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20년도 첫 번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며, 2020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배석한 도시계획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계획국 지적사항은 총 52건으로 시정 7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건의 45건 중 완료 37건, 추진 중 8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변경됐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 건축된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여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가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상계주공 1단지 등 총 7개단지 9,618세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5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2개 분야, 공동체 활성화 9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 중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단지별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힐링 한마음축제 개최사항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파트 축제로 올해에는 축제에 참여하는 단지와 주민을 대폭 확대하고 개최장소를 중계동 등나무 공원으로 변경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원 및 감사요청에 적극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발생한 관리비 등 횡령사건 발생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 유경험자 중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 2명을 신규 채용하여 기존 연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연 38개 단지로 확대 시행하고, 조사 주기를 단지별 9.6년에서 3년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아파트 분양계획과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보전계획을 통합하는 정비계획이 지난해 10월 변경결정고시 되었고 교통영향평가를 금년 2월 3일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월계1동(달빛또바기)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인 동네 골목길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 하면서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활력 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동체 기반 조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사업비 4억을 교부 받아 상반기 실시설계 후 하반기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착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공릉동(돗가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로 2019년 4월 구역지정이 되어 2017년 12월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하였고 금년 1월 신축공사비 11억을 시비로 교부 받았으며, 2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1~14쪽, 상계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1․2․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상계4구역은 2019년 12월 건축물 준공인가 후 입주 중에 있으며, 상계6구역은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3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총 6개 구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예정으로 우리 구에는 총 116개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실효될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분류하여 실효될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 실효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2018년 5월에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시구합동보고회를 통해 2020년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1일 1일자로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조직 개편된 공공용지관리팀 업무로 12쪽 국·공유재산 관리, 13쪽 도로시설물관리, 14쪽 차량진출입시설 관리, 15쪽 시설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 16쪽 효율적인 건설업·건설기계관리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인덕대(종합형) 캠퍼스타운 추진 신규사업입니다. 인덕대는 서울시 2020년도 종합형 신규사업 공모 결과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도 추진계획으로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비 77억 5,800만 원이 배정됩니다. 창업공간 설치, 창업육성프로그램, 지역연계수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예산은 20억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과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하단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업무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팀으로 흡수됨에 따라 사업예산 829만 8,000원이 감소되어 총 3억 9,17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61쪽까지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준공사업으로 노원수학문화관과 녹색복지센터 건립, 상계1동청사 증축 등 총 6건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계속사업으로 중계온마을센터와 하계어울림센터․상계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총 1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26~6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도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신규사업과 64쪽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공사장 및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건축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2020년 신규 편성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은 차량 및 안전진단 장비구입비 6, 020만 원, 전문인력 인건비 7,085만 6,000원 등으로 총 1억 8,0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백운육교 편의시설(E/V)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상계동 동일로에 있는 백운육교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4,370만 원이 전액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 월계동 사슴아파트 일대 방음벽 철거 및 재설치 공사입니다. 월계로 양방향에 있는 사슴아파트 일대의 노후 된 방음벽을 교체하여 차량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 공릉동 238-25~237-2간 외 3개소 도로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서울시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총 64억 중 시비 32억을 지원받아 4개 노선 보상을 진행하여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0년엔 구비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25억으로 연차별로 토지보상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21쪽, 상계동 634번지 일대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2020년 동단위 주민자치예산 제안사업으로 상계동 634번지 일대(주공13단지) 산책로에 대하여 기존 우레탄 포장 산책로를 친환경 황토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하여 걷기편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황토콘크리트 포장 공사비로 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수락육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역시 2020년 동단위 주민자치예산 제안사업으로 노후 된 수락육교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경관조명 및 간판정비, 육교도색 공사비 등으로 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상계동 1113-41 급경사도로 계단설치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동단위 주민자치예산 제안사업으로 상계동 1113-41일대 급경사 구간에 노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계단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용동초교 외 1개소 디자인포장(칼라블록) 조성사업입니다. 용동초교 및 재현고교 일대에 디자인 포장 등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개선 등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위하여 국비 및 구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월계동 47-25일대 보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석계역 일대의 보도 신설 및 디자인 포장 등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역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시·구매칭사업으로 시비 6억 8,432만 9,000원을 지원받고 구비로 2억 9,3 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관내 시도 가로등 광원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시도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기구를 저용량‧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2,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5쪽, 노해로 가로등 개량사업입니다. 노해로(창동교~순복음교회)에 설치된 15년 이상 된 노후 가로등 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하여 감전사고 예방 및 도로 밝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8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토목과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준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12쪽,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에 지금 시비가 900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비고란에 추가편성 필요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 적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올해 2020년도 추가로 편성돼야 될 부분인가요?

예, 추가로 추경에 편성될 필요성 있는 부분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계동 한신아파트에 관리비 횡령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연 12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10년 주기로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년 주기로 바꾸자 하게 되면 최소한 약 38개 단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1개 단지에 필요예산을 우리가 산출해보게 되면 5일간 조사를 하는데 회계사 등 3인의 외부 전문가가 투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1개 단지에 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앞으로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이 한 1억 7,000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하계 한신아파트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리실태 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매년이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필요한 금액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0년마다 한 번씩 의무 단지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이 9,500……

그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진짜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해서 지금 단지별로 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가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채용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1억 7,000을 써가면서 3년마다 하기는 하지만 사적인 공간을 저희가 전부 깊이 관여하면서, 원래 이런 감사 부분은 자체 동에서 실시해서 저희가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구가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서 각 아파트 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감사를 펼친다면 이 부분은 아파트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아파트입주자 동대표도 있고 거기도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매년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겁니다. 하계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회계감사를 법적으로 다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회계사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견제가 안 된다는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제출된 자료, 그러니까 조작된 자료가 회계사한테 제출된 거죠.

아니,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방법을 찾고 그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럼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쪽에서 조작된 자료를 안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우리는 원본으로……

그럼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현 감사체제에서도 그런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개선할 것은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취지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적인 부분에서 사적인 부분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저희 쪽으로 보면 이중 업무 아닙니까? 자체 내 감시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주면 되는 건데 너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회계사를 써서 거기 관리감독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개인들의 단지들인데……

한쪽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또 안 하게 되면 왜 관여를 안 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냐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같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자체적인 감사, 거기도 회계사 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회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관리감독을 해 주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든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가, 단지와 협상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면 답이, 주민들이 그런다고 반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지금 자기 돈이 다 뜯기고 횡령을 당해서 지금 구청에 항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자대표와 동대표가 만나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직접 회계사를 돈 들여 쓰고 직원까지 써서 단지 감시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돈이 횡령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은 한쪽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제도개선 측면에서 제가 보완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가 관리비명세서에 한 달에 한 번씩 통보가 되는데 거기에 입대위 회장, 관리소장, 그런 사람들이 통장의 원본을 확인해서 사인하도록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화 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도 하면서 한쪽 측면에서 제도 건의도 하고 한쪽 측면에서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주민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시고 너무 쉽게 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보여서 다시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 지금 위탁경영과 자치경영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지금 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위탁경영입니까, 자치경영입니까?

자치관리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주로 횡령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는 게 자치관리 쪽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안타깝게 사고가 일어난 부분은 자치관리입니다. 자치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뽑아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소장을 뽑는다는 건 뭐냐면 회계 경리직원도 입대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고가 맨날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이번에 있었는데……

국장님, 지금 제도개선을 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더 추가해서 이쪽에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낡은 배관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 횡령된 상태이고 예산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부분과는 좀 다른 얘기고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가 지금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약속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지금 중요하게 시작한 게 노원구의 인구가 10년간 10만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거환경자체가 열악하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보게 되면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제도개선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구청에서 자꾸 예산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탁경영 쪽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제도개선도 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건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멈춰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2020년 시점에 30년 이상 단지가 6만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단기대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원구에 있는 거의 20만 세대 가까운 아파트 자체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말씀만 번지르르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계속 사고가 날 때마다 구청에서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고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더 이상의 행정적으로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어차피 횡령이라는 부분자체는 형사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주민들과 별개로 우리는 검찰청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서울시와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될 수 있으면 위탁경영 쪽으로 유도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이 사업도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질의에 연장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입주자대표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실시하실 텐데 입주자대표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회계, 이렇게 구별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입대위, 그러니까 동대표죠. 동대표가 되려면 1년에 4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오승록 청장님이 들어오면서 선거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선거관리와 관련한 교육자체를 신설했고요. 그래서 선관위까지 참여해서 교육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요령자체도 교육에 들어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나 관리소장도 별도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관리소장도 관리소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회라든가 거기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한번 참고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경리나 회계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계동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묻기는 그렇고요.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지금 접수를 언제까지 받고 계시나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이번 주 말, 2월 28일까지 접수마감 기간입니다.

