원의 예산을 어떻게든 구민과 함께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그 코칭센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경험이 없어서 좀 잘못 답변한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느끼고요. 제가 김태권위원님하고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제가 만일에 일찍 알았으면 조절을 잘 했을 건데, 저도 이번 일이 있고나서 상세하게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아니다, 하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과 상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면 그걸 심도 있게 고려해서 오해라든지 등등 잘못된 그런 안건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김태권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복한가정코칭센터를 보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다른 답변보다도 제가 참 서운했던 부분은 뭐냐, 아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써 적용하면 된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버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다 검토하고 다 조사를 해서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게 준 거에 적용을 해버린다니까, 이 모든 걸 갖다가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부분을 무시한다 할까, 이 부분을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을 변석주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고, 만일에 모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자료를 더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완곡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잘라서 이 부분에서는 적게 나온 겁니다, 해버리니까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강사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를 보면서 우리가 2019년도에 무려 4개의 신규사업을 다 맡고 있습니다. 이 팀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우리 모든 집행부들이 이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한 단체에게 이게 다 집중돼 있느냐, 바우처 빼고는 다입니다. 10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정말 투명하고 기회의 균등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는 정말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꼭 이거는 명심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되리라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건의사항 2건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2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실종예방 교육 및 매뉴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노원구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 관리, 일자리 연계, 개발, 지원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80만 원입니다. 40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운·성민복지관 및 재가 복지봉사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7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심리상담과 심신안정을 위한 힐링워크숍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10월 말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저조했잖아요. 보통 11월, 12월까지 지도점검 다 끝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끝냈고요. 지도점검 결과는 이달 말까지 거의 수합이 돼서 복지관이나 시설 쪽에 저희가 일단은 한 번 다시 재검토 중입니다. 그 결과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주의나 조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점검 시 느낌이 너무 안 좋았다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는 많이 부드러워 졌다고 얘기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언어장애 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담치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우처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올해 23개 업체였는데 2020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돼있는 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달재활서비스가 24개소가 있고 언어발달 재활서비스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는 늘 많지만 지역사회의 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24개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19년도에 2개소가 취소가 되면서 2개소를 다시 제공기간 공모를 해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2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4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제공기관을 추가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움이 큽니다.

왜 24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지요? 2개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2개만 지금 현재 채우고 있는데, 꼭 그렇게 24개뿐만 아니라 34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면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나는 언어치료보다는 이쪽 언어치료를 가야되겠다든지, 그런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구태여 24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에요?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공기간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엄격한데 그 기준에 맞춘 제공기관이 지금까지 24개소 정도였고요. 거기에서 만약 2개소 정도 취소가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기관을 추가로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많으면 물론 좋은데요. 제공기관 측에서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그 경쟁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되면 그 기관이 운영하기 힘들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하는데, 만약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언제든 저희가 추가로 공모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공기관에서도 납득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엄격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바우처를 등록시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묻겠는데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바우처사업에는 등록이 못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발달재활서비스하고 언어발달을 하는데 그쪽에는 아예 신청도……

심의쪽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좀 다르다……

예, 다릅니다. 저희한테는 컨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담심리 쪽은 어느 부서에서 바우처를 결정해 주는지 알고 계세요?

상담심리는 저희 시설 종사자분들 심리상담으로 한스카운셀링센터를 지정해서 작년에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속이 되는데요. 저희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종사자분들이 스트레스가 워낙 극도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희 종사자분들한테 일단 자문을 구했고요. 그리고 일단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인감이 있어서 접근을 꺼려하시니까 상가건물이 아니고 여기가 동양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뛰어나지만 낙인감에 대한 우려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복지관이나 시설종사자 분들한테 다 조사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한 분 해서 54만 원 지원했습니다.

전체로요? 54만원 밖에 안 돼요?

