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업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던 것을 왜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걸 맡게 된 겁니까? 위에서부터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그러면 남성폭력 그런 것도 지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했을 때 만일에 임대기간이 넘어서 60월, 60월이면 몇 년이야, 5년 동안 빌려서 쓰다가 만약에 넘어서 안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내면은… 도내에 있는 학교 중 폐교된 학교를 빌려주고 이런 데도 몇 개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역구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빌려줬다가 돈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초과해 가지고 중소기업체들이 와 가지고 하다가 부도를 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받을 아무 그게 하나도 없어요.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먹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백 몇 개가 현재 나가 있는데 연체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의제와 약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연체료나 폐교된, 매매된 이 돈이 교육청으로 꼭 들어와야 됩니까?

교육청으로 납부해야 됩니까? 연체료나 임대료나 판매된 재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학교를 신설할 때는 그 지역에서 희사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대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교를 세울 때는 그 지역의 토지도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좋은 그런 걸 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단양교육청이면 단양교육청 제천교육청이면 제천교육청 이런 데에 안하고 도교육청으로 왔다가 또 새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좀 모순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은 땅을 뺏기고 학교도 폐지되고 팔아가지고 도교육청으로 가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그런 여론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