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주연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6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손영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재 이칠근위원님께서 손영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손영준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준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숙 위원장직무대행, 손영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복동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미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태권위원님과 안복동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태권위원님과 안복동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권위원님과 안복동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과 안복동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복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텐데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전체 다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이시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는 분들이어서 이 추가경정예산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지만 혹시 빠진 것 등을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잘 챙겨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19억 400만 원, 특별회계 1억 2,900만 원 총 52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6%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통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76억 2,100만 원, 그리고 2019년 순계잉여금 412억 2,3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기타세입 30억 6,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6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은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이행강제금 7,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발굴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9억 원이라는 세입이 발생했고 코로나 난국에 29억 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해 주신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세무부서 과장들은 세무직 출신들이 했는데 요즘은 한 분만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전에는 세무부서 과장을 세무직 출신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예.

지금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분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급까지는 지방세무주사입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되면 ‘세무’자가 없고 일반행정직으로 다 통용됩니다. 그래서 세무직으로 승진하게 되면 세무과로 가는 데도 있지만 동장이라든지 다른 부서로 가고 그 인사의 적재적소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가 특성을 파악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세무부서의 평주사 6급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보직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우리 세무직의 6급은 통상적으로 대부분 근속승진이 이루어집니다. 근속승진이 이루어지면 대략 한 40% 정도가 보직을 받지 못하고 평주사로 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세무직은 공채로 들어온 우수한 인력으로서 자평을 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직 받는 게 좀 어려워서 보통 연공서열에 의존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할 평주사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각 자치구마다 행정직이든 세무직이든 발탁승진을 통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실적을 인정받게 되면 그 실적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 스스로 노력한 직원들이 우대받은 그런 조직문화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알겠고요.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부가가치세 환급용역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 언제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 환급청구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채권관계, 또 저희들이 5년이 지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 건은 지난 5년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청구분이라고요? 참고자료 2에 보면 신축 예정 및 유상사용 전환대상 18억 9,000만 원도 경정청구 대상입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보내신 자료 알죠?

예.

신축 예정 및 유상사용 전환대상 18억 9,000만 원도 경정청구 대상이냐고요.

2번 신축 예정 및 유상사용 전환대상 18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니, 대상인가 아닌가만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대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까?

예, 당초 청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번 경정청구 4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해서 29억을 받았고요. 18억에 대해서는 당초 경정청구 대상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한번 보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에 편성된 납부할 필요 없는 부가가치세분은 없습니까?

죄송한데……,

잘 좀 들으십시오. 납부할 필요 없는 부가가치세분이 없느냐고요,

아, 세목이요?

예, 납부할 필요 없는 부가가치세분이 없느냐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부할 필요 없는 부가가치세분이 없고, 지금 조사도 안 한 것 같은데 조사를 안 했다면 언제 하실 건지도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시청 같은 경우에는 TF팀이 있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이런 TF팀을 둘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은 저희 재무과에서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 보니까 6월경에 재무과 업무를 우리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직제개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TF팀을 둘 의향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TF팀에 대한 구상은 없고 저희 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세외수입팀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더 질의하고 싶은데 제 말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때 서면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에 사업비 책정을 많이 했던 것들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중단된 세입은 재난지원금으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게 국가재난지원금. 현재 국가에서 서울시 기준으로 자치구는 70%,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20%를 부담하기로 해서 그 20% 중에 30%는 서울시, 나머지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 필요한 세금이 대략 145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부채를 발행해서 전액 다 편성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 부담은 현재 사라진 상태고요. 코로나가 언제 종료가 될지 사실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는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부담금이 전액 국비 부담이 아니고 매칭비로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재해·재난 특별목적 예비비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내역에 매칭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재해·재난 특별예비비 30억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구민들이나 여기 위원님들조차도 그 비용의 절차나 처리방법이나 사후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니까 이런 진행되는 사항들을 위원들한테라도 보고해 주면 지역에 전파가 쉬워서 구민들도 이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구민을 위해서 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 서울시에서 지원된 것, 그다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표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역시 코로나에 대한 문제이겠죠. 지금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액이 91억 5,000만 원이 편성됐고 그 중에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저희들이 이번에 300억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담분의 5%는 서울시에서 부담해 줄 거고 나머지 5%는 우리 노원구가 부담하는데 그 300억 발행분에 대한 수수료, 저희들의 분담이 5%니까 15억 정도. 그다음 고용유지 지원금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재난기금으로 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 고용근로로 2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세세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노원구만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물론 근로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영업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소상공인 이분들, 대표들께 우리가 얼마만큼 대출이 될지,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대출은 중소기업 고용 융자지원이, 사실 저희들의 재원이 30억으로 상반기 15억, 하반기 15억해서 30억을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상반기에 30억을 전부 다 대출해 줬고요. 그다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려놨습니다만, 그래서 20억을 더 해서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상인 분에 대해서 최고 2억까지 지원되고, 그분들에 대한 금리는 당초 2%에서 0.5% 인하된 1.5%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보증재단을 통해서 150억 규모의 융자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대략 저희들이 10억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15배인 150억을 사실 융자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7등급 이상 신용등급을 가진 분들 중에 최고 2,000만 원까지 해서, 금년에 한해서 이자분 2%와 신용보증재단 수수료 3.42%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1년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건가요?

예.

1년분 이자만?

예, 1년분 이자입니다.

나머지 그 이후는 각자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억 규모,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20억 규모이네요?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20억이고 은행을 통해서 150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럼 총 17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에서 1.5%로 하향 조정해서 한다는 거고.

예, 하향 조정합니다.

1년 치 이자는 우리 구에서……

예, 부담을 해 주는 걸로.

