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재 시국이 어수선 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 국별보고(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차에서 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8건에 13억 4,779만 6,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은 1건이며,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원사업비, 간사활동비, 운영비 등으로 시비 6억 5,795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사업은 1건이며, 노원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한 뉴딜일자리 참여자 급여 및 교육훈련비로 시비 5,197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3건이며,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비로 교부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시비 4억 3,20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시비 7,500만 원, 2019년 서울형 뉴일자리 청년인턴 도서관 사업 참여자 미지급 연차수당비로 시비 333만 원, 건강보험 정산료로 시비 7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은 2건이며, 노원 청년문화 예술사업 참여자 보수로 시비 4,950만 원,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지역밀착형 문화사업 기획 운영보조 참여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시비 7,796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0년 제1차에서 제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행정지원국 소관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o 국별보고(행정지원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4/4분기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으로 총 지출금액은 7억 2,031만 7,160원 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그늘막 트리 설치 사업입니다. 겨울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늘막을 트리로 변신시켜 연말연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들의 소확행에 기여하고자 작년 12월 주요 도로 51개소에 그늘막 트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한 트리는 올해 2월에 철거하여 보관 중이며, 12월에 재설치 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로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디어홍보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4건으로 총 지출금액은 5억 5,822만 2,160원입니다. MS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직원 컴퓨터 교체 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7 기술지원을 종료함에 따라 보안취약점 노출 및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한 직원 컴퓨터 500대 교체 비용 4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구내통신 공사 건입니다. 2019년 12월말 팀 조정 및 이동대상 8개 부서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구내통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재무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공원여가과, 도시경관과이며,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IP전화기 및 라이선스 구매 건입니다. 부서 인원증가 및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대비하고자 IP전화기 87대를 구매하였으며,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된 영상장비 교체 건으로 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계용 카메라 구입비로 5,204만 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총 지출금액은 9,209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노후화로 파손된 노원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보수비로 1,9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즐겁고 신나는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불암산 더불어 숲에 눈썰매장 조성 건으로 7,29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시정 5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2건이며, 건의 26건 중 완료 22건, 추진 중 2건, 향후추진 2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쪽, 세계명화전 개최입니다. 북서울미술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품격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세계 유명작가들의 미술작품으로 명화전을 개최하겠습니다. 2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재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고품격 공연 및 전시회 개최 다양한 문화축제 및 생활예술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힐링도시 노원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시설 규모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적 수요에 대응하고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이 포함된 중계문화보건센터를 노원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유휴공간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11쪽, 불암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입니다. 서울 동북부 요충지에 위치한 불암산성은 삼국시대의 주요 격전지로 현재 서울시 기념물 제32호 입니다. 1차 발굴조사에 이어 2차 정밀 발굴조사를 2020년 5월까지 실시하여 불암산성의 역사적․지정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쪽, 동 마을 축제 개최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19개동 마을축제를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32개 단체 529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장기, 구청장기 대회 및 협회장기 대회 등에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개최되는 동체육대회와 10월에 개최 예정인 구민체육대회를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화합하는 동 체육대회와 내실 있는 구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계 북부지역에 장애인 전용시설, 볼링센터,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지원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수영장, 다이빙풀장 등을 갖춘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을 건립하여 강북권 학생·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32쪽,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입니다. 노원구 인접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34쪽, 육사 화랑구장 시설 개·보수 입니다. 시설 유지·관리가 어려운 육군사관학교 내 화랑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35쪽,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입니다. 1998년 개관 이후 노후화 된 시설물에 대한 구민체육센터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 공단 운영 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구정 신뢰도 확립과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 6건 중 완료 6건이며, 건의 12건 중 완료 10건, 추진 중 2건 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청사 로비 문화·휴게 공간 조성공사의 설계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9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쪽, 구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 입니다. 노후 된 중앙 냉·난방식 설비 교체시기에 따라 2019년 9월 냉·난방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6월에 준공예정 입니다. 11쪽, 노원구민회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1989년도에 건립되어 객석, 음향시설 등이 노후 된 대강당 리모델링, 건물 내외부 교체․보수 등 구민회관 시설현대화를 통해 구민들의 이용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2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효율적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 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등을 위해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 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으로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구 역점 사업의 선진 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경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자율배낭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공무원 외 조직 활성화 워크숍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 및 전문교육 등 워크숍 실시해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자치안전과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시정은 7건이며, 완료 4건, 추진 중 3건이며, 건의사항은 20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7건, 향후추진 8건 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상계5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5동 청사 현부지에 연면적 1,38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쪽,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통․반장 활동비,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워크숍 추진 등으로 행정 최일선 통반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으로 6개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에 전 동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로 동별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방범시설 확충 등 방범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관․경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안전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재난안전관리로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를 대비한 구민안심보험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 교육 운영으로 민방위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약 2만 6,000명으로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 및 야간교육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월계1동, 중계4동, 상계6․7동, 상계9동, 상계10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계1동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건의는 11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1건 입니다. 중계4동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 1건, 건의 10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계6·7동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1건, 건의 1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계9동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은 1건은 향후추진이며, 건의는 11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3건 입니다. 상계10동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 1건, 건의 1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미디어홍보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6건 모두 완료하였고, 건의 6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2건 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로 구정사업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신문, 방송, 라디오 등에 활발히 보도될 수 있도록 하고 언론매체별 보도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노원구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양방향의 공감이 담긴 소식지 발행으로 구정 주요 뉴스 및 힐링·문화·교육 등 분야별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 및 사용자 중심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구정뉴스 및 홍보영상을 통한 효율적 홍보활동으로 구정 주요사업, 축제행사 등을 영상뉴스로 제작 방영함으로써 구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봄·가을축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LED영상차량으로 역사주변, 주요 사거리 등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영상 홍보 방송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노후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개선으로 노후화 된 내부망 통합스토리지, 서버용 라이선스 및 홈페이지 DB암호화 시스템 등을 교체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스마트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를 통합으로 관제 및 유지관리 하여 각종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노원을 구현 하겠습니다. 19쪽, CCTV 신규설치 및 성능 개선 추진으로 일반주택지역 등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된 CCTV 성능개선과 영상녹화물 고품질 저장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여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 5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2건이며, 건의 13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6건 향후추진 3건 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마을커뮤니티 공간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홍보 확대 및 공간 운영지기 역량 강화, 공간운영 및 지원, 신규 공간 조성,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신규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에는 KB 작은 도서관 및 원터근린공원 내 공동체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0쪽, 중계 온마을센터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와 육아 돌봄,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북 카페,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방, 부모심리 상담센터,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등이며,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으로 민관 공동 공론화과정 및 숙의과정을 통해 민관협치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부서별 개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며,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지원 및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학교 밖 마을학교 운영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학교를 발굴·지원하고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주민 모두가 선생님이 되는 지역사회·학교·가정이 함께 미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구민 한 책읽기 사업’,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독서토론 캠프’ 개최, ‘공유도서관 운영’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독서문화 활성화로 책을 통한 행복공동체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쪽, 구립도서관 운영으로 작년 12월에 리모델링한 노원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7개 구립도서관에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북 페스티벌 개최, 휴먼 북, 책 배달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하계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문화․여가 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에 전 세대가 이용가능한 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보상절차를 완료하였고, 2021년 5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2건 모두 완료하였고, 건의 7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3건 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로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과 각 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행정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겠으며,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재문서 원문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120 다산콜 상담시스템 DB관리로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계된 자료를,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민선희 팀장님, 그것 이쪽으로 주세요. (민선희 체육시설팀장, 임시오 부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이것 말고 전년도 것, 예전에 보고했던 거 달라니까요. ( 민선희 체육시설팀장, 임시오 부위원장석 옆에서 - 예,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에서 초기에,