예, 저희 종사자분들이 스트레스는 많으신 데도 업무 끝나고 퇴근 시간 이후에 10번 치료를 받기도 시간을 빼기가 워낙 바쁘시다 보니 힘드셨다고 하고, 또 자부담 10%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상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두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더 유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1건 중 완료는 9건, 향후추진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지적사항별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4시간 여성종합 안전서비스 안심이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 안심이 가입자가 응급상황 시 핸드폰을 흔들거나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면 CCTV 관제센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여성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하계동 252-6번지 1만 3154㎡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로 올해 소요예산은 19억 3100만 원입니다. 2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05억 106만 6000원입니다. 29쪽,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다자녀 영화 관람권 지급, 미혼남녀 만남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33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 업무가 올해부터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5월 세계인의 날 주간에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10월달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어린이날 축제는 올해 5월 5일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가 10월이고……

예, 어린이날은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이면 지금 현재 미래과학축제가 5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5월 5일이면 상당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자문단 회의라 해서 저는 미래과학축제 자문단회의를 한다 길래 참석하겠다 해서 한 번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5월 29일이라도 너무 빠듯하던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미래과학축제하고 어린이날 축제는 사업진행 형태 자체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미래과학축제는 과학과 미래에 관한 전문성이 많이 요구하는 반면에 어린이날 축제는 저희 부서 내에서 수년 동안 진행을 해온 축적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또 작년에도 개별적인 자문단을 통해서 실제적인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지원보다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올해는 더군다나 사업 진행하는 기획사 선정방식 자체가 제안 적격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정했습니다. 아직 계약협의 중인데요. 업체 3군데서 제안서를 내서 저희들이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업체선정 과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은 계약업체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심사는 누가 해요?

그것은 인력풀이 21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업체들이 그 중에서 무작위로 일곱 분씩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분이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1억 5000이면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님들은 거기에 참여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저 뿐만 아니고, 저도 참여를 못하고, 내부기관의 직원들은 참여를 못하고요. 외부 위원들로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큰 틀은 당연히 여기에서 작년 프로그램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빼고 최적화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조차도 기획단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축제를 진행하는데 어떤 커다란 방향성이나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제안해서 외부 전문 기획사한테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을 하라,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린이축제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라든지 유치원, 이러한 곳을 다 망라해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넣어서 그렇게 기획단이 만들어져야지, 이것을 외부에 다 맡기게 되면 작년과 같은 또 그러한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주민이 참여하고 같이 하려면 대상이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심으로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게 되어야지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기획단에 맡겨서 예산만 던져준다, 작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노출이라든지 상당히 잘 된 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고, 이것은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맡겼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싶다, 그 예산 중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같이 만들어나가야지, 미래과학축제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요. 선생님들 10몇 명이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직업체험센터 관장님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만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만나서 계속 뭘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야 될 것이냐, 학생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유치원 원장님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련된, 관계된 분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경청을 해서, 다만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첫 행사를 할 때 어린이집 원장단, 연합회 회장단, 또 유치원 회장단들하고 이 콘셉트와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7~8회 이상 만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같이, 또 어린이날 행사 자체는 어립이집 원장들뿐만 아니고 유치원연합회에서도 같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제의 큰 방향성을 결정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기본적인 콘셉트를 흔들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날 축제를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보다는 작년에 나름대로 참여를 하고, 원장님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회도 참여를 했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 부분은 개별적으로 실제 운영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의견을 묻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공연이라든지 큰 틀에서, 선제적으로 섭외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관 기획사를 선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데요. 주관 기획사를 지금 곧 계약을 할 모양인데, 지금 현재 3개팀이 왔다면 그 3개팀에 대한 자기들의 브리핑을 할 때 어린이집 원장들도 모시고 국장님도 가시고, 우리 관심있는 분들 두 세 명이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이 가셔서 어린이행사를 우리 기획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보면,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될 듯한데 그 시간을 한 번 마련해 주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법에 의한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설명과정에 위원님들을 참여 못 시킨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결정난 업체의 사업구상과 설명은 상임위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라도 필요하시고 원하신다면 우리 축제방향에 대해서 한 번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3개팀이 와서 브리핑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뭔데요, 다 그런 부분인데 나는 참 그런 것이 아쉬워요. 작년에 이 부분을 할 때 나도 참여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할 것이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공유하자, 지금 현재 미래과학축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여성가족과의 어린이날 축제만은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쇄적이라는 부분은 실무부서 입장에서도 개방되어야 될 시점과 내용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린이날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아직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안 드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상임위에 와서 어린이날 축제 실행단계 이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볼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논의하고 잡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개 업체를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듭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계약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저도 그 자리에, 저희 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 계약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계약하는데 가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 어린이날 축제를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데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특징을 좀 들어보고, 우리는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 결정은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결정이 내부적으로 보고도 안 된 상태라면서요.