받아보면 대략적으로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단지별로 한 100개 단지 이상이 신청했고요. 작년부터 바뀐 평가기준에 의하면 선정되시는 기준이 한 55% 정도 됩니다.

보통 한 100개 정도 단지?

작년 같은 경우 100개 단지 이상.

그러면 선정할 때 심사를 물론 하실 텐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100개 단지 이상 접수를 받아서 몇 개 단지 정도가 사업을 할 수……

작년 같은 경우 56~57% 정도.

56~57% 정도요?

작년부터 평가기준이라든가 지원금액이 약간 변동돼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한 65%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상한액을 좀 늘리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바꾼 결과 선정되는 아파트 단지가 한 10% 정도 다운됐습니다.

예, 당초에는 우리 지원금액이 2,500이었나요?

상한선이 2,400이었습니다.

2,400이었죠. 그래서 4,500까지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 아파트들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상 예산을 작년에 추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 때문에 작년에 하지 못하고 올해 동결시키는 상황으로 한 번 정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점점 노후화 되는 단지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앞으로 조금 달리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점점 노후화 되는 그런 상태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심사기준은 저희가 작년 전까지는 4개, 시설안전분야 부서만 강요했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각 동장들까지 평가해서 7~8개 정도의 부서가 평가기준을 다 달리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정말 시설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느냐 그 부분자체가 한 30점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주민게시판 설치라든가 온라인 투표, 금연사업 등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 아파트 관리하는 부분들을 점수 평가하는 부분이 약 30점 있고요. 그다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노원구민을 경비원으로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상생사업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한 20점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친환경 재활용센터, 재활용품 활용 등과 관련해서 한 10점이 있고요. 그다음 마을축제라든가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점수 평가한 것, 그러니까 동장님이 평가하는 거죠. 그게 한 2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화 돼 있어서 자동으로 1순위부터 싹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선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신년인사 때 각 동에 가서 지원사업 요청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누차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마을공동체과, 그다음 공익 알림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미디어홍보과, 공동실내체육시설 설치개선이라든가 그것은 문화체육과, 그래서 거의 한 15개 정도의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선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될 때 아파트 단지 동대표라든가 입주자대표한테 가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기준 말씀 주셨는데요. 서류심사를 먼저 하시겠죠?

예,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 시설안전이라든가 정말 필요한지 현장평가가 들어갑니다.

나가서 현장평가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직접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진짜 개선이 필요한지, 아니면 낭비인지 그것을 30점 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지하 하수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현장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일단 심사를 먼저 하시겠고 현장에 나가서 물론 보시겠습니다만, 하수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것은 외부사항에서 볼 수 있지만 하수맨홀이나 오수관 이런 것은 겉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 위원님들께 평가기준과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볕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서요. 지금 희망촌 사업 개발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희망촌은 작년 말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자문을 실시했었고요.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 이런 곳도 있구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거기가 녹지역인데 그것을 우리는 최소한 2종 7층 이상으로 상향을 해서 개발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부분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리. 그리고 희망촌 밑에가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그랬을 경우 어떤 문제가 벌어지를 T/F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진행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자문단을 거의 구성했고 3월부터는 자문회의를 2~3회 한 후 결국 2분기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사전자문을 2차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국장님 느낌으로 어떤 정도의 반응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필요성은 인정했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보면 녹지지역에서 3종까지 상향한 사례도 실제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만 현지 개량방식이 아니라 수용해서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랑천, 도봉구청 옆에 보면 서원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예전 SH공사 전신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해서 건설하고, 그다음 주민들한테는 아파트 분양가의 80% 수준에서 분양해 준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상암동을 보면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다 우리가 수집해서 서울시에 근거자료로 마련했고, 인천까지 우리가 파악해서 그런 사례를 전부 자료제공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확실히 관철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제시하는 것과 그냥 말로만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희망촌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여러 부서 직원 여러분들!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것을 잘 반영하고 조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추가됐는데 그것도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노원구 곳곳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그랑빌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선거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주자대표를 뽑았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시정명령으로 입주자대표를 하겠다고 그쪽에서 대답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업을 한꺼번에 자료집에 넣으셔서, 그런데 자료를 받았을 때는 따로 따로 팀장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따로 따로 이렇게 자료를 하면 더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으로 구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는 지금 예산서에 교통지도과가 총괄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쪽으로는 토목과로 이관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도 건축과에서 다 건축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전에 과장님과 대화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는 교통지도과가 되어 있으니 그 결산이나 여러 가지 총괄은 교통지도과지요? 토목과에요?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얘기를 하면 이 디자인포장,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은 원래 교통지도과가 맞습니다. 서울시 어느 구청도 다 하는데 작년에 하계동 연촌초교에 컬러블록 공사를 처음 했는데 그것을 하고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는데 작년 하반기에 주민들이 강금희 위원장님께 경계석이나 측구나 하수도를 안 건드리고 우선도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깨진 경계블록이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이 포장사업이다 보니까 도로시설물 전체를 정비하지 않고 단순히 포장만 하다보니까 예산을 또 반영해서 올해 또 경계석 교체를 하다 보니 기존에 보행자우선사업 한 것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이라든지 일반도로의 컬러블록은 토목과에서 하라는 업무분장을 연초 업무보고 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이관을 하는데 교통지도과의 도로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팀 1개 부서에서 올해 민식이법이라든지 각종 그런 사업이 많다보니까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으니 도와 달라. 그래서 토목과가 큰 집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좀 도와 달라고 과장님과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다른 사업도 많고 경험이 없어서 저희 과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과나 다른 사업처럼 위탁부서가 있고 공사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조금 달리 교통지도과의 사정이라든지 같은 토목직원들이 경험이 없는 직원이 거기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끌고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라든지 각종 현황을 교통지도과에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업무를 같은 도시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크게 생각하고 저희 과로 업무를 넣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책임은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전체 결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 교통지도과가 담당이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산서와 모든 게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교통지도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토목과로 넘겼다고 하고 결산까지도 아예 거기서 다 알아서 한다는데 예산서에는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다면 교통지도과 관할이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것을 함부로 내부에서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는 관계에서 토목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함부로 토목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간주처리 사항으로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공모사업을 거쳐 선정된 광운대 종합형 사업과 삼육대 연합형 단위형 사업의 2020년도 창업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비, 창업지원 프로그램사업비 등 경상보조금 1차 필요경비로 총 2억 9,895만 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20년도 겨울철 제설업무 추진에 따른 제설자재 구매와 민간제설 기동반 운영비 확보를 위해 제설자재 구매비 9,500만 원과 민간제설기동반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제설제 구매 및 민간제설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2020년도이고 2019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엊그제 왔고. 2019년도에 제설제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은 사용을 못하나요?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1,328톤을 확보해서 지금 저장 중이고요. 올해 눈이 조금 적게 오다보니까 총 199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1,128톤 남았는데 네 군데에서 보관 중이고 3월 15일 이후에는 두 군데로 다 저장고를 옮겨서 올 겨울에 쓸 준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1,128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이만큼 구매하실 거예요?