이것이 민선희 팀장 업무예요, 누구 업무예요? 애초에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16억 3,100만 원 그냥 구비로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위원님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업무가 다 1월 1일자로 바뀌면서 그동안 숙지하느라고 중간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철저하게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억 200만 원을 구비로 책정할 거예요? 16억 3,100만 원을 더 추가하느냐고요, 이거.

시에서 초기에 이 부분을 아마 명확하게 시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게! 구민들 무시하는 거고! 처음에 42억 받겠다고 그래놓고 못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구비로 나머지 부분들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이 다 자기들 성과라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현수막까지 다 걸어놓고.

저희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니, 되냐고?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지! 예산 흐름상 시에서 그게 됩니까?

그리고 변경이 중간에 생기면 위원님들께 더 신속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0억 200만 원을 구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금 16억 3,10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지금! 자, 어떤 현장이 있었느냐? 지난번에 MOU 체결했지만 광운대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데 전체 36억 중 서울시는 자기네가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는 빠졌어.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구가 18억씩, 구가 18억 낼 일이 없어. 청장이 그때 그 얘기 합디다. “진짜 속 쓰린다.”고 왜? 구가 낼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도 지금 16억 3,100을 슬쩍 집어 넣어? 위원님들 정말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지난번 보고하고 전혀 달라, 이게! 우리 위원님들은 1억 6,100만 되더라도 막 난리인데 16억 3,100을 이렇게 하면…… 잠시 후 기획재정국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지만, 이거 안 될 얘기입니다.

또 더 다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노력한다는 게 그러면 16억 3,100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저희도 예상을 못 했던 사항인데요. 시에서 초기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저희들도 당황스러운데, 또 다른 방향으로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진행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주요 업무계획이 작년에 보고한 대로 정상적으로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신뢰는 합니다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신뢰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이 특별하게 변경사항이 생긴 사항이고요.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세히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집행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할 다른 방법들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시에서 책정하는 예산이 변동될 수도 있지만, 보고 자리에 앞서 업무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하시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인력으로 되지 않은 예산이 계획했던 대로 다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보고를 하시고, 이런 게 마무리 되어야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장님들,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보고 없이 계속 진행하고 이런 자리에 와서 결과를 보고 지적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 다음에 직원 분들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노원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방역에 전념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보고를 못 받았고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가상적인 일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잡는다는 것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테니 우리 구에서 일단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통과가 돼버려요. 그런데 시에서 안 와. 그러면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된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얄팍한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시에서 확실하게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확보가 된 후에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라.” 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16억이라는 돈이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의원들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답답한 심정이에요. 일방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 예산 16억을 그냥 아무 심의 없이 이렇게 줘야 되나, 이런 것 또한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확보하지 않은 예산은 절대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면 안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물론, 우리 노원구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예산을 받아 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위기관인 시에서 안 주면 그거 고스란히 우리 노원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가상적인 일을 앞세워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그런 사업은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차후를 대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우리끼리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록 과장님, 일반 단독주택 방역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보건생활과로 넘어가서 방역 활동하고 있고, 저희 과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을 통해서 매일 같이 방역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요일에 성당 교회들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하고 면담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분들이 하루 종일 와서 소독을 해 주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책정된 비용이 8,000원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간식비가 8,000원인 거고요, 활동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급돼요?

요즘에 갑자기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서 현재 협의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활동비를 원하는 만큼 되도록이면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김태휘 팀장님,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안전과 과장님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업무입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임금 같은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팀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예.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소독을 해 주면 직책, 누구, 어디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적어서 구(區)로 보고를 하면 8,000원이 지급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게 궁금해서 좀 질의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분들 사기도 떨어지고, 또 각 동마다 협의회 회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지도자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두 수용을 했고요, 현재 요구되는 사항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요즘에 매일 같이 방역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소독제는 보급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배부해 주고요.