부담해 주는 걸로 된단 얘기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혹시 저희 노원구의 소상공인 대상자는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상공인을 파악해 보니까 5인 이하로 파악했을 때 저희들이 한 2만 2,0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2,000개인데 이 규모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런데 어차피 이 금액은 우리가 서울신용재단에 분담금을 주고받고하더라도 결국 그 돈 최종 나가는 것은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3,000만 원까지 준다고 하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1,000만 원이 나갈 수 있고, 500만 원이 나갈 수 있고. 그 부담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손실분은 오롯이 그 은행에서 손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심사절차를 거쳐서,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대출해 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7등급 이하가 되면 부채라든지 제2금융권 사용이라든지 등등해서 사실 은행에서 대출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심사는 은행 기준에 준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3,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심사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이 규모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는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63~6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코로나19 노원백서 제작발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우리 구 대응, 지원, 처리의 전 과정을 분석하여 추진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유사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노원백서 제작·발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2019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관련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재정인센티브 3,433만 원 중 3,330만 원을 편성하여 25개 지표달성 유공부서에 포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2020년 힐링학습동아리 모집결과 당초 계획인 6개 동아리보다 8개가 많은 14개 동아리가 모집됨에 따라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직원 간 자율적인 학습 및 연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 지원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정책에 따른 구비분담분 등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96~99쪽, 세부사업 설명서 69~8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노원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상품권 할인에 따른 구비 분담 보전금 15억 원과 이에 따른 홍보비 1,000만 원, 총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 노원형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 등 고용이 불안정해진 구민들에게 생계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국·시비 보조금 5억 8,600만 원에 추가로 구비 5억 원을 편성하여 고용불안 장기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착한 건물주 확산 운동사업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 운동의 적극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임대인에게 건물의 안전, 내구성 향상 등에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방문고객이 급감한 전통시장의 고객유치를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공동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의 입구 간판 및 아케이드 등 시장 시설의 전반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내 공릉쇼핑센터 노면 주차장의 대지를 임차하여 주차타워 건립·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중인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사업계획을 기존 주차면수 24면의 노면 주차에서 80면 2층 3단의 주차타워로 변경하여 건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 완료된 5필지 건물에 대한 철거를 조기에 추진하고자 사업비 4,300만 원 중 구비 매칭액 5,155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2019년 12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지 매입 잔금 5억 5,000만 원과 철거 및 건축비 3억 1,919만 원으로 총 8억 6,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노후전선 교체사업입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선정되어 도깨비시장 내 71개 점포에 대한 노후전선 및 전등 교체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코로나 직간접 피해 업종 종사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종사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동네 뒷골목 청소 제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0쪽,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를 위한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시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운영자금 150억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융자이자 2%, 보증수수료 3.42% 지원금 8억 1,300만 원 등 2020년도 하반기 융자시행에 필요한 20억 원을 합친 금액인 37억 6,300만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100~101쪽, 세부사업설명서 85~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세입유공 공무원 포상관련입니다. 세무과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징수분야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서울시로부터 포상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직원 사기진작 및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목표 달성과 능동적 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한 세입유공 공무원 워크숍 개최 및 포상금 지급비용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포상금의 20%인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그다음 89쪽 세무1과와 세무2과 민원실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입니다. 세무1‧2과 민원실은 10년 이상이 노후 되고 장애인 등 편의법시설 기준에도 부적합합니다. 이에 민원대 재배치를 통한 세무상담 공간확보, 통합 순번대기시스템 도입 등 민원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리모델링 비용으로 세무1과 2,500만 원, 세무2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에서 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73페이지, 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 활성화 용역사업으로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과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이 정도 감액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필요한 요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재에서 설명 드렸으나 일단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용역비는 크게 총 네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상계중앙시장이 2008년도에 현재 모습을 갖춘 이래, 마찬가지로 도깨비시장 또한 12년째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 노원구는 2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상인들은 이걸 좀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거기에 있는 환경개선. 즉, 간판이라든지 판매대, 바닥이라든지, 그다음 도깨비시장과 중앙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시설물 등등에 필요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각각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그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용역 금액을 투입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도깨비시장에 4,000만 원 중앙시장의 4,000만 원은 전국 시장에서 가서 가장 모범적으로 돼 있는 그 시장들에 대해서 벤처마킹을 할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다른 해외 사례까지도 수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어떤 그 마스터플랜을 세워놔야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는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 지원할 때 그 자료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4,000만 원씩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도깨비시장 주차장에 현재 공릉동 쇼핑센터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칠근위원님과 제가 공릉동 쇼핑센터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토지를 효율성을 좀 높기 위해서 토지를 우리한테 공공기여하고 기부채납도 20년 동안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서울시비라든지 고용노동부 시장현대화 자금을 빌려서 거기에다가 주차타워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분담비도 서로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공릉동 쇼핑센터 소유자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대해 몇 층으로, 또 얼마대까지 할 수 있는지, 회전반경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추정되는지, 그래서 그 예산 2,200만 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상계동 중앙시장 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편하게 하고자 하면 현재 45억 사업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10필지 중에 7필지는 동의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나머지 3필지 중에 2필지도 사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더 받고 시비를 더 받아서 이 규모, 24면보다 늘어나는 80대 면으로 늘려서, 2층 옥탑까지 해서 대략 80면 정도로 하면 저희가 추가된 금액이 약 40억 정도가 좀 넘었습니다. 주차장 건립이 단독,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상계2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또한 용역비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또 주변 주민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갑론을박 토론을 했고요.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을 드려 봤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올라온 세무1·2과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시행은 청사관리를 맡는 행정지원과에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저도 우리 기재국 소관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무1과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내력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가급적 창문도 좀 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거기 있는 책상이라든지 다른 집기도 좀 바꿔서, 사실 우리 노원구를 찾아오는 납세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중대한 고객입니다. 우리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정도는 해주는 데에 일반사무관리비의 집기류라든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안건 가지고 1시간 정도는 토론했어요. 그래서 위원들 간 여러 가지 갈등도 좀 있었고 해서 집행부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방금 이칠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1,000만 원 감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잡힌 거예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삭감되어 있어서, 아마 그 동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더더욱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물론 상임위에서 굉장히 뜨겁게 다룬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중앙시장 그쪽에는 주차장이 너무 심각하죠. 더구나 2동과 5동 쪽은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칠근위원님 이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71쪽에 착한건물주 확산운동 사업입니다. 착한건물주 현황을 보니까 36명이 참여해서 490개소에 인하혜택을 지금 준 상태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100개소에 200만 원씩, 뭐라고 그럴까 인하한 소유자에게 어떤 다른 유익함을 주겠다는 뜻인데, 건물 안전이나 공용부문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코로나19로 1일 보고할 때 착한건물주 확산운동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한건물주는 이렇게 권유해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2억씩 추경예산으로 잡으면서까지 소유자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490개소에서 100개소라는 것은 추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100개소를 선정해 둔 건가요?

어제 기준으로 45개 건물 514개소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도록 독려하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고 이 정도로 추정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 100개소에 대해서 우리 관이 그들에게 “건물의 안전이나 공용부문에 환경개선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것을 신청하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사실 이 2억은 그분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건물주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 권유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동참해 달라, 국난 극복을 위해서 어려울 때 참여해 달라고, 사실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면 더 많은 건물주를 동참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마중물 역할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저는 이 사업을 접하면서 이것이 순수하게 착한건물주가, 물론 건물주가 스스로 어디에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기보다는 관에서 확산운동을 필요로 하면서, 또 해당하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결정을 결정적으로 했겠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온 나라 국민이 코로나19에 의한 착한건물주 확산은 어디서고 하고 있는데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원구가 굳이, 추경예산 전체가 520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액수에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는 이게 지금 514개라고 하셨는데 514개인데 100개소를 하겠다. 514개가 원한다면 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한다면 해줘야죠.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금액을 낮춰야죠.

