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이번 청남대 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방향보다도 좀 다른 방향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권에서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 전 충청도민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분야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의 어디에 오든지간에 청남대가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일부의 많은 문의면민이나 청원군민, 또 일부의 우리 충북도민들께서는 청남대 이전에 대해서 모두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청남대를 우리 도로 이관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공염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청남대라는 이러한 별장이지마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올 경우에는 청남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남대의 충청북도의 이관은 이것은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시각이 서로 차이가 있고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무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청권의 어딘가는 행정수도가 오면은 현재 청와대의 기능과 같은 것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행정수도가 여하간에 충청권으로 오면은 말할 수 없어요.
없지마는 그런 기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꼭 옮길 의지가 있다면 청남대도 아직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옮기고 나서 청남대를 이전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하는 것은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의지가 저는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앞을 내다보는 걱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것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다 염두에 두고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인가 하니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010년인가 2011년에 완공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상보도로 봤지마는 그러나 우리 충청권 모두가 지금 행정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의지를 결집하는 마당에 이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아무리 시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부지사님의 마인드가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퍽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기능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별장으로 사용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원수들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청남대의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인데 아까 심국장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군인들이 있던 건물을 역대 대통령들의 유물 전시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장으로 유치를 한두 번 한다거나 외국원수들이 회담을 한다거나 이런다면은 경비관계도 계속 무언가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다 그냥 사용했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의 시책, 다시 말씀드려서 청남대를 1년에 한두 번씩 사용을 하고 또 외국원수들이 회담을 하고 절대 좋은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할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른 역대 대통령의 유물전시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무언가 허구에 지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럼 도에서 추진하는 1년에 한두 번 사용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책이 없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럼 경비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현대의 경비는 과거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회담을 할 수 있느냐? 현재의 현존 건물이나 경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현대 첨단시대라고 하더라도 경호 경비에 대해서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원수의 회의를 할 때는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리 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고 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다행이고 미처 못하고 계시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대 경비가 저는 얼마나 간소화 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것도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관광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이 강원도의 최전방에 한번 가보니까 한 쪽에는 김일성 별장이 있고 한 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데 아주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위경관은 아주 좋더라고요. 좋아서 뭐 하루에 수천명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수백명 정도는 관광철에 강원도로 아마 최소한도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문제는 관광의 연계성만 잘 연결을 하고 특히 원형보전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역대 대통령들의 유물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놓으면 굉장히 시일이 갈 수록 지금은 우리가 부담이 좀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망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연계관광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구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로 다 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형보전이 안된 것 보셨죠?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산술적인 계산으로 봐서는 우리 도로서는 막대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산술적인 우리 도의 예산으로 봐서는.
하여튼 우리 실질적인 입장료라든가 어떠한 수입대 우리 도비 지출은 많은 부분이 적자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간접적으로 관광효과나 이런 거는 우리가 따지기가 아주 여러 가지로 애매모호 하지만 하여튼 그 수익을 따지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 살림살이는 그런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부지사님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보면 청남대를 관리하는데 행정요원 21명이 상주했었고 군인이 252명이 근무를 했었단 말이에요. 국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저는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서는 이 사람들이 국비로 들어갔던 예산을 우리는 충분히 받을 권한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 들어간 것을 우리가 도비가 좀 덜 들어가도록 우리 부지사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의 재정이 가능하면 적자가 덜 나는 방향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남대 매각대금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거의 많은 부분이 확약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비 부담이 덜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