예,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연락을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소독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뭐 자기네들 자체 내에 소독을 회사하고 연관이 돼서 할 테니 자연부락은 이렇게 하겠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어떻게……

보통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할 때 두 분 내지 세 분이 같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매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는 것 보니까 들통을 메고 하던데 이게 체력이 되겠어요? 분사 방식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던데.

그것은 한 번 검토해서 협의회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 가로수 소독하는 것처럼 대량으로 동네 전체를 살포하는 방법이,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니까……

예, 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통으로 하다 보니까 성당 하나 하는 데 한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이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그 분들이 그렇게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던데……

저도 그래서 제가 동에 근무할 때 협의회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같이 매일하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서 지도자협의회 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잘 된 곳은 바로 바로 해 주시던데, 아예 준비도 안 하신 동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현재까지 저희가 구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만약에 협의회 회장님이 안 되어있는 데는 저희 구 차원에서 방역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구청 어느 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생활보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체 담당을 하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곳은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아예 준비도 안한 상태이고, 그 내용도 숙지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던데, 어제 연락을 해 보니까요.

협의회 회장님하고 통화 했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동이 있으면 그 동은 본인들이 구협의회에서 하겠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 많이 문의가 와요. 그런데 제가 통화 해 본 결과로는 전혀 모르시는 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협의회, 이 분들한테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무료 배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왜냐하면,

예,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곳에서 부족하니까 약을 구해오라고 하니까,

아뇨, 약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기로 전액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약품이 떨어지면 구해오라고 하니까 종교시설은 황당한 거예요. 두 병씩인가 배부를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나 성당 크기에 차이가 있어서 어제부터 바로 큰 곳은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안내 좀 잘 해 주시고. 지도자협의회하고 그 부분, 수고비 부분도 미리 좀 말씀해 주시고,

예, 활동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하루에 8,000원 지급 됩니다. 이래서 누가 하겠냐? 그 분들 생업도 있는데, 그래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 잘 좀 마무리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찌라시, 이런 문자들이 돌고 도는 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구청에서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그런 문자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를 해 주는 것이 구민들의 공포 확산이 내려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예를 들면, ‘어디아파트 105동에 확진자자가 나타났다’, 이런 괴소문에 의해서 그쪽의 학부모들 사이에 먼저 문자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까지 다 신경 쓸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관리사무소하고 연결이 돼서 관리사무소에서 그 진위 파악을 해서 그런 괴소문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괴소문들은 허위다’ 라는 것을 방송을 해 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보람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 106동, 105동 쪽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그런데 방송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일일이 다 대응을 했어요. 특히,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엄마들이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유별나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보람아파트뿐만 아니라 노원구에는 아파트가 80%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하고 연결을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나름대로 그 아파트에 괴소문이 도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대책회의에서 그 안건을 올려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교도 지금 일주일이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방역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고 실제로 방역을 하는 가를 체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보면 모기 있어도 한 바퀴 돌고 그랬던 것처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방역이 골목골목 필요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개학하기 전에, 각 학교 아이들이 전부 들어오기 전에 노원구는 반드시 소독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 종교단체 때문에 불안이 전체적으로 가중하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지금 우리 노원구에 1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의 폐쇄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자주, 자주 문자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선별진료소 있잖아요, 선별진료소를 가끔 보면 점심시간에 공기 환기 때문인지 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보이냐 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한 휴지나 거기에 사용 됐던 소독제 같은 것들이 그냥 휴지통에 버려져서 쌓여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거기를 지나가도 그 공기가 다르다고 느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뚜껑도 없이 그것들이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소하지만 그거 하나가 대표성을 띠거든요. 그런 관리도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각으로 대응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학교가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요. 학교방역은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종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10개소로 파악이 돼서 토요일에 전체 전수 다 가서 방역하고 폐쇄하고, 이미 다 폐쇄가 되어있는데 두 군데는 저희가 자체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어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별도의 약간 추가된 장소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추가로 가서 또 방역하고 폐쇄 다 했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가장 많다고 모 보도에 나왔는데, 그 보도는 이 방을 갯수로 세더라고요. 이방, 저방, 이렇게, 저희는 큰 규모로 세는데. 그래서 저희는 큰 덩어리로 봐서 9개소인데 그 보도에는 24개로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방수로 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하루에 두 번씩 순찰하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별진료소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를 저희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잠깐 소독하느라고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독중이면 ‘소독중’ 이라고 붙여 놔라,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래서 저희 쪽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부분들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는데 선별진료소 안의 의자에 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받이도 없이, 의자를 좀 편안한 의자로, 순간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배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10만 명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한 분들이라고 해서 10만 명에 대한 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40만은 지금 거의 소식을 전해전해 듣는 결과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는 못해도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어봐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하고 홈페이지……