지금 100개소 해서 2억인데 514개면 배가 넘잖아요. 얼추 한 5억 들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또다시 제2차 추경이 올라와서 해야 되고, 그사이 또 514개에서 600~700개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줄지는 않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칭찬을 함으로써 그 직분을 다하는 것이지, 그 아이가 잘한 일을 칭찬하면서 그에 대한 상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사준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교육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착한건물주의 확산운동에 대해서 스스로 그들이 한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주에게 200만 원이라는 이득이 있다면 이들 스스로가 자부심은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아, 그러면 착한건물주가 중개역할을 했네, 중개업이네?’. 내가 세입자에게 10%, 20%, 30%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 주면서 그 20% 해준 것에 대해서 관에서 다시 다른 요소로 보상을 받는, 결국 착한건물주는 모양만 착한건물주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도 도깨비시장이나 중앙시장을 많이 가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신한마트’라고 있는데 월세가 대략 한 1,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사실은 그것을 부담할 수 없어서 임차료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내려주지 않아서 현재도 비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들은 이 신한마트가 있으므로 인해서 하나의 백화점 역할, 또는 마트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시장의 다른 것을 사는 그런 연쇄효과가 있는데 노원구가 나서서 임대인을 만나서 임대료를 낮춰 달라,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상인회장님들 또한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은 다른 상가보다 임대료가 월등히 비쌉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높다. 구청에서 나서서 이분들을 만나서 임대료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은 먼저 전략을 전체 임대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앙시장과 도깨비시장 건물주를 찾아뵙고 임대료 인하를 하면서 그렇게 동참하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노후 전선이나 시설 개선비, 결국은 본인이 건물에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그 건물의 가치를 올리고 더불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옳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돈이 넉넉하다면 이것저것 다 살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구별을 지었을 때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주민이고 그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러저러한 것을 관에서 해 주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세금을 내려주는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의를 던지는 거고요. 도시환경위에서 노원힐링캠프장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에서도 착한건물주 운동을 한 번도 현재 권유해 보지 않았어요. 이미 외부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지만 관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인에게 한 번도 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관에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어느 구는 해 주고 어느 구는 하지 않으면 인근 구에 바로 그 내용이 전파가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하고 4개 구 구청장님이 협의한 내용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휴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실제로 휴업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 동안 휴원을 한 경우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공통되게 의견이 일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3차에 걸쳐서 휴업한 학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신상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신고하고 그다음 저희 직원들이 불시에 두 번 정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야간도 나갔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나갔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불시에 점검을 나갔고 그 기간 동안 휴원 한 764개소에 대해서 우리 기금과 재난기금에서 100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봐서는 저희들이 지원한 100만 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부서에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미중위원입니다. 86쪽과 89쪽에 보면 세무1·2과 민원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들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에는 동감하고 있는데요. 세부 조정내역에 보면 세무1·2과 책상 집기류도 새로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현장에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잡을 정도로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가요?

사실 민원실 2개를 합쳐서 4,500만 원으로 민원실 정도는 바꾸자고 저희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고객인데 이 민원실뿐만 아니라 사무실까지 같이 넓혀서 개선해 주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일 텐데요, 지금 구청에 있는 여러 각 부서의 사무실도 민원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모두 다 힘들게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동청소년과라든지 그런, 제가 아는 부서만 해도 집기나 책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세무1‧2과만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1988년도에 분구돼서 개청된 이래 행정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부서를 신설 계속하고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사실은 다 협소합니다. 물론 세무과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인이 내방해서 거기서 상담도 해 주는데 사실 그 공간이 어느 다른 부서보다 좀 협소하고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재경위에서 논의됐던 사항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여건이 개선된 상태에서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부서들도 그런 집기, 근무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혹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더 열악한 곳이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많이 내방한 곳. 즉, 민원여권과라든지 부동산정보과, 이번에 보건소도 1층을 다시 또 리모델링합니다만,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하는 곳 위주로 현재 사실 사무실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전 부서를 다 바꾸고 다 하면 좋으나 재정적인 여건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72쪽,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이칠근위원님께 잠깐 보충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잠깐 들어보니 시에서 지원하는 시장 활성화 사업이 또 있다고 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지금 구에서 하는 시장나들이 사업과 차이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한 건 저희들이 두 번을 합니다. 명절인 설날과 추석 때,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3,000만 원은 한 군데에 1,500만 원씩 해서 수시로 어린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물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가보고 만나더라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물질만능주의, 편리주의로 다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는 게 편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나 사실 전통시장을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전통시장에 오고, 애들이 오게 되면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게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발행하고 소비하고, 또 거기에서 전통시장 물건을 사 가서 집에 가는 그런 어떤 환류시스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쿠폰을 발행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시장을 보게 하는 이런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지원금이 서울시가 한 번 행사하는데 1,500만는 원정도 지원합니다.

설날에 1,500만 원과 추석에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3,0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어떤 방식이에요?

설날이니까……

이것도 또 쿠폰을 나눠줘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이 올해 일회성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내후년 연결해 갈 건가요?

저희들도 뭔가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일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이 통과가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최선을 다 해 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다른 형태,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 사업은 유지가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발생한 사업인가요? 왜냐하면 이런 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본예산에 하시지 않고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코로나 확산에 의해서 이 사업을 발상하셨는지요?

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주자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편성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또 추가로 1,000만 원 더 해서 한 4,000만 원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반 가맹점은 안 되고 백화점, 쇼핑센터, 다이소 이런 대형마트는 안 되고, 더구나 이 노원사랑상품권은 노원구 안에서만 소진됩니다. 다른 데 가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발행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로페이 쓰는 가맹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억 발행은 끝났고 우리가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추경이 끝나야 됩니다. 추경이 아마 5월이나 6월정도 되는데 그 추경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한 5월말쯤 다시 나머지 25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노원사랑상품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직원분과 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구입을 했냐, 사용을 해 봤냐, 어떠냐는 것을 묻다보니 몇 월 며칠까지 구매를 하면 현금으로 몇 %를 다시 계좌로 넣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현금으로 계좌로 반환이 되는, 그 반환금은 어느 부분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 반환금은 이것을 운행하고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업체에서 자기들의 캐시백으로 준 겁니다. 저희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업체에서요?

예.

그러니까 업체가 자기의 가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이네요?

그 업체가 아니라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아, 상품권 발행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발행하면서 어떤 혜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주어졌는데 다시 재발행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지겠네요?