지금 시에서 확보하라는 목표량은 사실 이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준 예산과 우리 구비, 또 올 겨울, 아니면 내년 1~3월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한 겨울 한 타임만 쓰는 게 아니어서 만약 올해 하반기에는 반만 쓰고 사고이월해서 내년 1월에 또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제설제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면 눈이 조금 온다고 해서 정말 제설차가 각 도로를 다니면서 엄청 뿌리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너무 아니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도 눈 조금 왔는데 정말 동일로변은 그냥 하얗게 뿌리고 다니고, 환경에도 정말 안 좋고 그렇게 뿌리고 나면 가로수가 다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시 예산이 10억 나오면 그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쌓이면 굳어서 깨서 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을 아파트 단지 같은데 분배해 주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다시 확보해야 되니까 뿌려대고,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참 고민인데 시에서도 반을 지원하는 이유가 앞서 말한 동일로라든지 월계로라든지 시도는 사실 서울시에서 제설해야 되는데 구청장한테 위임하면서 이렇게 간주처리 할 예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제설대책본부가 서울시 단위에도 있고 구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서울시장이 권한이 있다 보니까 강설예보가 30%만 넘어도 시에서는 준비하라고 하고 50%만 넘으면 먼저 선제대응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이 내리면 가만히 있기도, 안 뿌린다는 곳도 있고 뿌려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는 덕릉고개라든지 정암사 절 입구라든지, 초안산공원 입구라든지에는 사실 조금만 와도 쌓이는 데가 있고, 사실 간선도로는 덜 쌓이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간선도로에 눈이 쌓여서 교통체증이 되면 더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뿌리라고 계속 문자오고 전화도 오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뿌릴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조금 덜 뿌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와 이번에 회의하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워크숍을 가면 저희도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에는 어느 cm까지 오면 뿌리는 것으로 해달라고 개선을 요구 중이고, 실제 구도나 동사무소는 눈이 온 다음 뿌리라고 했지 미리는 뿌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제제개선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이 환경오염으로 도로가 빨리 훼손되고 다 안 좋잖아요. 하여튼 그게 쌓이기 전에 뿌린다는 것보다 나는 그 물량이 좀 많이 남으면 다시 어떻게 내년에도 구매해야 되니까 아파트단지나 어디든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면 아파트단지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돈 주고 다 염화칼슘을 사야 되잖아요. 그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구에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는 방안을 해 주면 아파트단지에서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금 이게 2차 째입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관리까지 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는 크게 못하고 지원은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후관리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학교에서는 전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내는 것과 사후결과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에 대한 것은 전부 보고해서 시까지 보고가 됩니다.

사업목적이 일자리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어떻게 일자리는 많이 늘었다고 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나 삼육대학교에 아이디어 공모, 일자리 창업에 대해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다 왔는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고 많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창업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릉동에 행복주택 내에 창업공간이 있어서 거기 6개 팀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광운대학교 비타민센터에 10개 팀이 들어가 있는데 주기는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창업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나가고, 또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해서 좋은 아이디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이 청년들 창업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어서 청장님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지원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면요. 이게 2016년도에 시장님이 발표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앞 안암동 거리주변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시범사업이 4년째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4년 갖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매출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에 52개 대학이 있는데 전체 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실제로 관심 있는 학생 자체, 그다음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는 이제 시작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뭔가 다른 결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창업이라는 자체가 100팀이 있다면 실제로 성공사례는 실질적으로 몇 %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실패사례를 보완하고 몇 번 실패를 하다보면 또 성공사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액 시비사업이어서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다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시와 공조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방금 여운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운대 종합형 선정된 게 총 100억이잖아요?

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간이에요?

4년간이고요.

4년간이면 지금 1년 지나갔고 나머지 3년 동안 하는 것이고. 삼육대, 과기대, 서울여대 연합형도 30억인데 이것도 4년인가요?

3년입니다.

이것은 3년, 그것은 4년. 지금 고려대나 다른 데 이야기는 참고로 진행사항은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노원구에는 전례가 있어요. 인덕대 프로젝트를 3년간 했었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창업거점센터 조성과 지역연계수업,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역행사 참여 등 향후계획이 있는데 제목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것들도 우리가 개입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그린거버넌스 회의를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리멸렬한 내용인 것을 본 위원도 확인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를 건의한 바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청년들과 한번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학교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계획을 주시고, 그리고 이 계획이라는 게 내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내용에 따른 비용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이런 것도 미리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나간 것도 지금 1년 지났잖아요. 그 1년 지나온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반적인 그런 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많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이십여 분 정도 되는데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분들도 물론 나중에 참여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참여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회계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착공식 개최에 따른 행사용역비와 행사물품 대여비,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비, 행복타운 현장주변 공사장 가설울타리(방음벽) 및 출입문 3개소 설치비 지급 건입니다. 상계동 행정복합타운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상계1동 고물상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상계동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애주기별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들보건지소, 어르신복지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르신복지관 등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복합타운의 성공적인 건립기원과 홍보를 위하여 착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착공식 행사용역 및 물품대여, 각종 홍보물 디자인·제작, 기타 소모품 구입비로 예비비 3,035만 3,640원을 사용하였으며, 원활한 주차 및 교통정리를 위한 모범운전자회 운영비로 9만 6,000원을 사용하였고 보험가입비로 97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 행정타운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설울타리 270m 및 현장 출입문 3개소를 설치하였고, 설치비용으로 3,953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쭉 보니까 이 사유가 예비비 목적에 부합한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물론 지출일자를 보면 추경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날짜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본예산에 일부는 포함돼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 다른 전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금액도 있는데 꼭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나? 너무 쉽게 생각들 하지 않으시나 제가 궁금합니다.

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재활용센터, 어르신복지관, 그다음 마을보건지소, 여러 국에서 혼합돼서 쓰다 보니까 각 국별로 착공식을 개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예비비 자체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복합타운 자체가 5개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통제를 안 하게 되면 혹시나 안전사고 우려성이 있어서 가설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안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출입통제가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자체가 없도록, 각 실․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행사비를 줄인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름 다 사유도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 사용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일단 마들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건립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과니까 교육복지국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국 마을공동체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착공식을 몇 번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행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편성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분명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한꺼번에 착공식을 개최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결국은 행사비용 자체가 많이 절감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것은 다 말씀하셨고요. 건축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상계동 행정복합타운에 5개 건물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토지매입을 하시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토지 매입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매입을 했고, 마을공동체과는 행정지원국에서 매입했고요. 또 아동청소년과는 교육복지국에서 매입해서 위원님 말씀을 각 부서별로 전달해서 위원님한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 받은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2020년 경자년 처음 열리는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64~170쪽까지 총 22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2건, 건의 20건 중 완료 15건, 향후추진 5건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책자 171~176쪽까지 총 16건으로 시정 1건 중 완료 1건 건의 15건 중 완료 15건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지적사항은 책자 177~184쪽까지 총 18건으로 시정사항은 없으며, 건의 18건 중 완료 10건, 추진 중 7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지적사항은 책자 185~191쪽까지 총 18건으로 시정 1건 중 완료 1건 건의 17건 중 완료 1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지적사항은 책자192~195쪽까지 총 10건으로 시정 1건 중 완료 1건 건의 9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2건, 향후추진 4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쪽, 노원환경생태여행 사업입니다. 노원환경재단과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생태여행 앱 개발 및 여행지를 발굴하여 노원구 내 다양한 환경시설을 홍보하고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환경 선도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환경여행지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노원구의 환경과 생태 자원을 찾고 스토리를 구성하는 환경생태지도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노원구를 방문하거나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지역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녹색 도시 노원 추진에 기여고자 합니다. 다음 27~28쪽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차량기지(서울시추진)를 제외한 4.1km, 송전탑 18기를 한전 50%, 서울시 25%, 우리구 25%씩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2019년 7월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8월 서울시,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한전에서 설계용역 시행 후 2022년부터 지중화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계획에 변경고시로 흥안운수 차고지 이전부지 예정인 상계 제7구역이 제척됨에 따라 구민의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운행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 동막골 주차장을 버스공영차고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공영차고지 설치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구민의 전철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관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노원역 5번 출구 등 전철역 4개소에 엘리베이터 1개소, 에스컬레이터 3개소가 착공될 예정이며, 마들역 등 전철역 3개소에 에스컬레이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광운로1길을 대상으로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10억 원을 기 확보하여 금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상반기 중 지중화공사를 추진하고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안전속도 5030 추진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원구 도로 (전구간)에 대해 주요도로 50km, 주택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 추진사업을 위해 시비 3,800만 원을 지원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속도가 절감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80%이상이 아파트이며,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관내 학교, 유통, 종교시설 등의 주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발굴하여 현재 42개소 996면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방시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상계2·5동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계5동 439-14외 1필지 부지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일부 토지소유주의 매각 반대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3월초에 구 투자심사를 거쳐 도시계획결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및 주요거리 청소를 위해 3개 지역자활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을 구성하였고 일반주택지역 66명, 아파트지역 16명, 총 82명의 자활근로인력을 활용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는 선제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환경저해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한 청소차량 운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활용센터 제3관 건립 추진입니다. 상계동 권역의 중고물품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 제3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층 바닥 공사 및 철골 공사 진행 중이며, 건립 중인 상계동 재활용센터 3관 준공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동네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현천 등 동네하천을 도심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걷고 싶은 하천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동네하천에 친수공간과 휴게공간 등을 확충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및 보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금년 하반기(7월) 가동을 목표로 당현천 수학문화관 앞과 성서대 앞에 음악분수와 바닥분수를 새롭게 조성하여 휴식공간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네하천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2020년도 사업계획 세우시고 진행하셔야 될 텐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동막골 공영주차 차고지 조성방식과, 지금 용역시기가 언제쯤 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방침안을 받고 4월에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월 중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자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요?