어르신들 거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어르신들 관리하는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나, 이런 곳에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안내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왜 문맹이어서 문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고령이인 분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 문진겸 알림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관 관계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라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변동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그 결과를 국장님이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 투수사항을 고려하여 약식보고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변동내용이나 특이사항을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노원문화재단은 금년에도 노원구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문화로 행복할 수 있도록 문화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의 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장 소개)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이사장님과 부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승국 노원구 문화재단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 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오늘 문화체육과 보고 시 노원문화재단을 포함하여 보고 드렸으므로 노원문화재단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라이프 스타일 맞춤 세대 공감 문화사업 입니다. 2쪽, 노원 문화공동체 협의회 구축입니다. 주민참여 문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문화예술 네트워크와 문화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25명으로 구성된 문화공동체 협의회 정례회의와 포럼·문화매개자 발굴 워크숍을 추진하여 자발적인 주민 문화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3쪽, 기증·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입니다. 문화재단 사업 및 구민기획 문화 사업에 대한 기증·기부 프로그램시스템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CMS 구축과 기부금 프로젝트 기획 및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4쪽, 시각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전문예술인이 참여하는 시각예술 활용 공공미술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노원구 거리나 도심의 공간에 크랙아트, 조형미술 등을 활용하여 도시이미지 개선과 지역예술인 참여를 이끌겠습니다. 5쪽, 노원마을 웹진 및 간행물 제작입니다. 노원문화재단의 사업을 알리고 구민의 문화예술 참여와 향유를 돕기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웹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문예술인 중심의 기존 간행물과 차별화하여 지역예술가 작품은 물론, 구민 참여와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구민의 글, 사진, 그림 등 지역문화 콘텐츠를 담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활성화 기여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문화예술 나눔과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이 문화로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내용은 6쪽에서 24쪽입니다. 진행사업을 일자 순으로 살펴보면, 4월 18일에 태·강릉 궁중문화제, 4월 25일~5월 5일까지 노원 등 축제, 5월 29일~5월 30일까지 수제맥주 축제, 5월 중 수락산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전국 올스트릿 퍼포먼스 댄스대회가 개최되고, 9월 중에 초안산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중에 경춘선 숲길 가을음악회, 10월 9일부터~10일까지 노원 탈 축제와 마들 탈 가요제, 10월에서 11월 중에 어울림합창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찾아가는 문화예술 나눔,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 야외무대 운영, 구립예술단체 운영·지원을 통해 구민의 일상 속에 파고들어 문화 소외계층 및 문화 욕구를 갈망하는 구민 분들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체감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5쪽에서 29쪽입니다. 서울동북부 대표 브랜드 공연장 노원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새롭게 개관하는 노원어린이극장, 생활예술동아리 및 관내 예술작가 지원을 위한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역 예술활동가의 활동 공간인 상계예술마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원구민의 문화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문화재단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국 노원문화재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코로나 관계돼서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다 폐쇄되고 그래서 이렇게 할 텐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올해 예상되는 게 축제가 7건, 기획공연이 18건, 기획전시가 18건, 문화강좌가 4건 해서 전체 47건 행사를 어쨌든 문화·체육 부분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이 예산이 꽤 들겠어요. 전체 예산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노원문화재단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화재단 운영에 43억 정도 계상되어 있고요, 문화시설 운영에 3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3억 7,600만 원 정도가 노원문화재단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축제, 공연, 전시, 강좌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뿐만 아니라, 또 문화공간의 운영비, 축제, 그리고 구민들의 문화향유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의 총예산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문화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거기 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는 지금 부산시립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예, 내려가셨고 신임이 오셨습니다.

그 부장님께서 우리 노원구를 대단히 멸시했어요, 그렇죠?

조금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점이 있었습니다.

구나 문화예술단체에서 지금 대관을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관 사항을 제가 받아보면 지하 1층 다목적홀에 대해서만 자기네만의 어떤 대관 방법이라든가, 제외대상을 정해서 대관을 하는데 대관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안 해 줬죠?

……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이 우리 노원구 부지라서 과세라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이것도 다 비과세예요. 오시는 분들이 사실 좀 편협적인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편협 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작년에 근현대 명화전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또 전시회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를 너무 하대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는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및 장비를 개선해서 6층 리모델링 할 것 아니겠습니까, 4층 전시실도 인테리어 보수도 하고요. 단체 사무실도 이렇게 주실 건가 봐요, 그렇죠?

예, 지금 노원 구립단체라든지, 노원구의 민간단체 분들이 공통적으로 갈망하고 계시는 것이 연습공간이나, 창작공간이나, 어떤 소통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셔서요. 6층을 지금 리모델링을 할 건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6층은 층고가 굉장히 높고, 3층은 층고가 연습공간으로 적당한데 지금 3층이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층을 연습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 환원을 하고, 6층으로 사무공간이 올라가면 공사비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요. 또 6층은 소통공간과 창작공간을 좀 더 보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북서울미술관 관계된 건데, 저는 직접적으로 ‘멸시’, ‘하대’라는 표현을 썼고, 과장님께서는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신임 북서울미술관 관장 분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먼저 있던 기 부장하고는 마인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구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공감하시면서 “앞으로 지역하고 협업하는 북서울미술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더욱 더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소통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던 부분은 맞고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딜레이 돼서, 앞의 정월 대보름 행사도 그렇고 치러야 될 것들을 못 치렀어요. 정월이 또 오는 것도 아니고 반복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히 불용이 될 테고, 지금 언제까지 이것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예정으로 있는 문화축제 행사나 큰 구민 행사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잠정적으로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합하고 있는데, 대략 어제까지 나온 결론은 이것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지금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관을 하고 연기를 해 놓고 있는데 강좌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축제, 공연 프로그램이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주가 고비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금주에 어떻게 이것이 진정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더 확산 국면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 나중에 진정 국면으로 간다면 강좌 같은 경우는 보강조치를 해서라도 좀 더 보완을 해 나가겠고, 가급적이면 취소보다는 연기 쪽으로 무게 중심을 해서 관계되는 구민들이나 예술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4·15선거 끝나고 나서 대부분 선거 시기에 또 맞물리는 결과도 있는데,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으로 후반기에 모두 다 집중돼서 막 몸살을 앓을까하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연기해서라도 치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통합을 하든가, 빼든가, 하는 조정.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이라든지, 수강생들이 있었던 부분, 그 수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느꼈던바 중의 하나가 아까 대관 문제인데요, 학교대관 문제예요. 학교를 마을로 나오게 해서 구민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려면 학교에서 하는 것도 대관이 필요한데 실제 학교 하나하나의 대관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3지역이면 3지역의 학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합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유도해서 대관을 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런 데 원칙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나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선정 과정이나 진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연이나 전시, 강좌 모든 프로그램들을 노원구의 문화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된 검토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다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험생들을 위한 힐링 캠프, 축제였던가요, 수험생들 축제?

