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20톤 미만짜리 기선, 기선은 모터 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 부선이 좀 있어요? 강에 차같은 것 싣고 다니는 거 이런 건가? 계류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부선이라는 것은 돛달은 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이에요. 20톤 미만의 배는 관리는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등록세를 안 받으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록을 안 받으면은 그러면 그 배가 19톤짜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안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운행을 하는 거냐, 어떻게 무슨 신고제도가 있느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의문사항이라서. 기선 20톤 미만은 등록세를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데 제 얘기는 이것은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설령 등록세를 안 받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거기서도 등록세를 안 받으면은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거냐 또 무슨 다른 제도가 있는 거냐 저는 그것을 물은 거예요. 등록세를 안 받으면 아무 것도 모를 것 아니에요. 20톤 미만은. (…) 등기는 상관없지 우리하고는.

그것은 좋은데 기왕 우리는 도정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여하간에 배를 함부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운행해도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기회에 과연 20톤 미만의 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강가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막 만들어서 막 하느냐 그것을 좀 기왕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글쎄, 세금 관계만 취급하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등기하고는 다르거든, 등기는 개인이 자기 재산권을 하는 거니까 그건 다른데 아는 대로 언제 한번 알려 주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사항이 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어요?

중앙의 업무인데 이번에 시·도지사로 이양이 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가격은 받는 각종 수수료 가격은 전에 받던 가격이에요? 전에 그러면 중앙의 권한을 지사가 위임받아서 해 가지고 다시 협회로, 그때도 그랬습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듣고 느낀 것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 우리 도에서는 협회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양면성이 있군요. 관에서 관여하면은 너무 업자들이 불편할까 싶은…, 협회에다 넘겨줬고 또 협회의 어떠한 권위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방편도 되고 그렇군요. 협회에게, 말하자면 업자들에 대한 민원은 발생한 적이 없어요?

감독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니 도지사가 하고 있는 권한을 협회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남용을 하면 업자들이 괜히 시달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속을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은 좀 민원인쪽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동차 관계요, 담당이십니까? 이 업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위임된 사항이었는데 또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하던 사항이다. 명문화 시킨 거죠.

내내 우리 시·도로 위임이 됐더라도 시·군에서 위임해서 하는 걸로 이 업무는 되는 거죠? 두 담당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심사할 때에는 해당 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찌할 도리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이 조례심사는 일정에 잡혀 있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데 지금 답변들이 어떠한 업무로 얘기를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은 사전에 와서 얘기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것도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회의 있다고 출장 있다고 나가면은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중앙에 우리 도를 위해서 가는 일이라든가 아주 급한 일이라면 몰라도 이 일정도 미리 사전에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