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5차에서 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14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5억 968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 37만 2000원, 건강증진과 4건 2228만 원, 생활보건과 7건 4억 9123만 1000원, 의약과 2건 829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유기동물관리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3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취약계층 아동 비만예방사업에 보조금으로 시비 1000만 원,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운영에 시비 128만 원, 학교 아침 걷기사업에 시비 700만 원,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에 시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차 2381만 4000원, 6차 2억 원, 7차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지원 보조금으로 국비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시비 5025만 8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국비 348만 4000원, 시비 867만 5000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시비 320만 원, 마음건강 검진지원 사업에 시비 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는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인력 지원 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829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5차에서 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간주처리에 먼저 유기동물 관리 부분이요. 유기동물 관리 부분이 지난해부터 우리구가 계속 이런 유기동물 부분이라든지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기동물 관리부분에서 본 것은 전액 국비로서 이것은 지난번 거 하고 보태지는 거예요? 다른 독립적인 사업이에요?

이것은 지금 유기동물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금 올려진 거지요?

예, 국비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올라온 추경에 또 다른 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사업 이 부분 전액 시비하고 아침 3.3.3프로젝트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도 조례 부분을 보겠지만 그 조례에서 걷는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례가 올라왔지요? 그거 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까?

크게 보면 걷기사업이라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조례와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 거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걷기사업인데 그쪽에 예산 올라온 거 하고, 이 간주처리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3.3.3프로젝트나 아침걷기 이런 부분도 우리 일반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추경에 들어와 있고 그게 또 조례하고 맞물려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정리가 안 돼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일단 걷기는 생애주기별로 따져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분들이 하는 운동이고 그 중에 정성적인 분과 취약계층 분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내용이 되게 많은 것 중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크게 사업 편성을, 그러면 내년에 예산 할 때는 걷기사업 총괄에 모두 다 집어넣도록 할까요? 이게 예산에 따라서 나누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볼 때 어떤 것은 시비, 구비, 80, 20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는 35, 30, 30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사업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저희가 걷기사업 총괄에 모든 사업을 집어넣고, 그게 구마다 다른 사업이라서 그런 게 편하시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운영이 있고, 아침걷기, 3.3.3프로젝트, 비만예방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돼요.

저희는 정리를 잘……

잘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이게, 저도 처음에 과장이 되었을 때 예산이 너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정리가 안 되었는데 그 예산을 쓰는 담당자는 이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사업별로 어떻게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국비, 시비가 나누어져있고 어떤 것은 간주, 어떤 경우에는 추경, 보면 정말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데 나는 정리되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일맥상통하는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것은 한쪽부서로 몰았으면 좋겠고, 보건소에서는 그 작업을 소장님 오신 이후로 정리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사업이 너무 여러 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 예산액이 다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사업은 하나로 묶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걷기하고 신체활동이 있는 데 저도 여기에 왔을 때 다른 구에 있을 때는 그게 신체활동 하나로 묶었는데, 우리구는 특징이 사업별로 묶어져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쪽에서 정리를, 지금 사업별로 나누어서 있는 것을 합해서 하는 작업을 총으로 하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 라서 제가 오자마자 이거 다 묶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그게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에 때라서 묶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비, 시비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구비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항목별로 다르고 내려오는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자꾸 일어나는데 앞으로 추후 묶을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묶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 쪽에서 묶을 수 있으면 저희는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다른 것을 묶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걷기사업도 그렇지만 모자보건사업도 지금 엄청나게 나누어져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이 정말 많아서 저희가 예산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묶을 수 있으면 묶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와 계시고 지금 하나의 재난수준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애쓴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기능이 자치안전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일단은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경계단계는 저희 보건소 방역대책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각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보건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안전과로 가서 재난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단계에서는 자치안전과에서 콘트롤타워를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콘트롤타워를 합니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심각단계가 아닐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보건소입니다.

확산방지 2차, 3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주처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비상시국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2차, 3차까지 내려와 있고, 또 추후 어떻게 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이라든지, 지금 확산추세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새로운 재 확산방지를 위한 얘기들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확산방지에 대한 전액 특교금으로 내려와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간주처리니까요. 이따 예산 들어가면 얘기 하세요.