예, 애프터 수능 콘서트.

예, 애프터 수능 콘서트. 그것은 재단에서 했습니까, 문화과에서 운영 했습니까?

우리 노원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이게 뭐 프로그램운영을 도용 했니, 아니면 계약에서 문제가 있었니, 이런 여러 가지 지적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애프터 수능 콘서트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현재 문화재단에서 어떤 직책을 맡거나, 단체장을 맡은 분들이 선거에 동요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문화재단의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일부 몇 분이 가서 지지선언을 하고 이런 것까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문화재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움직인다? 이러면 나중에 큰 병폐가 될 수 있고, 문화재단에 대한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재단 내에서 문화 쪽의 단체장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의 직책을 가진 분이 정치적인 지지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생기면 저는 진짜로 엄벌을 처하도록 이사장님한테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사들도 있고, 재단이사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노원구의 여러 공동체의 대표적인 분들이 올라오시는데 이 분들이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장을 맡거나, 직책을 맡은 분이 가서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문화재단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이 나중에는 아마 문화재단이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사장님한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문화재단이 바로 서지 않을까 해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국 노원구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이어서 노원구서비스공단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각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최동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칠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노원구서비스공단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올해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1본부, 2부, 6팀 파트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사업운영부장은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이사장님과 팀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처리 중이거나, 혹은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위원장님께서 조례개정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불규정이라든지, 또는 요금의 현실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걸려 있어서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59쪽, 이미옥위원님께서 기계화, 또는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추진 중인 사항들이 서비스공단의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돼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 이영규위원님께서 중랑천 워터파크 구청 이관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구청 관련 부서에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 앞으로 저희들이 인볼브(involve)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의견이 절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영규위원님께서 이사회 운영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진 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주희준위원님께서 근로시간 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조치가 완료돼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2020년도 공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세부내용보다는 제목하고 예산,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직은 2부, 6팀, 5파트 인력은 현재 30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은 작년 대비 2020년도 229억으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6쪽, 2019년도 공단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제2의 창사라는 목표 아래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방만 경영, 또는 부조리한 인사운영 등 공단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조직 및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또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단의 정체성이 확립됐다. 또 서비스 경영의 기틀은 마련했다, 이런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혁신의 효과가 구체적인 지표로 가시화되지를 못하고, 또 서비스 질의 개선에 대해서 만족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고객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추진했던 공단서비스 혁신의 결과가 고객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또 경영혁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쪽, 잘된 점은 저희 자랑이라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단창립 이래 경영평가에서 최고 순위 2018년도에 16위, 2019년도에 6위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9쪽, 미흡한 점도 총평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의 현장 체감도가 낮다, 또 경영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 같이 말씀드렸고요. 10쪽, 2019년도 수입 지출을 비교해 봤습니다. 2018년도 수지비율이 약 62% 정도에서 지금 70%로 올라섰는데, 올해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비수익 사업이 저희한테 신규로 위탁된 게 보훈회관 운영, 육사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수지 부분의 개선을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1쪽,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마련한 공단 혁신의 체제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혁신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또 공단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원년으로 2020년으로 설정하고, 먼저, 서비스 현장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비스의 체감도는 결국은 접점에 있는 현장근무자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느냐는 고민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현장인력을 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보라든지, 승급, 근평, 또는 근태 등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수시인사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인사 체제로 전환을 시키고, 또 한 부서에 3년, 5년씩 장기 근속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환근무제를 도입해서 현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 소통이나 근태점검 등을 강화해서 현장 근무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ID카드 없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ID카드를 통해서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500원, 1000원, 2500원, 이렇게 현금들이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은 무현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또 저희는 단체 고객들이 많아서 동호회들을 통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시켜서 이 분들의 의견이 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면 그만큼 서비스가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소위 클린공단, 클린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안내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경영혁신의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은 앞으로 3, 4년 사이에 추가로 운영해야 될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동쪽, 공릉동쪽, 또 야외체육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위탁수요에 대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서 최소한 5년 정도의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쪽으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다 보고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경영의 민간참여 확대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약 50만 원 내외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노인일자리 창출은 좀 과한 욕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명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0년도 단위사업별 운영계획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된 저희 공단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정부와 구청의 지침 그리고 전염병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현재 공단의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의 결정에 따라서 주차장을 제외한 공단의 모든 시설이 2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심각단계로 격상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는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향후 사항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첫 임시회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략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2020년도 잘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뉴스보도를 보고 문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를 보니까 타구에서 구의원이 각 지역을 구획해서 딱 오더를 받아놓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주민들이 못 쓰게 그런 갑질을 한다는 뉴스보도가 나왔어요, 타구에서.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현장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없는 노원구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폐쇄 됐겠습니다, 그렇죠?

예.

직원 분들 근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단기 기간제나 혹은 시간제, 또 강습근로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은 어차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휴직상태에 있고요. 일반직, 무기직, 기간제근로자는 정상근무를 하면서 지금 무기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상호 교차근무를 통해서 직무훈련, 또 지금 저희가 매일 발열체크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근무자들에 대해서. 또 주변 청결, 정돈, 방역, 이런 부분들 같이 하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대로 보면 조금 높으신 분들이 다니시는데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는 지금 휴관을 하고 폐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다시 재개관을 하게 되면 열감지기는 양대 체육센터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 정리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요. 10페이지의 2019년도 수지비교 한 것을 보면 수지비율이 70%로 나왔는데, 4페이지의 원래 수지를 보면 어차피 97억 7,000만 원 쯤 마이너스가…… 이것을 또 수지비율로 따지면 한 57%가 돼요. 그러면 금액은 늘어났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지금 13% 정도가 개선이 됐다고 보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62%, 63%, 이 정도였으니까 지금 70%로 약 6, 7%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는 거고요. 앞에는 예산대비라서, 지금 저희가 10쪽에 비교한 것은 실제 진행된 금액. 그 다음에 저희가 목표액이 아니라 실제 달성한 수익, 이것을 기준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지비율을 쭉 보면 불암산 더불어 숲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17% 밖에 안돼요. 지금 불암산 더불어 숲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캠핑장 조성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계획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올해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캠핑장이 예전에는 허가가 안 나서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허가 사항이 다 된 건가요?