업체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결정이 났다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애매한 부분부터 시작이 됐어요.

3개 업체가 제안을 해서요. 그 중에 1개 업체가 결정이 났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이걸 분명히 우리 다 들었을 겁니다. 한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가 아니었고 이걸 갖다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3개 업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팀에도 이것이 현재 결정을 해서 공고를 했냐 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3개 업체에서 실무적으로 업체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지만 이제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조율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약에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다,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안에 들어갈 그 내용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이미 결정이 이렇게 거의 됐다고 할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도 좀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예, 그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해서 상임위 일정을 내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제가 이 어린이날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오픈해 가지고, 아까 내가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벌써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이 됐다는 거는 방향성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 반영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과장님 중심으로 몇 사람이 지금 운영이, 그러면 결국은 결정했다는 걸로밖에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도 아마 모르고 계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결정이 됐다 할 때는 어떤 콘텐츠를 놓고 어떻게 하고, 작년의 부분에서는 뭐가 좀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업체를 불러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까지도 설명을 해주면 시간되는 분들은 와서 들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시간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최종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업체의 방향이라든지 그걸 쭉 설명하면 저희들이 안건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정할 수 있느냐, 보완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협상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께서 의견이 이렇게 동일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업체에서 받아들여주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들이 지금 현재 생략된 거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언제 한 번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번 제가 질의드렸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노원구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출산율 높이려고 그러면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 줘야 된다는,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되고, 또 예산이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례가 올라온 건 없어요.

예,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을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이건 조례도 준비가 돼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께서 권유해주신 대로 첫째 아도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아무래도 돈을 주는 문제다보니 어떤 기준날짜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례시행 하면 붙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부터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 후반기에 하든 꼭 실행이 되는 걸로 해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시정요구 5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1건이며 건의사항 5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용 청소년 증가에 따른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으며 2020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 소요 사업비는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47억 77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마음놓고 쉴 수 있고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393만 원입니다. 6쪽, 인덕지하보도 내 문화창작공간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1인 미디어, 댄스실, 미니극장 등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12만 4000원입니다. 21쪽, 노원형돌봄 아이휴센터 및 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운영 지원하는 시설로 올해는 9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억 5440만 원입니다. 26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의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를 대신에 병원동행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80만 원입니다. 39쪽, 노원 청년 참여예산 공모사업입니다. 노원구의 변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청년 주도의 아이디어 제안과 계획수립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구정참여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40쪽, 청년 일경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업장을 발굴하여 사회진입 이행기의 미취업 청년에게 단기간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드림스타트 사업하면서 아동통합관리사나 간호직 채용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돼있어서, 간호 분야의 사례관리사 채용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채용은 하지 못했고, 보건직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추가 채용을 할 시 간호보건 분야의 사례관리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완료라고 돼 있어서 채용한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상반기 중이고 하여튼 채용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좋습니다. 이 공간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전에 염려한 것처럼 이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공간이 돼야지 어른들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에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코인노래방, 오락기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돼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답변이 없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덕지하보도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공간에 대해서는 청소년 공간으로 하자는 것이 민관협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공간을 조성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계신 위원님들 하고 여러 번 만났을 때 위원님들도 청소년 공간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청소년이나 또는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쓰는 시간대가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오전 같은 때는 주민들이 혹시 대여를 문의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물품들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어른들 사용하는 거하고 전부 틀려요.