지금 지상층에는 기존에 차고지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상층은 주민들 이용 차고지로, 그리고 공용차고지를 2~3층 쪽에 배치하려고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흥안운수 쪽과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차고지 관련해서 흥안운수와 어느 정도 교감은 이루어진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처음에는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막골 공영차고지 쪽으로 옮겨주는 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게 차후 의견을 계속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부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절충점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완만하게 흥안운수 쪽과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용역결과가 아직 시기적으로 얼마 정도 걸릴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통상 용역시기를 따져본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정도면 대략적으로 어떤 그림은 나오겠네요?

예,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그다음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일부 설계가 들어간 곳도 있고 곧 착공을 앞둔 곳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계역이나 당고개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됐는지?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전철역은 8개소입니다. 광운대, 노원역, 공릉역, 화랑대역, 하계역, 수락산역, 태릉입구역, 그다음 현재 착공예정인 전철역은 상계역, 당고개역, 노원역, 중계역으로 저희가 3~4월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3~4월 중에 착공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거의 설계가 다 끝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상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현재 따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용역과정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스쿨존 교통문제에 대한 게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요. 몇 군데 초등학교 부근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하고 도로도 바꾸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도 불하고 아직도 그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무의미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계초등학교 앞에도 작년에 저희가 약 2억을 들여서 개선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가서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로만 개선되어 있을 뿐이지 주차에 대한 관리라든가 어린이 통학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다소의 민원이 있겠지만 당초 우리 목적이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통학로인데 지금도 그 위에 계속해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관에서 좀 더 민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래 취지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게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가서 보는데, 우리 지창희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하든가 좀 다른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해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상습 불법주차 지역으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단속을 너무 느슨하게 해서 불법주차가 심하다, 또 한쪽에서는 주차단속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이런 역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통학로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금년에 CCTV 설치장소 심의위원회 저희가 심의를 요청해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중점적으로 주차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통학로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통학로뿐만 아니라 그 앞쪽에도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상점에서 내놓는 그런 부분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지도해서 거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차하는 곳이, 주로 불법으로 하는 곳이 좀 있지 않아요? 불법 주정차 하는 곳이 단골지역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상습적으로 끊이지 않는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주로 불법으로 하는 곳에 안내는 다 붙어 있어요?

대체로 플랜카드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플랜카드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설치해 드립니다.

공릉동 한 곳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법원 근처에요. 그 지역을 알려드릴게요.

구 법원 쪽이요?

예, 그런데 지나가던 주민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안내도 없는데 주로 거기에 많이 밤샘주차를 해서 아침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그렇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안내라도 그 부분에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왔고, 또 하나는 상계동689-1과 상계동456-23, 여기는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보람아파트 주변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은 무단으로 밤샘주차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주민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밤새도록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속해달라는 것인데요. 주로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중점단속구간’이라고 해서 거의 우리 단속원들이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곳이 민원으로 들어온다면 그 곳도 저희가 추가해서 중점 단속을 하겠고요. 그리고 밤샘주차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형차량들이 세울 곳이 없다보니까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람아파트 주변은 밤샘주차 단속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 들어온 주소는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나가보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번 5분 발언으로 인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그에 대한 자료요청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회의 끝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이상이고요. 그다음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75ℓ 봉투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오늘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입니다. ℓ별로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아예 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가 사와야 되다보니까……

아니, 재고가 다 있던데요?

재고는 있는데……

ℓ별로 재고가 다 있어요. 사오시지 말고 재고에서 하나 주십시오.

재고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돈을 주고 다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하느라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ℓ별로 싹 준비를 해 놨습니다.

아니, ℓ별로 필요 없어요. 75ℓ만 하나 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쪽에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서 환경미화원 해외시찰과 산업시찰 등 해서 4,9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건 언제부터 간 건가요?

매년 가는 겁니다.

이게 매년 가는 거예요?

예, 매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제주도 산업시찰을 보내고 가을에는 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오래 전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는데 한 7~8년 정도 걸리거든요. 인원이 많다보니까 20~30명 사이, 170명 정도 되다 보니까 한 번 오는데 한 6~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번에 몇 명 정도, 한 해에 몇 명 정도 시찰을……

제주도 가는 산업시찰은 한 35명 내외로 하고 외국으로 가는 것은 비용 때문에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200만 원이라고 여기 예산에 있는데요. 2019년에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작년에요?

예.

작년에 80~90건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얼마 정도 포상금이 나가죠?

20%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면 1만 원이고 10만 원짜리면 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29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전가대여소 운영,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 모바일이게 지금 이번에 교통지도과로 사업이 넘어왔나 보죠?

예, 생활체육과에 있다가 조직 재진단하면서 저희 부서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교통부서에 있다가 지난 조직개편 때 생활체육으로 왔다 다시 이번에 원위치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부서를 담당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따릉이사업 있잖아요?

예, 서울시 따릉이사업.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은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6,700만 원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6,700이 아니라 유지관리 8,000까지 합치면 이 사업에 거의 1억 4,950으로 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초창기 때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릉이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편의 차원에서 6개 대여소에서 대여를 많이 해갔는데요. 따릉이를 서울시에서 보급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따릉이는 어디서 이용하고 어디서 반납하는 규정을 안 뒀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대여소는 빌려간 곳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은 좀 덜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수입이 연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 거의 그냥 복지로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용대수가 몇 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대여료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인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루 평균 계산해 보면 40~50대 정도가 빌려주고 빌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산과는 좀 다른데요. 지금 8개소에서 대여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 하면, 365일 나누면 7대예요. 하루 이용대수가 7.7대예요.

그러니까 대여소마다……

1개소에.

개소 당 한 10대 정도씩 빌려가고……

그러니까 8개소 하면 50개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루에 7대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릉이가 보급되면서 아무래도 대여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지금 하루에 7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억 5,000만 원씩 세금으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 지점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따릉이가 보급되면서 대여소 달리미 부분이 위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몰랐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자칫하면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예,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 미세먼지 대응조치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대응조치 강화라고 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료, 식물시스템 유지관리, 환경감시단 활동비 등, 그다음은 대기오염 경보, 전광판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예.

서울시 사대문 안에는 노후 경유차가 진입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그렇게 파악할 수 없을까요? 혹시 노후 된 경우차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될 텐데.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 구 관하에도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전광판은 설치돼 있거든요. 사대문 안은 상시 제한을 받고 저희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할 때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전광판을 보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감 장치를……

비상 저감 조치라고……

예, 조치인데요. 우리도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노원구에 있는 전체적으로 노후 된 경유차를 전부 다 파악해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세가 그 부분보다는 친환경차나, 2010년 이후로 그런 차가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그렇게 오래된 경유차가 몇 대 정도 있는 것은 다 파악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대수는 파악하고 저희는 단속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차량운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홍보물을 보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감 장치를 하는 비용에는 자부담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 저감 장치를 다는데 우리가 보조비용은 없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따로 하는 것은 없죠?

예, 경유차라고 해서 다 비상 저감 장치를 다는 게 아니고 유로5 라고 해서 그 이후에 나온 차……

모델이 다릅니까?

예, 그것이 달라서 보통 연도로 따지면 한 2000년도 이전, 거의 2014년에서 2020년 정도의 차량에 대해서 비상 그것을 하고 유로5 이후부터는 저감장치가 다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만이라도 저희가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통지하고 개별 유도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자꾸 얘기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일부 비용부담을 해 준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럴 때 홍보물을 보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매일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말로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환경 자체가 자꾸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조치, 하나라도 뭔가 만들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대안인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유도해서 얼마라도 바꿔 나가면 노원구만이라도,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는 것보다 25개 구에서 조금씩 같이 협조하게 되면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여러 부서와 직원 분들,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또 이관사업들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착오 없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올 한해도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31페이지, 이번에 교통지도과로 새로 넘어온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문화사업이 저희 부서로……

2019년 실적이 420명 교육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강사를 관내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타 구에 사시는 분들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강사는 4명이서 주 강사 2명과 보조강사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강사 같은 경우 자전거 관련해서 강사자격증이나 또는 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강사자격증만 있으면 타 구에 살아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관내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는데 다만 신청을 자전거연맹에서 추천 받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자격증 있는 분은 신청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자전거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자전거협의회.