아시겠지만 더불어 숲은 서울시 공원이라서 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협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요?

예.

그러면 협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조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네요. 어떻게 그것은 90% 이상 협의가 되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암산 더불어 숲이 17%인데 만약에 캠핑장 조성이 되고, 그 옆에 다른 것들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그럼 올해까지 인가요? 아니면……

예, 올해까지는 수지가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고요.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럼, 올해 완공은 다 되는 건가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견인차량 보관소 수입을 봤을 때 12월에 제가 봤던 기준으로는 6,000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억이 넘는 수준으로 수입실적이 되어있어요.

예.

한, 두 달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것인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노원구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희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담당관님과 팀장님들께는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경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이었으며, 시정사항으로 내려온 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10건 중 완료된 것은 9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1건 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5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업무계획 책자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개 분야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 드린 2020년 업무계획 외에 새롭게 편성된 신규 사업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먼저, 2020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구민의 행복과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그 중 시정 3건은 모두 완료했고, 건의 11건 중 9건은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 42쪽부터 4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1-1번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에 있어서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겠고요. 7쪽, 민선7기 70대 과제 추진에 관련 돼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1-3번의 구청장 요청사항 관리입니다. 구청장님의 각종 회의라든지, 현장 방문 등에서 수명된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태를 관리해서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사업 입니다. 동북4구가 4개 구로 되어있는데, 노원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공동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0년도 구정백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발간해서 구민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정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입니다. 2017년 6월 구성한 지방정부협의회는 분권을 위주로 했고, 정책방안이라든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주민 공감의 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추진과 관련해서 건전한 세입관리,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구민 모바일 투표 3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0% 투표로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참여위원은 총 48명으로 모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 무료급식 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등 부족한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밀히 협의해서 35개 사업 22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금 44개 사업 271억, 그 다음에 시의원님의 다리를 통해서 53개 사업 312억 등 총 97개 사업에서 583억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구민을 위한 법무·통계 행정구현 사업 관련돼서 자치법규 입법 강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총 80건의 소송을 통해서 68건을 승소했고, 12건은 패소했고, 승소율은 85%로 패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승소하는 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법률고문 12명을 영입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노원구의 효율적인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작년 2월 1일 기준으로 총 111건을 공포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현실에 맞는 발굴을 정비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19쪽,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는 사업체 조사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2만 4,922개 업체를 조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10인 이상의 광·제조업체 68개를 올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올 연말에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해서 구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492건이 접수돼서 그 중의 4건이 채택됐습니다. 또한 소확행은 12건이 채택돼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힐링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활성화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8개 팀 총 56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22쪽, 자치분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23쪽, 공모사업 활성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과 공모사업 알림방을 운영해서 작년에 자치단체 257건에 대해서 106건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외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50억 이상 사업에 확보한 3개 부서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에서 104억을 확보됐고요. 푸른도시과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64억을,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는 61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4쪽입니다. 2020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추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1개 사업에서 모두 수상을 해서 총 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평가에 참여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구정연구단 지원계획에 따라 서울시연구원 소속이 현재 2명이 파견되어 있고, 우리 자치구 연구원이 2명이 돼서 복지 관련 분야, 보건 관련 분야, 공공디자인 분야, 문화 관련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정의 장기적인 정책과 지역 특성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정책들을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총 7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확보해서 이에 대해 사업을 채택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지적사항 총 8건으로 시정 4건 중 3건은 완료했고, 추진 진행 중이 1건 있습니다. 건의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했고, 추진 중 2건이 있습니다. 46쪽∼48쪽, 진행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4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 재산은 시유지 9필지를 포함해서 총 193필지로 3만 93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관리를 통한 무단점유 실태를 실시로 조사하여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수의계약 사전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서 계약관련 서류제출 간소화를 추진해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19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의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입니다. 올해 조직개편을 해서 건설관리과 부서가 폐지가 되고 보상업무가 재무과로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보상업무는 총 12개 사업에서 922억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동북경전철 사업입니다. 동북경전철 사업은 특히 보상대상자가 대략 한 4,000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상절차에 따라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2과의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을 완료했으며, 세무2과는 시정 1건, 건의 3건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힐링 도시 노원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건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 722억보다 100억이 증가한 822억 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그 다음에 세액 상승요인, 평균 징수율과 공동재산세 추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세 공동과세로 308억 정도의 순증액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징수 입니다. 2019년도 목표액 53억보다 약 11억 원이 감소한 42억, 전년 대비 19.9% 감소되어 징수될 것으로 전망 합니다. 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로 부동산 담보대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42억 원의 감소를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 입니다. 작년 목표액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569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목표액을 반영한 것으로 위임징수 시세인 부동산 취득세 확정 목표액을 내시한 금액입니다. 7쪽입니다.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최고 및 최저 징수액을 제외한 평균 징수율보다 600만 원 증가한 4억 8,2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8쪽,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 보고입니다.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세 30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는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해서 법인 취득물건을 조사해서 지방세 탈루라든지,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을 비교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8,174호로 이중의 무허가 주택 2,456호를 제외한 5,718호 주택에 대해서 가격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 납세편의 세정 운영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편의 시책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서비스 사각화라든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 북한이탈 주민을 통한 알기 쉬운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연도 시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동산압류라든지, 자산공매와 같은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체납징수 목표는 지난해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2억 8,300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힐링 도시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15만 4,452대로 지난 목표액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291억 8,000만 원의 징수가 예정됩니다. 이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세대 분리 및 사망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8쪽,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249억 1,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54억 8,000만 원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 폭을 고려하면 징수액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27억 원이 감소한 397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법인소득세인데 대부분 한국전력공사가 2019년까지 주사업장으로 서울시를 착오 신고한 바람에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정상으로 과세됨에 따라 대략 27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12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직접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사항 입니다. 2020년도 개인 지방소득세가 세무서 통합신고에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5월 소득세 확정 기간 5월 1일∼6월 1일까지 구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 증대로 구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서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5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개설 빠른(당일) 처리제 시행입니다. 신규개설 신청 민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현재 7일을 하루로 단축하는 빠른 당일 처리제 시행을 통해서 중개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감소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구민의 삶을 바꾸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 얼굴이 간판이 되는 중개사무소를 만들어서 소외계층 및 무료중개서비스의 운영, 자율점검제 실시, 부동산 동향 발간 등을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쌍방향 SNS 채널 부동산 소통광장 운영입니다. 