처음에는 15%인데 그 중에 13%를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했고 저희들이 2%를 부담해서 총 15% 할인되고, 3월 23일까지 사용금액에 대해서 5%를 업체에서 캐시백으로 보내주는데 그것은 이벤트기간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3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 3,026만 2,000원 대비 4,424만 원이 증가한 총 2억 7,45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결과 안전한 노원구 조성을 위해 일반구민 감사관을 현장살피미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이에 따른 일반 운영비, 활동수당으로 4,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입니다. 직원들의 청렴활동에 대하여 공직자 자기관리 지표에 따라 연말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으로 포상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4~94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1~60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50억 6,540만 4,000원 대비 1억 3,910만원이 증가한 총 1,252억 45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 사무실 조성공사입니다. 2020년 하반기 평생학습과 신설, 미래도시과 신규팀 신설 등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조성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구청사 대강당 및 소강당 빔프로젝터 교체입니다. 노원구청사 대표 행사 장소로써 격을 높이고 다양한 행사 및 교육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구청사 대강당 및 소강당 빔프로젝터 교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방위협의회 연합 워크숍입니다. 구와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및 안보현장 등 탐방을 통한 호국정신 및 나라사랑의 정신 함양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 임용 예정인 신규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자 1,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2억 7,262만 4,000원 대비 9억 198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81억 7,460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19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3,420만 원의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위원수가 증가한 6개동의 추가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6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수요가 많은 중계1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인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신설하였고, 업무량 증가로 인해 활동시간이 증가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증액분 및 6개 시범동 자치지원관 지원기간 한시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등 총 1억 7,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상계9동 주민자치 사무 및 프로그램 공간 확보입니다. 해당 주민센터 공간 협소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인근 상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마련하고자 상가 매입, 공사비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총 5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상계2동 원터행복발전소 헬스기구 교체입니다. 원터행복발전소 내 헬스기구 중 일부가 노후 되어 이용에 따른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상계5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 확보입니다. 상계5동 임시청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에 따른 수강생의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건물임대와 리모델링 공사비 등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새마을 방역활동 차량구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각종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 구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3,381만 8,000원 대비 3억 93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71억 4,314만 3,000원입니다. 설명서 29쪽,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사업입니다. 최신 운영체제시스템으로 교체함으로써 보안취약 및 영상콘텐츠 업로드 시 오류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사무공간 확장 재배치와 센터 방문자의 효율적 응대를 위한 조성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입니다. 국가정보원 보안강화 요구에 따라 금년도 10월에 도입되는 행정안전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등에서 소요되는 주민등록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사업비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동 주민센터 구내통신공사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동 주민센터 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증설을 위해 사업비 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통화감정노동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전화기능 개선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민원인과 통화 시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음성멘트를 송출하고, 녹취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주요관광지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사항으로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7억 7,797만 2,000원 대비 4억 1,990만 원이 증가한 총 161억 9,78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마을공동체 공간 주말개방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 3개소를 주말에 개방하여 소통공간에 대한 구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사회적기업 청년 인턴쉽 양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매칭사업비 증액에 따라 국·시·구비 1,7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구립도서관 직원 워크숍 추진입니다. 구립도서관 직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존 구립도서관 개별 추진하던 워크숍을 구청과 도서관 합동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 900만 원을 통계목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KB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입설치, 집기구매에 필요한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가재울지혜마루 시설공사 개선입니다. 가재울지혜마루 외부 테라스 및 다목적방 시설개선을 시행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1억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입니다. 작은도서관 24개소의 도서구입비를 월 5만 원씩 증액하고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2억 3,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0억 7,621만 6,000원 대비 44억 2,603만 7,000원이 증가한 총 315억 225만 3,000원입니다. 설명서 47쪽, 노원어린이극장 조성 건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문화 및 공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러 차례 자문회의 결과 건의사항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1억 1,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추진방법 변경으로 현재 이 건은 절차상 미비점이 있어 추후 절차 완료 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 노원예술청에 조성하여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만들고자 설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동 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19개 동 동체육회 운영비, 동체육회 워크숍 개최 비용 3,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을 예방하고자 19개 동 체육대회 행사를 전면 취소하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공단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구에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과금 소요예산이 발생하여 운영공과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육사체육관 개·보수입니다. 2017년 리모델링 당시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외벽방수와 고질적인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보수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주민 및 청소년 체육, 문화여가 활동증진에 기여하고자 학생체육관 건립 추진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후 집행잔액 반납금과 이자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4,808만 6,000원이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한 총 10억 9,30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설치입니다. 현재 구청 1층 로비에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노후화되었고 장애인이 홀로 이용 시 불편함이 있어 추가 설치를 통해 대기시간 단축 및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설치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사업입니다. 여권 창구의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온라인 번호표 발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이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칠근위원입니다. 상계9동의 주민자치 사무 및 프로그램 공간확보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나왔는데 오늘 꼭 한 번 더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간을 확보하면 주민자치사무실이 그곳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시행할 때 주민자치사무실은 비좁더라도 동 주민센터 공간 안으로 배치하고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만 외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되는 데서 확답을 받아야 놔야 될 거 같아서요. 여기 상계9동뿐만 아니고 아마 19개 동에서 이 문제점이 계속 대두될 것이고 자치안전과에서도 그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최용록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시범사업이 시범 동이 올라와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했지만 이게 지금 1년이 지나서 너무 많은 요구와 많은 변화가 오는데 이 대처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아마 현재 회의참석 수당, 간사 활동비, 사업단 시범동의 자치지원관 인건비, 지금 현재 생각지도 않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마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13개 동이 다시 주민자치회로 마저 올라올 계획인데, 지금 6개 동에서도 틈만 나면 본예산과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13개 동이 올 연말 되면 어디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 시범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시작할 때 마음과 다르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자체 회의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사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6개 동의 시범사업을 경험 삼아서 다음 13개 동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적어도 어떤 표본을 만들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꾸미지 않고 간담회나 어떤 역할을 할 때마다 요구사항이 하나씩 늘어나서 이렇게 변화된다면 관이 민한테 거의 끌려가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 주민자치회가 잘못 진행된다면 여기에 따르는 모든 부속단체들이 이만큼의 세금을 항상 관에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 사업으로 가지만 구에서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절차를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를 다듬지 않으면, 어느 한 의원님을 통하든 구청장님을 통하든 ‘우리 이것 좀 해주쇼.’ 하게 되면 지금 1년이 지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관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단체들까지 변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한도를 넘지 않도록 선을 긋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한 번 하셔도 좋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마을공동체 공간 주말개방에 3시간씩’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철길공원은 노원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고 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다만 도깨비시장 주변으로는 카페나 상가들이 즐비해서 원활히 유지되는데 동신아파트부터 이마트까지는 상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힐링쉼터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까운 자리인데 지금 자원봉사로 해서 수당 조금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주말개방 추진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올렸는데 그와 달리 더 다른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예 정식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여기는 차 한 잔 마시거나 이럴 데가 아예 없습니다. 왜 저렇게 좋은 공간에 와서 1,000원짜리 빼서 이 정도밖에 안 하느냐, 방문자센터나 이쪽에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거기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커뮤니티 공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5쪽에 보면 방위협의회 연합워크숍이 있어요. 이 워크숍이 5월에 예정이네요?

9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월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방위협의회 워크숍이 5월이에요.

9월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5월로……

위원님, 혹시 수정 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 원래 5월 이상이었다가 9월로 연기됐어요.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지……

이번에 연기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언제?

엊그제 이것을 연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상임위 하실 때요?

아, 그랬어요?

예.

천만다행이네요.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5월이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도 다 취소하는 상황인데 잘됐습니다. 9월로 하기로 했어요?

예, 9월로 연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설명서 54쪽에 보면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전출금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학생체육관 건립금 총 사업비가 531억 원으로 2018년 11월 재원조달협의회에서 교육청이 200억 원,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구비 100억 원으로 총 500억 원의 재원조달에 합의하였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총 사업비가 531억 원에서 31억 원이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현재 학생체육관을 마들체육공원에 어떻게 앉힐 것인지, 정확한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31억 원에 대해서는 잠실에 학생체육관 건립한 교육청의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 규모 정도면 이 금액 정도 되겠다는 추정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끝나면 정확한 예산액이 나올 거라서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기금 전출금에서 당초 예산액이 20억이었고 추가경정은 29억 원, 그렇죠?

예.

토털 49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교육청, 국비, 시비 지원 적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추가경정에 29억을 잡아야 되나 싶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총 사업비 내역을 용역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서울시와 저희 노원구 간 같이 체육관을 짓기로 MOU를 맺었고 시작은 저희는 이미 그때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나 교육청이나 이와 관련해서 전 부서 간 다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나 교육청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했는데 저희 구는 나름대로 예산을 적립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라든가 국비, 시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왜 29억을 추경에 잡느냐 이 말이죠.

추경으로 적립……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29억을 잡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것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00억을 한꺼번에 다 반영시키기는 부담되어서 5개년에 걸쳐서 100억을 조성하기로 기금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9억을 미리 편성하는 이유는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 약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보니 그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더 빨리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니래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또 학생체육관……

얼마든지 나중에 또다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학생체육관 건립이 최초에는 교육청에서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학생들을 위한 체육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용역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학생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아니, 빨리하는 것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협의가 쉽지 않아서 빨리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빨리 돈을 잡아 놓느냐는 거죠.