그렇지요.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혐오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청소년들의 공간이 돼야지 이걸 어른들의 공간이 돼서는 서로 마찰을 빚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쓰지 않는 시간대를 성인들이 쓴다고 하지만 이것이 점차 확대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성인들의, 누가 입김이 세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입김이 세겠습니까, 성인들이 입김이 세겠습니까? 구를 향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은 나중에 또 성인들의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들의 공간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부터 아예 성인들은 출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게 코인노래방, 오락기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 같아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이 막 저희한테도 느껴져 오고요. 저희가 이 위탁기관을 청소년 전문기관에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의 이해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청소년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답인데요. 성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동 이용 사업에 위험성을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힘이 좋겠나, 그런 게 아니고 어른 한 분 두 분 이라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게 퇴색됩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이라도 정확하게 청소년 전용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2020년 10월 달이니까 그 안에 지금까지 있던 아지트하고 이런 부분하고 이 경우는 많이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고, 또 여기에 주된 복지센터에서 할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로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상담과 상담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도 운영하고 있고, 위탁형 대안학교, 학교에 적을 두고 여기에 와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중·고등 과정이 한 학급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하는 센터에 현재까지 흩어져있는 여러 센터들을 합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대안학교 우리 같이 간 데가 어디지요?

거기는 참좋은 학교입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뭐에요?

거기가 다 옮겨 가는 것입니다.

그 팀이 이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때 제가 방문해서 쭉 들은 게 여기는 상담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문제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가 상담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인데, 그러면 상담치료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저도 노원구 안에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현재 상담부분에, 우리가 바우처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쪽에서 심리상담부분이 학대피해 및 아동 및 가정상담이라 해서 현재 바우처사업을 4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게 지금 자작나무숲부터 해서 한TM카운셀링센터까지,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팀들하고 연관은 앞으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의 상담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 여기는 조금 더 전문적인 학대피해 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부모를 위한 치료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우리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원구 상담센터 이쪽을 보면 만 0세부터 6세까지 해서 이 팀이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팀이 제가 받은 자료만 하면 42개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청소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센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상담센터도 사실 이쪽 노원구 안에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미리미리 바우처 등록을 위한 공지를 낸다든지 해서라도 많은 팀들이 여기에서 풀을 형성하기 위해서 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도 풀은 조성되어 있지만 전체 풀로 조성은 되어 있지 못해서 앞으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상담비를 1회당 5000원, 수급권 가정의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우처 상담기관들의 경우에는 회당 바우처를 적용하더라도 꽤 상담비를 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도 자부담을 들여서 라도 나는 전문의한테 듣고 싶어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또 여기에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한 번 공개적으로 하면 우리가 상담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제가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행복한가정상담심리코칭센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하나의 센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해서 여러 상담센터가 다 같이 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어느 한 팀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우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봉사라는, 자기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그에 대한 바우처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서 할 의향입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기관은 지금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바우처등록은 민간기관, 순수한 민간 심리상담센터에서만 등록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약간 제한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노출로 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름은 노출로 계속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차이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노출 부분의 청소년 축제는 이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입니다. 당초 2월 말에 기획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3월 중순이나 되지 않을까, 일단 기획단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부분은 우리 축제 중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칭찬을 했듯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잘된 부분은 뭐냐 하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준해서, 그 학생들이 실제 계속 참여해서 그 아이들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벤트회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고 도와주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한 어린이축제 그 팀은 기획단에 아예 맡긴다고 하길래 제가 아까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보라고 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축제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것이 올해도 바로 본보기가 되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3건 중 추진 중이 1건, 향후추진 2건이며 건의사항은 4건 중 완료는 1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2건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학교내 쉼터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학교․교사․지역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예술놀이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시비 1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4개소로 확대시켜 학교와 마을간 소통과 연대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12쪽,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하고 주민과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이 한곳에 어우러지는 미래과학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첨단과학 분야 인재육성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3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연 4회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90만 원입니다. 16쪽,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4개 장소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본교육을 연간 약 4000여명에게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544만 원입니다. 20쪽,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23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2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410만 원입니다. 24쪽, 노원우주학교 운영입니다. 장구한 우주진화과정과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물, 천문과학 및 과학탐구교실 운영으로 다양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620만 원입니다. 26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는 영어화상학습은 2020년 6월 30일 위탁계약만료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2억 5293만 원입니다. 32쪽, 제2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공릉동 엠코빌딩에 위치한 노원체력인증센터 이전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5월 제2노원평생교육원을 개관하여 지역 주민에게 균등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86만 2000원입니다. 33쪽, 평생교육원 장미실습장 운영입니다. 관내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였던 장미수공방을 기존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이관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4월 중 개관하여 바리스타 교육장 등 실습위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850만 원입니다. 34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기존 지원하였던 초,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외에 각종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식비와 친환경 쌀 등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 946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지원을 보면 원어민 영어캠프가 있고 과학체험교실, 사이버 교실 등이 있습니다. 중등사이버교실 부분, 이게 작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바뀌었다고 할까, 우리 예산에 보면 그 당시 상임위에서는 사이버스쿨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때가 2000 몇 백 만 원이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2500만 원 정도로……