구청과 중개업자 간에 쌍방향 온라인 소통공간으로 현재 71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노원구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서 토론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개정사항 등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업무를 실시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뀐 지번 확인서비스 운영은 DB를 구축해서 현행대로 철저히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소유권을 정비하고 이용 규제와 부동산 가격, 종합정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구민의 재산가치 증대를 통한 공유토지 분할 적극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공유자 2인이 1년 이상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토지분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할신청은 11건이 들어왔으며, 분할 완료는 8건이며, 나머지 3건은 취하됐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나홀로 등기 길라잡이를 제공입니다. 구민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사실은 너무 복잡합니다.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나홀로 직접 등기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쉽게 등기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제공해서 한 발 더 나가는 적극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해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인접 자치구 간 연석회의 개최, 표준지 합동조사반을 운영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재산 예상가격 제공입니다. 공유재산의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예상 가격을 제공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 재조사 관련입니다. 스마트 지적기준에 안전까지 담아서 지적측량 기준에 QR코드를 삽입해서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도해지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적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진·재난·재해로부터 주민안전 확보사항입니다. 주요 관내시설물 교량, 학교 등의 변위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한 노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사항 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의 단속에 힘쓰고 거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경제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9쪽입니다.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도로명 주소입니다. 거리 가게, 버스정류장 등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 체계를 고도화해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그 중의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12건은 완료 4건, 추진 6건, 향후 추진 2건으로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49쪽∼5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에서 3쪽∼4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4차 산업형 인재양성 및 취·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은 55명으로 이에 따른 교육은 2,343명이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나도 쉐프다 사업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의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서울시 사업 50%, 노원구 사업 50% 진행되는 사업으로 요식업 분야의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훈련 및 창업실습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자리창출 7명, 공유주방 이용자는 215명이 여기에 설치된 공유주방을 활용토록 했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5개 분야에 193개 사업 연인원 500여 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추진사업으로 7개 사업에서 연인원 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구인·구직활성화 및 무료법률상담 추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및 생활법률 상담센터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그 다음에 구직 및 구인업체의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인은 2,020건이었고 구직은 3,897건으로 이 중에 취업은 889건이 취업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교육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고충처리 해결을 위해 많은 성과를 가졌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현재 8개의 노동복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운영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2012년도에 우리 구가 최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224명이 되겠습니다. 13쪽,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청년,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올해 5월 14일에 동북4구와 함께 개최코자 합니다. 왼쪽에 등나무근린공원에는 동북4구와 여성기업이 함께 하겠으며, 오른쪽 중계근린공원은 청년, 어르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해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자리기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일자리기관인 북부여성발전센터의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과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IT기능 보강사업을 지원하여 노원구민이 쾌적한 교육환경을 통해서 직업능력 향상프로그램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올해 또한 30억 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난을 위해서 융자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출연입니다.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의 특별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18쪽, 노원구상공회, 노원구 소상공인회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계 중앙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계 중앙시장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대략 대지 76평에 저희들이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올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이면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17억 8,400 국비·시비 중에 구비는 12%인 2억 1,400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입니다. 이 또한 주차장이 부족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 대해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 일대의 주차 문제와 시장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중기부에 공모한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4억 9,500만 원으로 국비 26억, 시비 12억, 우리 노원 구비는 12%인 5억 5,700만 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를 대략 100면 정도를 건립하고 있는데 평면 주차로는 금액 대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나오지 않아서 주차타워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차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1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입니다. 트레이더스에서 제출한 20억 상생기금을 가지고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 동안에 부지확보를 못 했는데 지난해 약 59평의 주차면수 8면을 확보토록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일단 18억이 들어가는 이것은 트레이더스의 상생자금을 썼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와 금융업 관리를 통한 민생 안정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생활 안정 대부업 관리 사업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대부업 관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청소년일자리 창업 행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일자리 전담출자기관 설립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어르신은 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내년에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원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원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 건립은 내년에 국비 노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되면 5억을 확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보를 위해서 먼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설립 준비를 마쳐서 내년 5월 1일자로 출범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진행사항은 위원님께 실시간으로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두 여러 가지로 필요하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약식으로 하려고는 합니다만, 기획재정국이니 만큼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필요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산이 전부 다 딜레이 되거나, 적체되고 있는 사항이 앞으로 계속 발생될 수가 있어요. 지금 노원문화제 축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획재정국이니 만큼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선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후반기에 모두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별 작업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사실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침체되어 있어서 중앙정부 서울시에서도 상반기 조기집행을 굉장히 권고를 하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반기에 유용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사들은 다중이 집합하는 것에 있어서 행사는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부서와 이것과 관련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추진을 못 하게 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태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미리 계획을 해 놔야 그때 적재적소에 바로 바로 실천이 되지, 그때 가서 뭐 빼고 넣고, 그때 단체나 예산의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고요. 하나는 코로나 타격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홍보는 지금 신문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지만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행사 등 직접 타격이 아닌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대출이나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의 구제를 받고, 어떤 기업이 되고 있는지가 전혀 홍보조차 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어디에 물어보기도 힘들고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목요연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구 전광판이 길거리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코로나 관련돼서 굉장히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국무총리라든지,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먼저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론에 예의주시해서 그런 정부 혜택, 또는 서울시 혜택, 중기부 혜택,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해서 그런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팝업창이라든지, 노원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공회에도 이런 내용을 알려서 내가 몰라서 그런 대출이라든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부터, 말하자면 왜 광고용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상가를 돌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구민들한테는 친밀한 정책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신설이 되게 많은데 신설 중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전담 출자기관이에요. 제가 지금 민원으로 듣고 있는 자활경제 쪽에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 일자리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있어요. 어르신 60, 70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딱 단절되고 있는 50대 중반의 퇴임 연령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재생산 연령으로 다시 도약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것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일자리전담 출자기관에 함께 포함이 됐으면 하는데, 어떤가요? 고려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서울시의 연간 인구감소가 평균 한 3.3%로 봅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지금 거기에 몇 배 이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의 65세 인구 증감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불과 작년 말까지 8만이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 인구는 줄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게 우리 노원구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5개 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제일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의 연령별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키워드를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일자리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50대는 현재 50플러스센터라든지, 일자리상담센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60대 이상, 65세 이상 이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적 구조로 이것을 우리가 좀 도와서 창출해서 그 분들이 하다못해 어느 정도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수입이 보장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자리창출 전담기관을 만들 경우 일단 5억의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조건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선택과 집중, 또 다른 사람까지 같이할 수 있는 일자리 주식회사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출자기관이라고 되어있어서 구비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는데 구비는 전혀 안 되고 공모사업으로만 우선하실 거예요?