그러면 이 간주처리가 3차까지 내려왔는데 심각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까? 앞으로 내려올 예정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거 까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일단 지금 심각으로 가서 내려왔다기 보다는 저희가 경계단계에 올라가면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 직원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특근매식비도 내려왔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추가로 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은 지금까지는 종교시설 자체 내에서 하던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해주겠다고 생각해서 내려온 것들이고요. 향후 이 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이 코로나가 어떻게 방향이 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와서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추가로 계속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음압특수구급차도 2억 원을 전액 국비로 준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 차가 1대 밖에 없어서 불편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감염병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국비를 줄 때 사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수고한다고 매식비하고 이런 것들이 내려왔잖아요? 그 범위가 보건소, 아니면 재난특별 전체를 다 아우르는 예산이에요?

재난대책본부 쪽은 그쪽으로 내려온 매식비가 있고요. 저희는 보건소 쪽으로 내려온 매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에도 따로 있나요?

그쪽은 제가……

잘 모르고, 이것은 보건소에 내려온 예산이지 전체 노원구 재난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다?

예, 보건소만 내려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김준성위원님, 김태권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재선으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는 우리가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상임위 자리에요. 그런데 소장님 태도는 제가 봐도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로 불쾌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데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이 잘못된 질의를 하더라도 그런 답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사과 한 번 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강금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시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까? 이상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이번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이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구청창의 책무를 규정하고, 신체활동 계획수립과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조례안으로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의 운영과 역할 준용 규정 신설과 주민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걷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 개발을 이끌어 내는 데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이게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조례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어떤 건강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릉1, 2동은 올 1월 21일 구청장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청장이 PPT보고하는 자리에서 노원구가 각종 지표들이 서울의 최상위인데 그 중에 가장 열악한 게 구민의 신체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걷기 부분이 서울시에서 최하위에요. 그러면 구에서 한 번 조례로 제정해 보겠다, 이러던 와중에 2월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보니까 작년 9월 23일날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금 문제가 나와서 현금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지역화폐나 이런 식으로 바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걷기가 포함된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라는 것이, 신체활동이라는 범위가 지적했듯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 중에서 걷기로서 제안을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에서 4410만 원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4410만 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센티브의 제공이었거든요. 운동기구라든지, 걷는 분들한테 뭔가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걷는 사람만 해주느냐, 꼭 걷는 게 아니라 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에 등산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의논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논이 되어서 그때 441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거 맞지요?

예,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삭감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그 당시 토론을 통해서 이 걷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너무 하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고 다른 운동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가 걷기 부분에서 최하위라는 기준이 과연 어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근 이 지역은 산도 많습니다. 영축산, 불암산, 수락산 해서 이런 산들이 많습니다. 그 산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구민들은 등산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걷는 부분에 어디 부분에서 25개구에서 최하위로 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또 하나 지적하자면 제7조를 다들 보시지요.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두 번째, 신체활성화사업에 참여할 때는 이 걷는 사람이 도봉구에서 왔는지 중랑구에서 올라왔는지 이러한 부분도 좀 모호하지만 아무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2번입니다. 지원형태는 바우처, 지역화폐, 쿠폰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화폐를 보지요. 지역화폐는 이게 조례를 보게 되면 봉사와 기부자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지원형태가 지역화폐로 올라온 것은 봉사하고 기부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봉사하고 기부가 아닌데 이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지요.