지금 협의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더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설명서 47쪽, 노원어린이극장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 1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10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 2019년 12월에 리모델링 공사 착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2020년 문화재단 업무보고서 28쪽에는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말씀해 주시죠.

문화재단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문화체육과.

실은 지금 노원어린이극장 조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조성을 한 다음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재단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빠뜨리면 됩니까? 지금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업무보고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 꼭 넣도록 저희가 재단 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혼란을 야기하거든요. 지금 아주 간단한 부분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져 있나 확인해 보고 저희가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없습니다. 이거 신경 써주시고요.

예.

2020년 2∼3월에 개최된 자문회의 개최내용이 무엇이죠?

자문회의가 영유아 보육기관의 협의회 회장님들과 보육센터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건축을 자문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자문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된 대로 진행할 경우 이게 어린이 전문극장인데 좀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의 계단 같은 부분도 계단높이가 높아서 아이들이 내려가기에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계에 좀 반영코자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2020년 4월에 한 설계변경은 무엇을 근거로 한 거예요?

저희가 그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 건축과에서 설계한 것의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설명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참작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3쪽, 구청사 대강당 및 소강당 빔프로젝터 교체, 이거 제목 ‘소당당’ 오타난 거죠? 소강당이죠? 제가 소강당으로 읽었는데 지금 오타 발견했어요. 조심해 주시고, 여기 빔프로젝터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빔프로젝터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7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 됐기에 교체하시죠?

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입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구청 대강당의 빔프로젝터는 지금 2년 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우리 지역주민이든 아니면 구청이든, 여기서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 기존에 설치했던 빔프로젝터의 안시가, 쉽게 말해서 해상도가 낮다 보니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여기를 교체하고 현재 대강당에 설치돼 있는 빔프로젝터는 소강당으로 옮겨서 거기에 재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강당에 있는 거를 소강당으로 옮겨서 설치하고 대강당 거를 교체하는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 교체되는 비용과 소강당으로 옮겨서 재설치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돼서……

설치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구별해 주셨으면 아주 이해가 빠를 텐데 마치 대강당과 소강당 2개의 빔프로젝터를 다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2년 된 거를 소강당으로 간다니 재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소강당은 얼마나 됐어요?

소강당은 내구연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년째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방위협의회 연합워크숍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우리가 5월이냐 9월이냐, 그 예정일 때문에 앞서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의 책자에는 9월로 돼 있더군요. 그러면 우리 다른 상임위원은 5월로 됐고 행정재경위원들은 9월로 돼 있어요. 이거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오타 있는 것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한 책자가……

오타를 붙이지 않았어요. 행정재경위원회, 지금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오타 스티커가 없어요. 인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책자가, 국장님께 이렇게 국한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책자가 너무 늦게 와서 어떻게 살펴볼 틈이 없어요. 특히 오늘 같이 예결위원회 들어오면 다른 타 상임위 거를 봐야 되는데 책자가 언제 발주해서, 언제 계약해서 어떻게 했나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책자 12일 발주 넣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14일 오후에 왔대요. 너무 빠듯한데, 이 오타를 수정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지금 제목도 틀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쪽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0원 단위가 원 단위에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도 있고, 1,000원 단위가 또 있고 막 헷갈려요. 이 예산에 대한 건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연합워크숍은 매년 하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편성,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구·동 통합방위협의회위원, 이는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구 방위협의회위원님들과 동의 방위협의회위원님들입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 회장, 총무까지의 선입니까? 아니면 위원 전체입니까? 전체대상을 몇 명으로 예정합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 얼추 한 40명 정도?

예.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몇 명이에요? 구·동 빼고 통합방위협의회.

지금 당연직, 위촉직이 있는데 회의에 오시는 거 보면 보통 한 30명 정도 오십니다.

회의에 오시는 거는 30명인데 위촉된 위원들은 몇 명이에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40명 정도 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추 이게 한 4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동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다 같이 한 번 워크숍을 하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전체는 다 가실 수 없고요. 동 별로 몇 분 정도씩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시나요?

예.

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쭤봤냐면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방위협의회 고문으로 계신 한 분이, 우리가 직능단체에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자치회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복지협의회 또는 생활안전 뭐 등등 직능단체가 여러 개 있는 가운데 방위협의회 활동하시는 분이 현재 지원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문님께서 우리 구청의 담당자와 전화해서 이런 것을 한번 문의하니 우리 법상 상위법이 없으니 이걸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국회에다 예비군법에 보면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래요. 그 얘기를 벌써 몇 달 전에 제가 들었는데 국회에서의 답변은 ‘받을 수 있는 법은 있으니 신경을 써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대요. 그래서 그 고문님이 하는 말씀은 이 방위협의회 연합워크숍이 있는데 여기 구·동 통합방위협의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촉직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구나 동의 방위협의회위원들이 다 소속하는 대상이니 이번에 이렇게 워크숍을 전체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안내를 한 번 해 봤더니 그 고문님이 하는 말씀이 2,000만 원 이것을 1박2일 워크숍을 다 같이 해서 뭐 득이 있겠냐.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여기까지 알아보고 구에서는 상위법이 없어서 냉정하게 이 지원금에 대해 해결책이 없는 그런 대답을 받았는데 이건 너무 무의미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하시는 건지, 올해 일회성으로 하시는 건지, 왜 하시는 건지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갑자기 왜 워크숍을 추경에 넣으셨나요?

그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대신 하십시오.

예, 행정지원과장 최낙조입니다. 지난 12월 저희 동 방위협의회 회장단과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그다음 구청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시 건의사항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데는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방위협의회는 순수하게 저희들의 자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방위협의회와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규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따로따로 활동하다 보니 거리감이 좀 생기고 소외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동 방위협의회 회장단에서 워크숍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12월이면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러면 추경에 일단 올려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워크숍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추경에 매해 했던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혹시나 빠져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보지만, 만약에 지금 그 답변이 ‘올해 처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본예산이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추경에 들어왔다면 본예산에서 내년부터 실행해도 급할 거 없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게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동 협의회장님들께서는 상반기 중에, 그때는 코로나를 예상 못 했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빨리 워크숍을 개최해서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과도 인사도 나누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장들이 시급하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맡고, 그다음 부위원장님으로 일반위원 중에 한 분이 맞잖아요?

예.

그러면 간담회를 그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나요?

동 방위협의회는 동 주민센터에 동 방위협의회 내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본부장이 동장이 되고 거기 민간위원 중에서 한 분이 회장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구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이다 보니까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추경사업 외에 다른 질의를 한 가지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손소독제나 방역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국장님, 혹시 손소독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각각 비치됐었죠?

엘리베이터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그게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경 손소독제에 곰팡이 난 거 확인하셨습니까?

곰팡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팀장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최용록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직접 밖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지금 청백3단지 월계2동에서 발견됐고 수거를 했다니, 팀장도 모르고 계세요. 확인을 하고 19개 동에 조금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워낙 큰 일이 닥쳤고, 큰일은 주관하는 부서나 우리나 모두가 다 닥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빨리 빨리 국장님까지 인지하셔서 이런 것들을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수고하시는 거 다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디어홍보과의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인데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언제 개관했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미디어홍보과장입니다. 재작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재작년이면 2018년도 11월이죠?