여기 자전거교실 강사료가 1만 2,800원인데 하루에 2시간이잖아요?

예.

하루를 기준한 건가요, 시간당 계산한 건가요?

하루 기준으로 시간당 주 강사는 3만 원, 보조강사는 2만 원.

시간당?

예.

그럼 여기 1만 2,800원은 뭐죠? 맨 밑에 자전거교실 강사료.

천 단위입니다. 뭉뚱그려서 예산……

1,280만 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적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많이 적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치수과 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시설물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했죠?

예.

노후 하수관 관로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가 1월까지 다 끝난 거죠?

노후 하수관로와 상습 민원발생지역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지금 전체 전수조사 하는 중이에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민원지역만?

주가 민원지역인데요. 왜냐면 용역을 줘서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노후관리 위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와 노후하수관 관로는 구청장님께서 전수조사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다. 시에서의 방침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곳도 오래된 곳을 추적하셔서, 그 교체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관망도가 있어서 노후 하수관로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할 때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 공릉동지역에 긴급 복구사항이 있어서 대체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공릉동 4단지아파트의 하수관이 막혀서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예,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그러면 긴급 복구를 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주민들이 어디로 연락하나요?

저희 치수과로 연락주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휴일이잖아요. 누가 휴일에도 교대로 근무하나요?

휴일은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긴급한 사항이 평일에만 일어나란 법은 없어요.

주말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저희가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실에 신고 들어오고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 주관 부서에 통보해서 응급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 초동대응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휴일이나 근무시간 아닐 경우에 당직실로 연락하면 누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투입되나요?

당직실에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도 주무부서의 과장이나 팀장한테 연락해서 저희들이 응급 복구하는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투입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관리소 기계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애를 먹는 현황을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신속히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해서 각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당직자들이 바로 신속히 대처할 수를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요. 저희 치수과에서 공공 하수관로를 관리하고 개인 하수관로는 개인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하수관로가 아니고 아파트 밖에 있는 공공 하수관로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어쨌든 예산에 한해서 하겠지만 초과되더라도 이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 드리고요. 아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부서라서 특별히 부탁 드립니다.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에 대해서 여기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15억 1,000만 원인데요. 지금 이주 다 결정됐죠? 몇 집이……

지금 현재 재계약을 6세대 빼고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6세대가 공동체 3세대와 그다음 자격요건이 안 맞는 2세대, 그다음 관리비 체납된 세대, 그 6세대를 뺀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다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세대가 나간다는 거예요?

6세대요.

아, 6세대?

예.

그러면 언제 이주하고 입주하는 계획이 있나요?

지금 공동체는 3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주가 완료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세대에 대해서도 이사기간을 3개월 정도 여유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4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를 한 상태예요?

아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가 다 된 다음, 이게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저희가 뽑아야 되니까 나간 다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주한 다음 다시 공고해서, 그러면 조금 텀이 벌어지겠네요?

그 텀은 한 달 정도나……

한 달?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지체험주택 숙박체험을 37개 팀이 이용했는데요. 지난번에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할 때 할인율을 조금 줄였잖아요.

예, 30%로 조정했습니다.

30% 조정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37개 팀이 이용한 그 팀이 주로 우리 관내예요, 아니면 외부예요?

주로 관내가 많고요. 그게 아니면 환경단체 사람들도 20%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난번 조례할 때 옛날에는 숙박만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서 하루 회의를 할 수 있는데 1시간당 1만 원씩 받고요.

시간당?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폐쇄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한 몇 개 팀 정도 이용했어요?

18년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 적용하고 바뀐 것에 이용하는 사례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나요?

예,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상의했는데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늦지 않도록 3월초에 구 투자심사를 거쳐서 나머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서울시에 신청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1~4차까지의 간주처리예산액은 총 3억 5,121만 3,000원으로 국비 9,966만 4,000원, 시비 2억 1,326만 9,000원, 구비 특교금 3,828만 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로 7,606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사업입니다. 대기‧악취, 미세먼지 대책 관련 감시 및 단속업무지원을 위한 시민참여감시단 인건비 2명 및 일반운영비로 3,92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 구입비로 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등하교시 어린이와 동행하여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로 1억 2,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민간개방화장실 26개소에 대한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등 편의용품 지원비로 1,311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참여예산지원사업인 2020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수락산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4,530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82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및 유지관리비 62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환경 안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직접 소음, 라돈수치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관련장비를 대여함으로써 생활환경 측정과 관련한 구민의 궁금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손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장비대여에 대한 근거 마련과 생활소음, 라돈수치 등을 주민들이 직접 측정해 보고 생활환경에 대하여 궁금증 및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라돈측정기가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라돈측정기를 구입하실 때는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그런 조례가 없었지요.

없이 그냥 구입을 하셨어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작은 측정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 속에 건강을 위협하는 소음 이런 부분의 조례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라돈이 요즘 한참 위협한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일시적인 대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거 좀 마련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형 라돈아이, 간편하게 실내 측정하는 것을 저도 빌려봤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구입한 게 몇 대에요? 50대예요, 100대예요?

저희가 50대 구입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구매한 게 라돈측정기가 50대 있고 소음측정기가 4대 있고, 그리고 진동측정기가 1대, 매연측정기 1대, 대형화물차 1대 이렇게 쭉 있는 중에 일반주민들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은 라돈측정기만이예요, 아니면 여기 소음측정기도 포함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한 것은 우선 두 가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라돈측정기와 소음측정기, 그다음 기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소음측정기가 4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간이측정기를 조금 더 구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소음측정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65dB이나 이런 것을 강제규정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입회하에서 하고 행정조치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고, 또 아파트 층간소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활규제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여기 실내공기질에 포름알데히드 측정기도 1대 있는데 이런 것은 간이예요, 아니면 상세……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름알데히드 같은 측정기나 이런 것은 라돈측정기와 비슷해서 우리 주민들이 간편한 게 있다면 빌리는 게 아주 용이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소음 간이측정기를 굉장히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소음측정기까지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빌릴 수가 있으면 그것을 체크해서 더 예민해 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심할 경우 관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음에 관한 것은 비치해 두면 조금만 소음이 나도 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듣는 것과 달리 좀 심하다 생각하면 소음측정기 빌려서 측정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소음측정기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런데 그게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배제하자는 것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분쟁은 아파트 단지별로 소음분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음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조례는 그런 소음분쟁에 우리가 관여하자는 게 아니고……

맞아요.

내가 궁금한데 도대체 이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어디 문의하면 돈이 들고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정말 원할 때 그런 장비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측정해서 65dB이 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거기서도 인정하고 내가 너무 민감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지요. 그런 부분이고 이 조례에 꼭 소음이 아니라 다른 생활환경 측정장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질병이 되었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구에서 빨리 예산지원해서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 지원조례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 근거조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만약 소음이 좀 과하다고 할 때 주민들이 요청하면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체크하러 갑니까?

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 입회하에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행정지도를 해서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소음측정기를 이렇게 쉽게 빌릴 수 있으면 사실 좀 심하다고 참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다면 체크해서 dB 넘어갈 때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dB기준에서 아주 살짝 그 수치에 다가갔을 때 참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라돈측정기는 지금 50대가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한가요?

지금 라돈측정기 50대가 초창기 때 한참 라돈이 많이 나와서 수요가 많이 폭발됐는데요. 지금 좀 잦아들어서 50대 가지고도……

지금 측정기가 거의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대로 놔두고 소음측정기만 조금 더 구입해서,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민들께서 우리 집에 소음이 많아서 그 소음을 측정해 보고자 해서 빌려가서 측정해보니 소음이 좀 과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올 거니까요. 저희들도 기준을 정해 놓은 범위를 넘을 섰을 경우 개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이해하는 쪽으로 설명해 주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뒤에 조례에 보면 5조 3항에 ‘1회 5,000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라돈이 사용료를 내지 않잖아요?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5,000원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할 수 없어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00원을 받아요?