구비는 우리가 일단 출자금으로써 자본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9,000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딱 2억 9,000만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5억이라든지, 나머지는 전부 외부자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받아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이렇게 설립이 되면 문화재단처럼 계속 지속성을 띠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인가요?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서 출자금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영업외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하는 출자금 2억 9,000만 지급하게 되면 그 이상은 일단 거기에 출자금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재단하고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비용도 줄이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저희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성동고, 동작구, 그 다음에 구로구,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가보지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또 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문제가 아니라 지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성동, 동작, 말씀하셨는데 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비교해서 다음번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예산 보면 앞서 말한 외부재원, 외부재원이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끌어왔고, 말 그대로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1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있어서 그대로 다 쓸 수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는 전부 다 첨부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고요. 지난해에 공모해 왔던 사업이라 특교세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를 특교세로 받아왔던 거 하고. 그 다음에 특교금은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시 자금을 받아 온 것, 그 외에 공모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외부재원 97개 사업 583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원래 국비 30억, 시비 42억, 구비 23억 7,100만 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확! 바뀌었단 말씀이죠. 구비가 지금 40억 200만 원으로 16억 3,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이거를 그대로 편성하실 거예요?

지금 당초에 생활SOC 사업으로 할 때요.

작년 보고하고 전혀 달라요. 16억 3,1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보고를 했을 때는 정부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5개년 할 때 그 매칭비율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매칭비율이 좀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변경이 되어있어서 공릉동의 생활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그것은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에 대한 우리 구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구비를 먼저 편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다시 오승록 청장한테 다시 한 번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볼 텐데, 그러기 전에 예산 확보를,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구 차원에서 어떤 확보 방안이 또 있을지 모를테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방소득세 직접 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5월인가요?

5월 1일부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16~17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발생하나요?

일단 세외수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방세가 우리가 받는 것은 구비는 세외수입하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3가지입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사실은 전부 다 시세입니다, 시세로 들어가고. 다만,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대략 년간 2,100억 정도를 받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받아서 여입만 시켜주는 그런 형태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큰 도움은……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왔나요? 원래 재산세 공동과세가 308억 아까 말씀하시던데, 작년도가 한 500억쯤 안 됐어요?

저희들이 지금 50%는 우리가 구로 가져오고, 나머지 50%는 서울시로 주면 서울시에서 다 통합을 해서 25억 N분의 1로 하는데 그 효과를 따져보니까 만약에 지방세 공동과세를 하지 않으면 대략 우리가 한 5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공동과세를 하면서 저희들이 800억이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동과세 덕분에 320억 정도가 우리한테는 더 혜택이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는 반발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사실 우리한테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노근 국회의원이 구청장 시절에 그때 대단히 험하게 싸웠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확보 했는데 그 예산이……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o 국별보고(기획재정국)

그러면 우리 국 2020년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020년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5건으로 7,0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 시비보조금이 6,041만 4,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명절 대목 고객유치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2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추진을 위해 상계 중앙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1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조기정착, 신규 가맹점 가입추진을 위해서 제로페이 활성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로써 전액 시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가게의 내·외부 환경개선과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인 개별공시지가 사업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지가조사 업무추진에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보조 받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감정수수료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계속) o 국별보고(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인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 건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주차장 조성은 공릉동 도깨비 시장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공릉동 584-5번지를 적정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 매입 협의한 결과 매수금액은 15억 원으로 정하였고, 2019년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작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감사담당관 김경희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신국셩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최윤성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총무팀장 윤춘병 감사팀장 손승국 조사팀장 김동석 민원서비스팀장 배 혁 인권청렴팀장 이현정 노원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 박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