예.

그런데 개관한 지가 지금 1년 조금 넘잖아요?

예.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면서 대공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봤습니다.

예, 애초에 건물의 면적자체가 적은데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은 3평 정도를 민원인실로 조성해 놨었는데, 저희가 원래 3명으로 센터지원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뉴딜일자리까지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다시요.

뉴딜일자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하셔도 될 거 같아요.

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뉴딜일자리 계약직 직원들이 세 분 오셔서 6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오시면 민원실을 이용하기보다는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27층에 있죠.

아니, 1층에 직원들 민원실에 문의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로 사용 빈도가 낮고 직원들은 사무공간이 매우 좁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걸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바로 그 사무실로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게끔 조정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 공사할 때 생각 못 하셨어요?

예, 그때는 인원이 이렇게 늘어날지 몰랐고, 그다음 민원인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짧았던 거 같습니다.

이 개관시기를 왜 여쭤봤냐면, 제가 이거 작년에 몇 번씩 가봤어요. 왜냐하면 지하 1층에 영화상영관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건축안전특위를 할 때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라돈 측정을 위해서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라돈 측정도 기준치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환기를 아침 저녁으로 늘 해라, 그러면 이 환기에는 라돈이 취약하니 그걸 꼭 신경 써주세요.”를 부탁하고 오고, 그다음에도 몇 번 더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할 때 먼저 처음에 공사한 업체가 다시 하나요? 아니면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새 업체를 발주하실 건가요?

지금 시비까지 합해서 구립도서관에 가는 금액이 85억 정도 됩니다.

90억 넘는 것으로 봤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에도 다 책정돼 있을 텐데, 이 내용에서 16개 동 작은도서관에, KB작은도서관은 이것은 개관을 앞둬서 도서구입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이 KB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하면서 이 작은도서관에 모두 월 5만 원 증액이라는 것은 좀 납득되지 않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몇 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님들 말씀은 도서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도서구입비에 대한 증액은 없기 때문에, 책을 살만한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는 도서구입비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도서구입비를 어느 정도 인상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을 책정하고 추경예산을 책정하기까지 사실 1년이 안 된 상태잖아요. 본예산 할 때 이미 물가는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이미 물가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본예산이 다 책정된 이후인데 추경에 KB작은도서관 빼고 나머지 것들까지 얹어서 추경에 올라온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액수는 몇 억, 몇 십 억 이렇지는 아니지만 이 액수도 9,600만 원이면 1억에 가깝잖아요.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KB작은도서관만의 도서구입비만은 얼마입니까?

지금 KB작은도서관은 8개월 치 계산을 해서 40만 원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네요, 8개월.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의견이 있었을 때 올해 본예산에 아예 반영시켜서 인상해서 책정하는 게 맞았을 거란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마을공동체과장이 아니라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몇 년 동안 인상이 안 돼서 운영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상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있지만 본예산에서 참작이 안 됐다면 어차피 지금 4월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본예산이 옵니다. 그때도 늦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을 다투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구입 못하는 책 때문에 책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7쪽, 문화체육과의 노원어린이극장 조성사업입니다. 좀 전에 주연숙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이게 기정예산액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도 옆에 계신 이칠근위원님께 잠깐 짧은 질의를 했는데, 기정액이 있고 그다음 추가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왔다.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발생한 사업비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실 제가 다른 상임위의 업무계획 책자도 다 갖고 있는데 이 방에 갖고 오지 않아서 비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극장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추경사업 빼고.

13억 3,000만 원입니다.

13억 3,000만 원, 그렇죠? 노원어린이극장의 위치가 어린이 어울림극장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몇 번씩 사업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신다고 예고도 받았고, 한다고 했고, 또 이렇게 본예산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미디어센터와 마찬가지로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좀 꼼꼼히 했으면 설계변경 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지금 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항상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끔하게 안 끝납니다. 항상 설계변경이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지금 답이 없어요. 설계변경 없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려고 이런저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잘 지어질 것을 꼭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나요. 참 이런 게 아쉬워요. 국장님 계실 때 인덕지하차도 공사했지만 그것도 역시 다 완성해 놓고 인도 폭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노원어린이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극장이 없어요. 어린이극장이 한 25년 전에 유일하게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한 군데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리모델링해서 생긴다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또 재시공비가 들어오니까 좀 실망 아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사실 여기에서도 리모델링 공사비에 추가된 1억 1,5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세부사항은 하나도 없고 공사비가 통으로 1억 1,5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뭐를 어떻게 어디를 추가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사업설명이에요. 행정재경위원회에는 세부사항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라도 세부사항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낙조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말하는 제품으로 여러 사양을 비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WUXGA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최고의 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실은 주민자치사업단의 자치지원관은 원래 서울시 사업에 따르면 6월 말까지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회장님들도 원하시고, 또 저희 판단에도 자치지원관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간사 인건비와 주민자치 수당, 행사는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삭감된 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신동원위원입니다. 101쪽, 복지정책과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우리가 돌봄서비스 차원의 사업이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9개 동에 활동인원이 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비와 구비가 시비 75% 대 구비가 2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가 분기별로 나오는 가요?

아니,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이것은 지금 작년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원래 시비로는 8월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8월에 75%가 다 나와요? 8월에 시비 전액이 다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의 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가는 건데요. 원래 이게 시 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7월부터 12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위원님들도 이게 참 좋은데 왜 상반기는 추진을 안 하느냐고 해서 작년 본예산 편성 때 2,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7개월 네 달 동안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의 예산인 거에, 본예산 2,000만 원 신설 들어간 사업에 모자라서 3,000마 원을 지금 추경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에서 시비가 전혀 없어서 지금 구비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 상반기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5% 대 25%가 구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 5,000만 원을 쓴다면 나머지 하반기에는 75% 시비의 양이 나와서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총 1억 2,392만 원인데요.

앞에 여기 예산액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없고 구비에만 이게 체크돼서 분기별로 나오는지 전반기에 한꺼번에 나오는지 이런 상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다음 130쪽, 지금 안복동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쪽, 여성가족과에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노원구에서 지금 올해 처음,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죠?

예,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첫째 아의 출산장려금은 지금 처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타 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구도 올해 첫째 아를 지급하는 데가, 미지급 하는 데가 한 8개 구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작년과 올해 이렇게 해서 첫째 아도 주는 추세로, 그 전에는 둘째 아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출산장려를 했었는데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 그래도 한 아이 낳기도 어려운데 첫째 아를 안 주는 것은 좀 그렇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고, 또……

불합리하다?

예, 또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은 2019년도 기준으로 8개 구가 안 주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대부분 첫째 아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좀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도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한 10만 원정도 이렇게 출산금이 나가고 둘째 아이는 20만 원, 셋째는 50만 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분포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도 그거 협소하다 이렇게……

저희도 최소한 평균은 유지하려고 금액을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더 많이 주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13개 구가 첫째 아에 10만 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많이 주는 데도 있긴 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노원구도 중간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 임시회 때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후반부에 하겠다고 지금 그 계획을 세우신 거죠?

예.