예, 사용료 수수료를 지금 받고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렸을 때는 5,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갖다 주면 5,000원을 반환받는 제도라, 빌려줘서 그게 반환이 안 될까봐 그런 보증금제도인데 여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용료를 받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녹색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를 최소한의 단위로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종에 공공에서 민간한테 장비를 대여해 주는 부분이라서 법상 기부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500원은 최소 단위로 해서 받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1회 5,000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중앙부처나 시‧도지사로까지만 규정되어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법령이 시‧도지사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이미 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하게 되면 기초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초는 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통상 법령에 보면 법으로 정해놓고 나서 밑으로 지자체까지 안 내려오면 내부지침으로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50대 살 때 구매가격이 약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만 원 정도로 해서 라돈측정기를 구매했고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무료 원칙은 공공기관에서 주민들 복지하듯이 이게 생활 속의 복지에요. 당연히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앞서 국장님께서 5,000원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000원 이하 이런 비용부담은 한쪽으로 보면 장비가가 달라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무분별한 사용,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의 비용을 분담하면 그런 부분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드라이버 빌려주는데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무료로 사용하고, 앞서 500원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양쪽 부분을 동시에 기재해서 거기 선택에 따라서 각자 공공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저는 중점을 둔 것이거든요.

아니, 라돈측정기도 현재 무료로 대여하고 있어요. 지금 500원인가 받고 있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도 다른 생활환경에 필요한 측정기가 또 도입될 수 있어요. 그 조례까지 다 포함돼 있는 조례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줄 수 있는 것은 무료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것을 무료로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5,000원 이하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일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유동적인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나중에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조문을 들여다보면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해놓고 필요할 경우에 최소한의 금액만 받자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 사사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한파 대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구매 설치비 지급 건입니다. 겨울철 버스 이용 구민을 위해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 84개 추가설치비용으로 예비비 3억 1,120만 원을 편성하여 버스정류소 기존 의자 철거비, 계량기 설치비, 전기공사비, 온열의자 구입 설치비로 2억 9,670만 8,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중랑천 둔치 노후 운동기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랑천 및 우이천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 일부가 시설물 노후가 심하여 이용불편 민원이 가중되고 있어 노후 운동기구를 전면 재정비하여 구민의 쾌적한 체육활동지원과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5억 원을 사용하여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치수과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천과 우이천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노후돼서 지금 교체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예.

당초에 중랑천과 우이천 개선사업에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야외 운동기구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야외 운동기구 노후 된 것 위주로 작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이 아주 급하게 쓰는 게 예비비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구가 물론 노후 되고 여러 가지 이용불편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갑니다만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해야 될 정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 하천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 4개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운동기구가,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용주민들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침수로 인한 노후가 많이 발생돼서 연말쯤 가면 이런 현상들이 더러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해서 전체 재정비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필요로 의해서 예비비 지출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자체는 좀 더 이해가 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짜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혹여 예비비라든가 예산의 사용처를 알게 되면 구태여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될 부분의 성격인지 사실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 위원들도 대답하기 난감한 사항일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 얘기를 안복동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혹시 지출일자가 12월 27일인데 노후 운동기구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주민들이 노후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어떤 사고의 사례가 있나요?

사고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주민들이 운동하시는데 불편하시니까 민원은 많이 제기된 것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그것을 여쭤본 게 이 액수가 5억이에요. 작지 않아요. 예비비는 정말 다급할 때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급한 상황 이런 건데, 그래서 먼저 여쭤본 거예요. 여기 중랑천이나 우이천에 혹시 노후가 돼서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하셨는데 8~10년 돼서 낡아서 주민이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사실 월계2동 2단지 내에서 운동기구 노후로 인해서 돌리다가 빠져서 탈골됐어요. 주민이 어깨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보험처리해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랑천이나 우이천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다급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기구만 먼저 한다든지 하고 이번에 2020년 예산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12월 27일 굉장히 다급한 날짜 같아요, 날짜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비비가 지금 치수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걸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앞에 교통행정과에는 온열의자 설치나 온열의자 구매하는 전기공사나 이런 것들의 지출일자가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2020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서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예비비로, 이게 그렇게 다급했나요?