봉사하고 재능기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다 인식하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의 주 목적이 아까 얘기한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이 된 것입니다마는 지금 노원구 걷기 실천율로 보면 지금 47.7%쯤 되고요. 걷지 않는 사람이 52.3%쯤 됩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제정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지금 상계2, 3·4, 5동, 월계1, 2, 3동 20세이상 인구가 지금 13만 2978명인데요. 걷지 않는 사람이 6만 9547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15%인 1만 여명이 이번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2000여명이 노원구 평생관리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한 2000명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인원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예산도 늘어날 테니까 이번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출발해 보고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는 저도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문구에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지역화폐는 봉사와 기부자에 한해서입니다.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화폐는 봉사하고 기부자에 한해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형태를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지금 현재 봉사와 기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발의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확한 문구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걷기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걷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걷기사업이 동아리라든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걷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을 하고 앞에서 걷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야지, 이 사업이 혼자 걷는 것도 있지만 동아리나 지역사회에서 같이 걸을 때는 저희가 봉사자들도 모집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역화폐를 드리겠다는 것이고, 그냥 걷는 사람들한테 지역화폐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걷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쿠폰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요. 지역화폐는 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해서 문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4번을 넣는다든지 5번을 넣는다든지 이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넣는다든지 신체활동을 위한 봉사자들에게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문가가 조금……

위원님, 그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방침이나 규칙에서 세부사항으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딪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혹시라도, 제가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러한 물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민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삭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지역화폐로까지 둔다는 것은 봉사 기부 전체로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보시면 코로나가 안정 정국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앞으로 5월, 6월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규정이나 방침에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한 것인데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뒤에 8조로 해서 나중에 규칙으로 삼아서 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 조례안 발의하면서 저희 상임위원회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위원장님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니까 강금희위원장님께서 선뜻 응해 주셨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해 주시고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오의원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 큰 틀에서는 저도 아까 찬성한 부분이었고 약간의 부분에서는 끝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8조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원안대로 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이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1쪽에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1층 리모델링입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 및 대기공간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질을 위한 주민 친화적 녹색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구비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2쪽입니다. 노원 동물보호 문화센터 조성 운영으로서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 반환률 제고 및 체계적 동물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인건비와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비 1억 9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8쪽에서 150쪽,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에서 301쪽입니다. 먼저 걷는 도시 노원사업은 걷기습관을 만들고 신체활동의 가치를 공감하여 건강도시 노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계획으로는 신체활동 걷기취약지역과 취약인구 대상으로 특화사업 개발 및 추진하고자 하면서 건강생활 실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구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총 예산 중에 치매검진예산의 보건복지부 전환에 따른 조정으로서 교육 및 홍보자료 등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운영은 학교 빈 교실 등 유휴공간을 즐거운 신체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도시 노원을 구현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2개교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선진형 신체활동 환경조성과 교사 대상으로 공간 및 신체활동 교구활용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모니터링 등으로 2개교에 3000만 씩 6000만 원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8쪽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구비 추가부담금 70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구비 추가부담금 304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0쪽 기본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급량비, 국내여비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구비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국가암검진 잔액으로 740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한 거 잘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청사 1층 리모델링 있잖아요? 거기서 철거 확대 중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남자화장실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있고 여자화장실은 지금 좌변기 2칸에서 3칸으로 늘린다고 하시는데 장애인화장실로는 계획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좌변기 2칸에서 3칸으로 할 게 아니라 좌변기 2칸하고 하나는 여자장애인화장실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장애인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양해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치했으면 좋겠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모르실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례가 통과된다고 봤을 때 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면 강사비, 기본경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은 1월부터 사업기간은 12월이지만 5월까지 간다고 보면 기간은 상당히 단축된다고 봐요. 또 한겨울에는 추위가 올 것이고,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걷기가 6회, 걷기캠페인을 10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중에서 많이 해봤자 아마 5, 6회 정도가 될 거 같은데,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자면 5월, 6월부터 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나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앞으로 곧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캠페인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걷는 것도 저희가 모바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걷기가 캠페인이라든지 무슨 대회하는 것만으로 걷기를 증강시켜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수치를 올리기는 정말 어렵고요. 이렇게 크게 하는 사업하고 개인들이 계속 걷는 게 있어서 지금 이쪽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걷는 분들한테도 계속 드리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이 몇 회에 걸쳐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이라든지, 1회로 하지 않고요. 보통은 저희가 워크온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5만보 이상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이것을 총 하더라도 1인당 5000원에서 1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사업을 해도요.