7월 이후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2019년도에는 없었던 게 2020년도에 새로 신설사업으로 첫째 아의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면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산모들 의견이 조금 불만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실무적으로도 고민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러한 급부적인 수당,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서둘러 작년에 만들어서 1월 1일자로 시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 저희도 안타깝지만 조례 시행한 이후에 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또 그것을 소급해서 1월부터 준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올해 상반기에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에겐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집행부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면 때로는 이것이 하반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 상반기와 하반기에 같은 해에 걸려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 불공정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는 이 조례에 근거를 하니까 조례 승인을 받을 때 단서조항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소급 적용한다.’ 이거 한 문구만 들어가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반기,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올해 1년을 기준으로 통상 잡는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급을 해서라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내부적으로 많이 나누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다른 상임위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처음 시행하는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재공사비가 올라오곤 해요. 그게 보통 1억 이상 이렇게 수반되는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격려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여태 조례가 없어서 못 했던 사업이 2020년도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후반기를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불공평’, ‘공평’ 이 단어에 적합한 것은 2020년도에 소급 적용해서 공평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경에 7,1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근거해서 반을 잡은 거예요. 작년에 한 1,400명 첫째 아가 출생했는데 7월부터 생각해서 한 반쯤 710명이라고 이렇게 추산했어요. 그러면 올해 태어날 아이들이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근거에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공평의 선을 놓고 보면 당연히 이 조례에 소급적용해서 이번에 7,1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파악을 해서 소급적용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이 있다면 다시 이것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을 실무자로서 충분히 공감도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상당히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만, 그 기준을 2020년도 할 것이냐, 조례시행일 이후로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은 생각의 폭을 좀 넓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또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172쪽, 노원 어린이원어민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각각 여름방학에 두 차례, 겨울방학에 두 차례 이렇게 연 4회 사업비인데요. 여름방학에 영어캠프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열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들어온 4,200만 원은 위탁경비인데 여름과 겨울이 다 해당하나요?

겨울방학이 대부분 12월 말에 시작해서 1월까지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육대학교가 위탁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인데 위탁경비가 주 52시간으로 보조교사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진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추경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개최를 못 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은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까지 모두가 학교에 등교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 대화를 해보니 “지금 당장 학교를 열면 안 보내겠다.” 그런 초등학교 학부모도 있어요. “어차피 빠진 거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우리 아이는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학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에 영어캠프를 하겠다면 과연 이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코로나가 4월 30일 내일모레 끝난다고 해도 5~6월에 갑자기 확 일어나서 어떠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월 여름방학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 2억 8,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 2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연 4회 캠프비용으로 산출을 했고, 지금 추경에는 모자라는 것을 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추경은 이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서……

먼저 2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을 한번 잠깐……

예, 이 2억 8,000만 원은 그동안 계속 보조교사나 주교사, 그러니까 위탁을 저희가 했을 경우에 원어민강사와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강사들의 인건비로 계산을 해서 책정된 부분인데 2018년 이후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만 근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2억 8,000만 원은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모자라는 부족분이라는 이 얘기세요?

예, 맞습니다.

4,224만 원이?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141쪽,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차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한 사업인데요. 국토부 기준으로 인도 폭을 2m이상 해야 될 것을 최소 1.5m로 유지하라는 법에 의거해서 지금 인도를 넘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인도 폭을 확보하라,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여러 번 만났고, 팀장님과 주무관들과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철거비 1,000만 원과 유리공사, ‘유리공사’라고 하면 타 상임위 위원들은 모르시니까. 이렇습니다. 일, 이, 삼, 사 사거리 네 군데 중에 대각선 두 군데는 출입구를 만들었고, 이쪽 반대 대각선 두 군데는 비상구 출입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있는 두 군데 출입구는 유리천장으로 해서 보이게 했고, 반대방향의 대각선 두 부분은 비상구 출입구로 해서 고동색 판넬로 다 막음한 겁니다. “미관상으로 밉다.”, “어둡다.” 여러 의견은 있지만 어차피 공사는 시공업체와 주무부서가 다 상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폭에 문제가 생겨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 인도 폭을 확보하는 공사과정에서 어차피 이것을 하는 김에 유리천장으로 다시 보완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으로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설계부터가 잘못됐어요. 설계에서부터 내부에 60cm 이상 들어가서 인도 폭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설계 시공업체와 건축사의 건축 시공업체, ㈜네패스이앤씨가 했죠. 그러면 ‘㈜네패스이앤씨’라는 시공업체가 수많은 건축을 할 텐데 인도에 공사하면서 “이게 인도 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을 한 번쯤은 했어야 돼요. 지금 주무부서의 김지선 과장님 계시지만 아동청년과가 건축과가 아닌 이상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데, “이곳을 아이들이, 어른들이, 또는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가는 데 불편이 없을까?” 이런 대화를 한 번쯤 가졌더라면 그런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의 실수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서 과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주무부서가 실수를 했고, 그다음 설계사가 실수를 했고, 마지막 공사하는 시공사가 실수를 했으니 설계 시공업체와 건축한 시공업체에서 어떤 사람이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이 시공업체에게 원상복구 하라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도 확보하는 것을 원상복구하고, 이왕이면 뜯었을 때 미관상 새로 공사하려고 했던 것은 좀 접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철거비 1,000만 원에 감액부분이 왔지만 이 감액을 스스로 한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1,000만 원 감액 안 됐어요. 그렇다면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부분까지만 밀어서 인도 확보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양쪽 비상구에 판넬로 한 시공비가 4,0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이제 질의에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4,000만 원의 시공비가 왜 나온 겁니까? 답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리시공 4,000만 원의 내용은 반대편의 출입구와 부출입구의 비용이,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적비가 어떻게 될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받아봐야 됩니다만, 기존에 주 출입구와 부출입구의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4,000만 원이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을 때는 유리 출입구 1개에……

아니, 2개에 그렇습니다. 양쪽 두 편이에요.

양쪽 두 편에 4,000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1개에 2,000만 원이 드는데……

예, 대략……

지금 문제가 생긴 3번 출구 비상구는 마름모꼴로 굉장히 넓잖아요?

예, 맞습니다.

넓으니까 2배의 분량이라 4,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 주 출입구와 부출입구 이외에 또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대각선 두 개를 합쳐서 4,000만 원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거짓말쟁이예요! 제가 이것을 아침 9시에 민원식 주무관에게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면적을 대비해서 비교하게 가져와라.” 이 자료가 일주일 걸린답니다. 저도 설계도와 시방서는 다 받았는데 이것을 다 찾아야 되니 출입문의 면적을 비교하게 가져오라. 제 방에서 과장님과 민원식 주무관과 셋이 말할 때는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1개당 얼마냐?”고 질의하니까 민원식 주무관도 “2,000만 원입니다.”, 김지선 과장님도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4,000만 원입니까?” “마름모꼴로 넓어서 4,000만 원입니다, 두 배가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위원님……

아니, 잠깐요! 김지선 과장님, 지금 우리 둘의 대화에서 말한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여러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려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따가 면적 비교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지 않고 이것을 보기 전에는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삭감 부분입니다.