위원님, 겨울에 쓰는 온열의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10월이나 11월쯤 수요조사를 다 해서 작업을 해왔었는데요. 추가로 84군데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다 보니 예비비를 급하게 돌려서 쓰게 됐고요. 그다음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과정에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1월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금년 1월 안에 지역주민들이 온열의자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는 어쨌든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지금 2억 4,900 나와요. 그렇지요? 2억 9,600에서 온열의자 경비가 2억 4,9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시기가 미리 조사는 했고 민원이 들어왔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진행할 때 조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겨울에 그렇게 너무 춥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너무 춥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도 보시면서, 민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차후에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비용만으로도 2억 4,900이면 전체 예비비 사용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꼭 반영을 해야죠. 일을 하시면서 날씨가 푸근해서 봄처럼 그런 날씨 있었잖아요. 재킷 하나만으로 덥고 이랬어요. 얼마 전에 눈도 한 번 왔지만 눈 온 날도 엄청 추운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이런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각별히 그런 것을 주의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외에도 어떤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모로 잘 살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힐링도시국은 이전 힐링도시추진단에서 국명이 변경되었으며, 기존부서인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와 신설부서인 공원여가과, 도시경관과 총 4개 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힐링도시국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힐링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0건으로 시정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 49건은 완료 26건, 추진 중 21건, 향후추진 1건, 추진불가 1건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창동·상계 혁신성장산업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혁신성장산업 거점으로 조성키로 하였고, 그 일환으로 신성장상업인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자 서울시와 함께 앵커시설인 서울대병원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사전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는 서울대병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예정이며, 실행계획 성격인 서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 추진방안 마련에 속도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복선전철은 작년 12월 현재 전체 공정률 60.6%, 달성률 104%로 내년 5월 개통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지난해 10월 진입도로 착공이 우선 이루어졌으며, 차량기지와 인입선은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7월경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사업입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면허시험장 이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전 후보지와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 대상지 기관과 협약 체결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약 완료 후 조속히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여 2025년 개발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작년 4월 사전협상 개시 후, 10월 협상조정 실무회의 개최, 11월 교통처리계획 관련 T/F회의 등 본격적으로 사전협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제1차 협상조정협의회가 개최되었고 3월에는 협상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심의, 하반기에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건축심의를 득하게 되면 2021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동북선 도시철도는 차량기지 관련 보상 및 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1월 30일 차량기지 실시계획 재승인 고시 후에는 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선 상계역에서 마들역 연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GTX-C 개통 및 KTX 연장선 추진사업입니다. 우선 GTX-C 사업은 현재 GTX-C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방식이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KTX 수서~의정부 연장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GTX-C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사업성과 선로공용에 따른 안전성, 효율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KTX 연장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접한 도봉‧동대문‧의정부 등 동북부 지자체 및 국회의원과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 12월 출범식을 하였으며, 사업의 당위성을 국토부,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노원 도시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구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 12월 착수하여 그간 전문가 회의, 주민참여단 워크숍, 원탁 토론회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노원의 미래상과 43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 기본구상(안)에 부합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미래비전위원회, 구의회 등 보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노원 도시발전계획을 대외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입니다.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상반기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맞추어 시설 조성에 착수하여 올해 안에 철도와시간박물관, 기차카페를 개관할 예정이며, 철도디오라마전시관은 우선 스위스관을 먼저 개관하고 순차적으로 이탈리아관, 한국관 제작에 착수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적인 휴식공간을 갖춘 철도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푸른도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유아 등 보행약자 누구나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데크로드,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2월에 1단계(영축산유아숲~정상~광명교회 구간) 1.85㎞를 완료하였고, 2단계(정상~광운대역, 송천배드민턴장~월계문화센터 구간) 1.5㎞는 11월까지 완료하여 전 구간 3.35㎞를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수락산(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최초의 휴양림을 조성하여 구민의 휴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투자심사 등을 거쳐 작년 11월에 휴양림지정을 신청하였고, 2022년 12월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불암산 더불어숲 캠핑장 조성입니다. 청소년에서 성인, 가족단위 등 이용계층을 다양화하고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캠핑시설을 도입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올해 11월까지 캠핑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불암산 전망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노후 된 불암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불암산의 빼어난 경관을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갖춘 전망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6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불암산 정원지원센터(온실카페) 조성사업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의 식물재배온실을 리모델링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정원지원센터, 온실카페, 유·아동 편백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락산 17.9.km, 불암산 11.5.km 등 총 29.4km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전 구간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시설 및 안전난간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올해 7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근린공원 재생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특색이 부족한 솔밭근린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올해 10월까지 노후 시설물 교체 등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공원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물이 노후 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삼들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 대하여 올해 10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교체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공원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들국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중계2·3동 들국화어린이공원의 놀이터를 올해 3월까지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조성하고 7월에 개장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느티울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올해 6월까지 느티울근린공원 외 2개소의 노후 된 놀이터를 물놀이장으로 조성하고 공원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공릉동근린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공릉동근린공원을 가로막고 있는 미니골프장을 철거하고 수경시설 및 광장 조성, 노후 시설 교체, 순환 산책로 설치 등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입니다. 동일로 등 주요사거리, 보행육교 등에 계절별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기 하는 사업으로써 은행나무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72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변에 대단위 꽃단지 조성, 사면 녹화 등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고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여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5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구화랑대역 철도공원 내에 불빛터널, 은하수정원, 미디어파사드 등의 시설을 운영하여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많은 구민이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으로 구민 누구나 곤충학습관, 나비온실, 식물재배온실 등 시설을 자율 관람할 수 있으며, 곤충해설 주말 표본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으로 산림치유센터는 3월에서 4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5월 개관할 예정이며, 구민들에게 맞춤형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초안산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초안산 도자기체험장은 4월 개관 예정으로 페인팅, 도자기 만들기 등 만족도 높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유아숲체험원 운영으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3개소는 직접 운영하고 1개소는 위탁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생태학습관 및 녹색복지 프로그램 운영은 불암산 생태학습관, 수락산·불암산 자락길, 생태습지 등을 숲을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마들 상상놀이터 운영으로 비영리단체 ‘노원맘스’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놀이공간과 즐거운 예술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공체육시설 운영으로 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30개의 개방형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2개의 공공형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화랑대철도공원 조성관련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화랑대 철도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결정 용역을 시행하고 경춘선숲길의 시설물 안전성 검사와 경춘선숲길의 명품안내도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 운영으로 도시농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자투리 공간, 관내 옥상, 학교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 텃밭을 조성·운영하겠으며, 다음 30쪽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부학교, 양봉학교를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선용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경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의 관리입니다. 노점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우선 신발생 노점 및 주민보행 불편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여 노점 감축을 꾀하고 상생위원회 협의를 통한 노점 운영을 개선하여 보행권과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모든 노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노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노점부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관내 포장마차, 손수레 등 비규격노점 18개소를 규격부스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및 노점운영자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노원역 롯데백화점 사거리를 중심으로 노후 공공시설물 재정비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0년 노원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이후 전무했던 공공디자인 중장기 비전, 세부 실행방안 마련 등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0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사업입니다. 관내 무분별하게 게첩 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정비에 구민 약 30명을 공개모집하여 정비할 예정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불법홍보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홍보물의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지막으로 힐링도시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 2페이지, 서울대병원 위주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와 서울대병원 협상 카운터파트는 서울대병원의 기조실장입니다. 그래서 수차 구청장님 모시고 만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회의 가면 실무위원회의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는데,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과연 서울대병원을 여기에 덜렁 갖다놓는 것이 미래의 답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가자. 그래서 앞으로는 꼭 병원에 오지 않고도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에 인해서 빅 데이터로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 건물 위주보다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플랫폼을 구성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논의해서 가야한다는 얘기를 목하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서울대병원이 덜렁 온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대병원일 수도 있고 미래의 또 다른 거점 병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목하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기회가 되면 서울대병원의 기조실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팀을 구성해서 외국의 바이오클러스터, 메디컬 클러스터 돼 있는 지역을 직접적으로 함께 합동답사도 하고,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부권 사업과 해서 별도의 10억이라고 하는 유치 프로그램,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용역이 발주돼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예전에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삼성과 현대도 접촉했었다고 하는데 접촉을 했었습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 구청장님이 접촉한 것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이나 다른 현대아산병원 이런 데와도 접촉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지금 현 상태로써는 여기에 올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 병원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 병원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외국에 이런 BMC,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어떻게 미래를 공략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지의 시스템을 한번 둘러본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기조실장한테 제가 한수 배운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임상베드가 가장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잘 정리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황금의 땅으로 이쪽을 기획 구상을 해보자 하는 얘기도 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노원구 미래를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데요.

예, 그럼요.

이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수시로 변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논리로 해서 가는 것보다 미래를 보고 다 탐지해가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좋다고 해서 갖다 놓으면 벌써 한참 물 건너간 게 되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정말 서울시와 긴밀하게 해가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파트너로서는 서울대병원의 기조실장급 정도면 될 것 같이 그런 얘기를 던지니까 단순하게 병원 하나만 갖다 놓고 말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일은 아니고 굉장히 공격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립니다.

노원구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상계역 동북선 전철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선이 조금 차질이 있는 거죠?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예.

상계역에서 마들역으로 연결되는 연장 타당성 조사하고 있으신 거죠?

예.

아시겠습니다만 일전에 저희가 서울시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간담회 요청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저희가 시장님의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마들역 연장까지 저희가 사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과에 지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 2만 1,700명 정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청원서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전달하고 왔습니다.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더욱이 서울시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차질이 없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상 산림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무부처는 산림청입니다만 전임 산림청장께서도 나오셨고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이드로, 횡으로 업무협조가 환경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보통 환경부는 3개월 정도를 딜레이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일주일 이내에 업무협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의된 내용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물론 산림청장님과 같이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래서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은행나무 암수 바꾸는 사업, 우리가 약 1,600그루 정도 되죠?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한 5억 정도 편성됐네요? 이거 확정된 겁니까?

그것은 시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추가로 된 것이고 저희 구의원님들이 아마 1억 6,000인가 얼마……

1억 9,200이요.

1억 9,200인가 또 있죠. 그래서 상당한 양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돈이 전체 돈은 아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여기서 하나 원칙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규격 맞춘다고 은행나무 큰 것을 끌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키우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대신 암나무가 작은 나무일수록 리스크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로 분석해서 수나무인지 확정해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작지만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갈등요인의 하나예요. 그래서 대신 은행이 안 열린다고 하는 것이 검증되는 부분만 확실히 해서 최소한의 규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작지만 유전자 검증된 것으로 갈 것이냐. 사실 유전자 검증하면 주당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까다로운 과학을 동원했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갈등을 느끼면서 저희가 신중하게 담당 과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당 가격이 대략적으로 캐내는 가격이 있고 심는……

은행나무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저 나무를 어디 끌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나무에 대한 교체는 과감하게 베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암나무는 그런 정도의 과감성이 있어야 비용이나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사업서를 보면 캐내는 비용이 약 20여만 원, 심는 비용이 한 2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약 40~5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1,600그루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행히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확보하셔야 되겠죠?