이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2000만 원 부분에 시범적으로 어느 달 한 달, 코로나19가 잠잠해 진다, 9월 한 달간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한 달 집중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민들의 반응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 1000만 원정도만이라도 우선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꼭 2000만 원까지 안 하고, 지금 현재 기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장이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 2000만 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000만 원 1년 예산이 있었고 조례가 부결되면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이 되었던 사항이고,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은 맞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향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활용방안으로 나누어드린 이 자료를 토대로 보시며 저희 구 중에서도 신체활동이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고, 단순히 행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나 그 다음에 모바일 걷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사실은 이것도 최대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잡은 것이고, 산출기초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걷기에 취약지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 드리고 싶지만 그거 보다는 짧은 기간동안 운동을 하고 싶어도 정말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운동할 장소가 멀다거나 같이 할 사람이 없다고 해마다 조사결과 나오는 부분입니다. 통계에 근거해서, 또 저희 구에서도 상계나 월계 취약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한 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을 잡은 거라고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걷는 데 보물 찾으며 걷기도 넣어놨고, 보면 걷기동아리 가입을 해서 신규동아리 만들기에 지원도 나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2000만 원이라는 것이 꾸준히 하는 것 보다는 저는 하나의 시범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아니면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지역에 하나, 또 기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하지, 지금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사실 코로나를 접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당장은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에 급급해서 주력했지만 이게 평상시에 항상 있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별 문제없이 완치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분들은 결국 기저질환이 있으신 만성질환자들이고 그분들이 결국 사망에 까지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결국 평소에 보건소가 주력해야 될 일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대비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주민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는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들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체활동을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고 그런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력해야 될 대상자가 성인도 있지만 아이들의 비만이라든지, 저희 구가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세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시범적이나마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저희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조된 것이네요.

급조는 아닙니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마침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주어진 게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월계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해봤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건강 수준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학부모라든지……

다 좋은 말씀이지요. 돈 들어가는데 안 좋은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를 생각하고 저학년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학교 전체를 다 하셔야지요. 2개 학교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나 저희가 당장……

예산 6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한 개 교당 3000……

한 학교에 3000만 원씩 어떻게 예산이 잡힌 거냐고요? 어떤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3000만 원이 잡힌 거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빈 교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학교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건강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그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한 개 교당 3000만 원 잡은 것입니다. 보통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 평형성, 순발력 강화를 위한 도구나 장비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 공간을 가지고 하는데 활동하려면 장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데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냐는 거지요. 이게 급조한 거라면서요.

위원님, 급조 아닙니다. 급조 아니고, 저희 아이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꼭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일단 조성해 놓으면 학교 내에서 체육시간이나 학과 과정으로 연계되어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건강한 신체활동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얘기에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는 시비 100%로 해서 1억을 월계초등학교에 했고요.

1억을 했어요?

예.

1억을 한 학교에요?

예, 그렇게 해서 했고 그때 아침밥 먹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월인가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아침밥을 계속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그리고 운동을 했고 그리고 월계초등학교에 VR시설도 제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침밥 먹기는 안 하고 운동으로 했고……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결과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결과가 좋았으면 작년에 올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본예산에 안 넣고 지금 갑자기 추경에 들어왔어요. 추경이라는 게 뭐에요?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게 추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체활동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왜 2개 학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개 학교라고 하면 이미 계획된 학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더 물어볼게요.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서울시에서 1개교를……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랬으면 작년에 본예산으로 해서 올해……

올해도 시비를 받을 줄 알고……

저희도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목표로……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어요.

시비를 목표로, 당연히 저희도 잘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지 했는데 상황이 한 개구에 계속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시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계획된 학교는 없고요? 선정을 하려는 2개교가 있어요?

2개교인데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체활동 격차가 노원구 내에서도 학교마다 비만율이 높은 학교가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당연히 이 사업을 할 때는……

공모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만이 높은 학교, 그 다음에 학교의 의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딱 3000만 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대략 그 정도를 가져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월계초등학교를 했을 때……

그 1억은 밥 먹는 거였고요.