그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항목이 중등사이버스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을 인터넷수능방송으로 학부모들이 요구가 있어서 이 중등사이버스쿨이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교육사업은 어찌보면 비슷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달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상임위를 이미 통과해서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인터넷수능방송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때 왔을 때 이 부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중등사이버스쿨로 통과했지 인터넷수능방송으로는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는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서 사업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금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김태권위원님께서도 좋다고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이면서 강남인터넷방송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남인터넷방송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는 강남인터넷방송을 우리구 예산안에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저소득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1만 원 수강료를 받고 저희가 예산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계획을 세웠고요. 그 변경계획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는 수능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중등사이버스쿨로 2400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사업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며칠 뒤에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좋습니다,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오케이하면 그거보다도 더 상위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의 의결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무시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제가 이야기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이 바뀌는데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된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전문위원님께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중등사이버스쿨은 저희 예산상의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수료를 위탁업체한테 지원해주는 비용이었고요. 그 사업이 저희가 고등부까지 확대되면서 강남 수능인강으로 사업이 변경돼서 그 사업비 사용이 일반사무관리비로 집행이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용에 의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전용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해서 쓰면 우리 예산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체 예산은 문제가 없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 2400만 원을 사이버 중등교실로 내려 보내줬는데 이게 수능인터넷특강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사업이 달라요. 우리한테 양해를 구했지만 그 양해를 구한 것이 우리 상임위의 이 의결보다도 더 상위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도 또 유사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집고 가자는 거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양해 구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원위치를 시켜버려야 돼요. 할 수 없이 이건 우리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통과한 부분인데 이거 수능 이게 좋습니다. 나도 수능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아합니다, 나는 예산이 이 부분을 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임위를 통과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변경이 가능 하느냐, 나는 그 부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이번에 정확하게 한 번 의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잘못 됐다면 바로 고쳐놓아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다 통과시켜 놓은 것이 사업이 변경이 돼서 얼마든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서도 예산의 변경 및 전용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판단을 했지만 우리가 바른 그런, 예를 들어 집행에 대해서는 받아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만일에 지금 이렇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구제방법이 있는 거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집행을 이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정확한 법령에 의해서 모든 집행되는 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일 통과가 되면 이러한 유사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사업에 유사한 것 이것이 있는데 이걸로 바꿔버린다면 완전히 사업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사업 다른 것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되도록 빠른 시간에 파악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문제 지적한 부분 아시겠죠? 그리고 문화예술플랫폼 조성부분은 지금 자문단이 구성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단계인데, 이게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플랫폼은 지금 자문단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학교에 3월 달에 소요 학교를 파악하고자 공문을 뿌린 상태입니다. 3월 중으로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자문위원은 구성이 됐고, 3월 중까지 진행을 받아보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년교류축제 국제 교류문제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방문하는 학생이 11명으로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을 조금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미국이 거리도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은 지금 당장 못가지만 가까운 거리도 있고, 조금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게 되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조금 다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까? 이걸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지금 청소년국제교류는요. 2010년부터 미국에 있는 타코마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다른 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현재 스웨덴하고 지금 교류를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게 된다고 할 때는 완전히 스웨덴 쪽이다 하면 또 출장이라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때 이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올해 정도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너무 오랫동안 계속했고 예산에 비해서 너무 한정된 인원이 가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적극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권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발굴·연계를 위하여 민간 인력의 활동 및 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권, 차미중, 김선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발굴 연계를 위하여 민간 인력의 활동의 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발굴 연계를 위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동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 아지트를 상계3·4동 주민센터 3층 상상이룸센터 내 노원아동복지관 2층에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아지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문화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월계동 620-3번지에 착공을 시작한 인덕문화창작공간이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인덕문화창작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선종근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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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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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