그럼요. 서울시에도 그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백년선생으로 앉아서 페이퍼 업무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니 그런 것을 시의원님들이 그때그때마다 애써서 파편적으로 일하지 말고 플랜을 짜라고 지금 푸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도 수해복구, 이것은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산림치유 쪽에 관계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수해복구가 아직 덜 된 곳이 있죠?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신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현재 설계 다 끝내서 일부는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가 예상되는 시기, 6월이나 7월 이전에 다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 수해가 발생됐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벌써 2월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그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지 사실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외에 등산로도 재정비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등산로 재정비를 현재 문제된 곳만 재정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주 등산로를 완전히 만들고 그다음 주 등산로가 아닌 데는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둘레길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구청장님과 현장을 다 답사했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등산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등산로를 폐쇄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편한 것을 자꾸 구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샛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주 등산로로 이건 폐쇄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등산로 아님’ 표시를 해서 과감하게 막을 겁니다. 하지만 주 등산로 중에서도 솔직히 너무 형편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다 조사하고 기본원칙을 다 정했거든요, ,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깔끔하게 가급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등산로를 정비하실 때 그냥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 그런 등산로가 꽤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찔러 가는 길, 그냥 누구든지 ‘내가 갈 수 있어’ 해서 가는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불암산이나 수락산에 가을쯤에 올라가서 보면 길이 다 나옵니다, 여러 갈래로. 저도 불암산 등산로를 전부 다 가봤는데요. 별의별 곳이 다 있는데 재정비 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안내할 곳은 안내해서, 그래야 산도 살고, 그런 데는 폐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부스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당고개역 앞에 지난번에 노점 개선사업을 하셨죠. 요즘 지나가다 보면 비닐 친 게 굉장히 보기 안 좋아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비닐을 쳤더라고요. 비닐을 쳐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겨울이니까 아마 추워서 가림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왕 깨끗하게 했는데 또 거기에 비닐 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단속도 하고 계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돌아다녀보면 선거철이라서 지금 현수막 걸 데가 마땅치 않을 텐데 과에 물어보면 전부 다 자리가 없다고 하고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자리가 비어있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최병우입니다. 저희 공공게시대가 109개소에 213면이 있고 일반 상업용 게시대가 20개소에 10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차가 중요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몰리고 외곽지역에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청이 대부분 좋은 사거리 부분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 담당이 답변하기에는 자리가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98% 정도 게첩되고 있습니다. 한 2% 정도가 빈 곳이긴 한데 위원님이 혹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걸고자 하는 곳에, 이게 전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으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수기로 받는 것은 없고 무조건 전체 인터넷으로?

수기로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대부분 인터넷으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걸고자 하는 곳에 의뢰를 했는데 현수막 게첩은 돼 있지 않고 비어 있는데 누가 먼저 예약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걸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다는 시점에 따라서 위원님 보실 때 비어 있지만 위원님 보시고 간 뒤에 바로 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차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월등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도시미관 저해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을 전자게시대로 변경할 시점에 와있다, 한계가 와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구청장님과 저희들이 상의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롯데백화점 사거리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왼쪽에서 차가 확 감아들어 옵니다. 그게 공공게시대와 녹지대 이런 것들이 다 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야의 방해.

시야의 방해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교통 시거 확보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보행자 우선 아닙니까? 인간이 먼저 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는 그런 것들도 구청장께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은 과감히 없애자.’고 건의를 합니다. 수요가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 거기가 결절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안전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선별해서 좀 줄일 것은 줄이고 하는 것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수동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도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게시대로 교체해가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는 전자게시대로 바꿔나가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꼭 수동으로 걸 수밖에 없는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자게시대로 바꿔가는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게 되면 문제가 있을 테니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바꿔야 할 데는 바꿔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공원여가과의 16쪽 유아숲체험원 운영하는 데서요. 거기 영축산, 수락산, 불암산, 태릉 유아숲체험원의 운영방법에서 영축산을 위탁하시는데 그곳만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 다를 예산 지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예산을 조금씩 나눠서 하다 보면 뭐 하고 해서 이것을 별도의 협동조합 등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취지하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유아숲을 멤버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를 키워준다고 하면 뭐하지만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영축산이 오붓하게 잘 갖춰져 있고 사람이 사는 주거지와 인접해 있기도 해서 그쪽을 선정해서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푸른도시과의 42쪽, 공원 내 특화정원(휴가든)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게 마을정원사들이 했던 사업으로 휴가든 조성한 건데 올해 20년 되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3곳을 다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마을정원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렇습니다. 보면 마을정원사들 몇몇이 휴가든을 만든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예전에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럼 방법은 뭔가 해서 이것을 동에서 아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장이 주민들과 같이 합의해서 올린 것이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정원사가 몇 명이라도 현장에 같이 파견돼서 그분들과 논의하고 디자인 때부터 믹싱해가는 미국방식으로 가자. 외국에서 쓰는 방식으로 가자고 해서 조금 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참여로 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조금 미심쩍은데요.

동장님이 이렇게 해서 곳곳마다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참여 제안한 사람들이 꽃과 연결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동네 화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이것을 좀 구별을 못 하겠어요.

일단 두 번째로 보시면 되는데요. 꽃을 잘 심건 잘 못 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겠다.

지역에서 공원이 만들어진다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 그런 방식으로 가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일일이 다 모르니 2019년도에 했던 방식을 답습하지는 아니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장이 주관해서, 어차피 동장이 제안해서 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마을정원사들이 투입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믹싱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한번 해 봐야죠.

해 봐야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한내, 신창, 삿갓봉, 온수 이 네 곳을 재생사업하면서 휴가든을 그 안에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온수공원에 휴가든 못 했죠?

그것은 온수공원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지 말자고 해서 그것은 이월시켜서 올봄에 마무리 질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업을 올봄에 하실 거 아닙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오늘같이 업무보고 할 때 좀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예, 제가……,

다른 위원님들 몰라요. 다 휴가든 재생사업이 작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알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다 보니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말씀들을 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업무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온수공원에 못 했던 부분을 올해 몇 월에 이러이러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 하나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많이 모르는 것들은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일일이 자료를 다 받아보면 좋은데 또 빠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자료 요청할 때 좀 꼼꼼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0년 1∼4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건입니다. 국비보조금 3,300만 원, 시비 보조금 1억 6,500만 원 등 총 1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으로서 상계8동에 있는 삼들어린이공원의 노후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월계3동의 연지초등학교에 수목식재, 휴게 공간 마련 등 학교숲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84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원여가과 영축산 유아숲체험은 위탁운영 사업으로서 유아들에게 양질의 유아숲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축산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원여가과 곤충관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으로서 불암산 나비정원의 곤충관 코디네이터로 뉴딜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곤충관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간주처리 했는데요. 여기 곤충박물관에 예산을 엄청 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입 대비 효과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까?

지금 나비정원 말씀이거든요.

예.

사실 나비정원은 사실 서울랜드나 롯데, 아니면 삼성 에버랜드처럼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 그리고 부모를 따라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대충 왕래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략 몇 명이나 옵니까?

13만 명.

그 13만 명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거기는 전부 들어오시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체크가 돼요?

뭐라고 그러죠? 기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입장권은 무료이지만 기기를 눌러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체킹돼서 그게 무료지만 티켓을 박스에 집어넣거든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킹 된 게 13만 명이라는 거죠? 그게 확실합니까?

공원여가과장 이명숙입니다. 2018년도부터 연 누계가 정확히 총 11만 7,000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2018~2019년 해서 2년 동안 11만 명이 좀 넘게 왔다는 말씀이죠?

예.

정확한 데이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방금 여운태위원님께서 하신 곤충관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 영어로 이렇게 쓰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비곤충관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이런 것들을 돕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조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린이유치원, 어린이집을 저도 몇 번 가보면, 요즘은 못 가봤습니다. 청장님 신년 업무보고 때 “나비정원을 1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올 때는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대부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나비가 주로 오전에 활동을 해서 나비 날개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가라앉아 있게 하다가 좀 쉬게 하는 거예요, 걔네 생태계를 거꾸로 오후에 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제가 한 번 방문해서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 이것은 진짜 곤충의 학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또 하나는 나비정원 내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나비와 그 안에 있는 식물들, 일전에 마을정원사들이 거기를 또 한 번 휴가든처럼 다듬었어요. 그런데 곤충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분이 우리 나비정원을 다녀갔다고 해서 우연히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원의 나비정원이 어떠냐?”고 하니까 제일 일번 지적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나비와 식물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거 한 번 조사해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정밀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나비의 식이식물, 나비가 갉아 먹거나 아니면 알을 낳거나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종류도 있는데 이것을 식물원 개념 플러스 알파하기 위해서 일단 마을정원사들이 투입돼서 동선을 예쁘게 다듬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나비와 관련 있는 식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들도 언뜻 느꼈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지적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것을 매칭해서 맞춰보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것에 제반 어울리게 했으려니 이렇게만 미루어 짐작했지 실제 이렇게 전문가에게 해볼 생각을 못 했는데 그분이 “거기는 아주 예쁘게 화단을 꾸몄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몇 가지 란타나라든가, 또 식물들은 나비의 밀원 채취하는 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그냥 예쁘게만 하기 위해서 간 부분은 나비한테 도움이 되는 종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따로, 겨울에 나비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비정원을 봄에 왔으니까 겨울에 한 번 더 오려고 했대요. 그래서 한 번 오실 때 깊은 대화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우리 노원에 있는 나비정원에 대해서 평가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 4명을 지금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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