아닙니다. 1억 안에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식사 제외하고 저희가 시설비로, 시설비는 한 번 설치가 되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도 키워야 되고, 물론 건강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 지금 말씀 잘하시잖아요? 건강해야 되고, 잘 뛰어 놀아야 되고, 말씀 잘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본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왜 추경으로 잡아야 했고, 굳이 꼭 관내 초등학교에서 시범학교로 2개교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올해 추경으로 해서 잘되면 내년에 또 확산해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잘하시고요. 올해 말에 제가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부분이요. 그때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를 물으니까 아직까지 공고를 안 냈다, 그리고 비만이 높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면 지금 대상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내 초등학교 2개교라고 해서 신체활동이 낮은 권역 및 취약계층 지역 우선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게 간주처리가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때 1억을 받아서 월계초등학교에서 아침밥먹기 VR로 했는데, 방금 지적한 대로에요. 이것이 좋았다면 올해 본예산에 그대로 이것을 가져와야지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 보면 신체활동 부분에서 사업기간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게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기되어 있지만 이번에 추경 증감이 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이 되어서 지금 예산액 3574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아침걷기 2개교에 129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건강증진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 이 부분은 정말 쌩뚱맞게 갑자기 올라왔다고 할까, 이게 작년의 경우에는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해서 아침밥 아이들 먹이니까 건강증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왜 2개 학교만 이렇게 하겠느냐, 그 당시 제가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니까 청계초나 연지초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청계초, 연지초라면 공릉동, 월계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노원구 전체에 상계동 지역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을 두 학교만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왜 이 비만율을 가지고 하는가, 비만율이 높은 학교는 오히려 취약계층이 있는 데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만율이 상천초가 11이네요. 그때 얘기한 청계초, 연지초를 볼게요. 청계초가 17.8이고 연지초는 19.2네요.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학교를 선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선정기준 중에 어쨌든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은 학교가 일단 우선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느 학교를 선정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은 청계초와 연지초 등에서 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까는 비만으로 나왔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한 것을 보면 신체활동이 낮은 권역, 취약계층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는 비만사업하고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이게 일관성이 없이 계속 되고 있으면서 예산 6000만 원을 우리 구비에서 나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학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목표는 결국 하나입니다. 저희 구민의 신체활동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생애주기별로,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대상이 저희가 성인의 걷기신청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성인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잠재적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습관을 잡아야 되겠다, 아동중심으로 저희가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예산이 많다면 전 구민 대상으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성인은 좀 더 취약한 지역, 그 다음에 아이들은 결국 아이들의 생활터가 학교다 보니까 비만율이 많은, 비만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집중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만하고 형편이 어려운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서를 보면 강남 3구는 비만율도 적고 다이어트 실천율도 높고 운동도 많이 하고 걷기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못 먹어서 마른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냥 페스트푸드를 먹어서, 비만율도 형편이 좋은 경우에 비만율이 줄어들고 걷기나 운동도 많이 시키고요. 취약계층 아이들이 역시 비만도 높고 신체활동도 낮고,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학교를 꼭 정한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 몇 개교를 정해서, 왜냐하면 이게 유휴공간을 이용하니까 학교에서도 의지가 있고, 또 의지가 있더라도 빈 교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51쪽에서 1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05쪽에서 311쪽입니다. 먼저 의료용 모니터 노후 대체 구매로 의료용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현재 대체구매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구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6쪽입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추가로 구비 4150만 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구비 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8쪽입니다. 심리상담요원 추가모집 운영은 자살수가 많은 동주민센터 심리상담요원 1인당 관리인원이 많은 동주민센터에 심리상담요원 추가배치 실시하고자 구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구비를 추가로 3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검진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치매감별검사로 예산사용이 금지되어서 검진비 16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모자보건사업 한의약난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215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106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55쪽에서 15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먼저 치매조기검진 삭감된 예산을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 구강교육 프로그램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인지도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명칭 변경 및 간판제작 설치비로 구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권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감액 2건 4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김태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태권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권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임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