위원님……

과장님,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미관상의 문제로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인도 폭을 잡아서 공사했기 때문에 인도 폭 확보를 하기 위하면서 어차피 철거하니 철거비 1,000만 원을 드렸고, 어차피 이 판넬을 뜯어서 하겠다. 원래 이게 시비가 5억 9,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억 9,000만 원을 가지고 할 때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고 김지선 과장님이 말씀하셨냐면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5억 9,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배경을 물으니 청장님께서 이 인도 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직접 나가보시고 “이거 미관상도 밉다.”, “미관상 이거 너무 시커멓다.”, “이왕 뜯는 거 유리로 하라.”, 사실 이거 구청장님께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에 대해 저를 납득시키려면 4개의 출입문에 대한 면적과 시공비를 가져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답변은 이미 많이 들었고……

아니, 위원장님!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는 제가 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질의……

바로 전에 출산장려금도 근거에 의해서 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그 근거에 의해서 후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신동원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신동원위원님께 너무 죄송하고, 5분 발언하셨고 그것도 역시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민원은 두 종류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신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것이 지나다니기 어렵다는 민원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가 흉물스럽고 우범지대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을 고쳐달라는 민원이, 두 가지가 다 신동원위원님이 5분 발언하시기 전에 3월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능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곳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도 면적을 빨리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서 금방은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와도 전화했는데도 안 되어서 오늘 이 순간에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체와 전화하셨나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팀장님이 전화하셨고,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달라고 했는데 노무비도 들어가야 되고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은 해주지 않고,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며칠 또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사가 철거해서 원래 인도 폭을 확보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과장님?

원래……

원래 철거비 1,000만 원이 여기 책정돼 있잖아요. 올렸는데 시공사가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공사가 1,000만 원을 대겠다고 한 이유요?

아니요. 시공사가 인도 폭을 다시 원상태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철거비용 1,000만 원은 빠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시공사에서는 설계도가 나온 대로 했기 때문에 설계사의 잘못이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예산집행도 어렵고 여러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시공사에서 “설계사하고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만 길어지고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 업체가 감수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한 업체가 감수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축한 업체는 지금 상계동 행정복합타운에 재활용센터를 짓고 있는 업체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업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업체가 공사하면서 한 번도 인도 폭에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자격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김지선 과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두 사람은 왜 이 업체가 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 업체가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5,000만 원을 논하기 전에 인도 폭에 대한 잘잘못의 말씀을 나누면서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회람을 해 봤냐?” 탁 팀장님이 “그런 회람을 할 생각을 못해 봤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건축과나 토목과 이외에 다른 공사를 할 경우에 회람하는 제도가 있느냐?”고 했더니 제도가 없답니다. 간혹 이쪽 부서가 의뢰하면 봐주고 의뢰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안 봐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해 둔 겁니다. 앞으로 노원구에서 회람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시공사가 철거를 해서 인도확보를 하기 위한 것은 김지선 과장님이 저에게 5분 발언 철회하기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시공사가 철거를 해서 인도 폭을 확보해 주는 각서를 받아온다면 제가 5분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루 전날 10분 전 6시, 5시 50분에 탁흥준 팀장님이 제 방으로 왔어요. “시공사하고 전화를 했더니 시공사가 해 주기로 했다.” 말로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하고 돌아섰는데 제가 왜 그 시공사에게 확인을 합니까? 그 시공사가 거꾸로 와서 확인을 줘야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다음 날 찾아오셨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확실한 각서를 받기 전에는 이 5분 발언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는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사업비가 들어서 못 하겠다고 만약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비를 사용하게 되니 하겠다고 해서 결국엔 시공사가 철거를 하는 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재시공비가 1,000만 원 감액된 거예요. 그러니 일단 내용은 다른 위원님도 들었을 것이고,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계속 거짓말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왜 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만 만드십니까?

잠깐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의견을 마무리했지만 제가 다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둘이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개인감정이 없고, 어떠한 부서에게 개인감정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감정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신동원위원님과 과장님, 저희 추경에 관한 질의는 구체적이고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질의 다 하셨으면 다른 위원님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 면적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중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은 저희 월계동지역이라서 저도 사실은 같은 민원을 받아서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인도 폭 얘기와 그 외관상 이야기는 두 가지 다 민원을 받은 것 저와 같이 함께 과장님과 팀장님 하고 현장도 나가 봤어요. 그때 저희 선거철이기도 하고 3월에 민원 받은 것에 대한 해결을 해야 했기에 “같이 현장도 나가봐서 해결책을 좀 찾아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했는데요. 똑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시공업체에서 인도 폭을 제 위치에 하는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같이 있었던 민원, 너무 박스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그러나요? 그 박스로 된 게 색깔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색깔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을까요. 그러니 이것도 함께 조정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저는 그 대답을 출입구 재시공 하면서 제자리에 그 인도 폭을 만들기 위해서 시공업체와 해결됐다는 얘기는 사실 듣지 못 했는데 상임위에 그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은 분명히 시공사의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시공은 누가 봐도 저희 지역에 외부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하는 공간이고 지상에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는 거라 외관도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비 5억 9,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이런 외관이 발생됐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공간은 네 군데가 다 유리로 하는 공간이 돼야 가장 최적화된 그런 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또 회의를 했고, 유리시공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미중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미중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선거철에 이런 민원을 받아서, 본 위원도 선거철에 받았어요. 또 동일한 인물이 우리 월계동지역에 계신 위원 네 분에게 다 했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카톡방에 카톡으로도 상세히 있어요. 그런데……

신동원위원님!

잠깐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시공사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다가 지금 차위원님께서 “그거는 확실히 듣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그 시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비 5억 9,000만 원인데, 그 질의도 과장님께 했습니다. 팀장님과도 했고 주무관 하고도 했습니다. 원래 5억 9,000만 원에 대한, 9억은 자산취득비고 5억이 설계비 포함해서 건축비입니다. “그러면 그 5억 가지고 그렇게 못 했냐, 왜 지금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하니까 “사업비가 작았다.” 그 얘기하시고,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니 구청장님은 구비가 들지 않는 방향에서 시공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추려다보니 판넬 시공을 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이러 저러한 사연 때문에 추경에 왔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유리공사 저도 좋습니다. 보이고 좋고, 제가 과장님과도 누구하고도 그런 말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똑같이, 여기 100원짜리와 1만 원짜리가 있을 때 똑같은 기능, 똑같은 색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돈이 비싼 것은 똑같은 물건에 기둥도 좀 있고 색깔도 다르고 누가 봐도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조금 좋은 물건입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왜 이걸 선택하느냐면 돈이 없어서 이 적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공사비, 수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추경에도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뭐가 필요해서 또 올라 오고 올라 오고 하는 게 추경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잘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 오냐 할 때 미흡하게 이걸 빼 놨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그 시공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 지금 이랬다고 하는 건데, 지금 민원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도 유리공사 좋습니다. 그런데 ㈜네패스이앤씨가 했던 그 건축사가 유리공사도 했을 텐데 왜 견적은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나요?

견적은 여러 업체, 두 업체에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 가져다 드린 것에서……

견적 두 가지 왔어요.

예, 두 가지로……

‘일촌나눔하우징’에서 받았다고 보건복지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그런데 비교 견적도 없고 타 지역에 견적이 없냐고 하니까 없었어요. 유리공사, 이거 철거비 1,000만 원에 4,000만 원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어차피 시공한 업체에서 만약에 한다면 더 그 업체가 다시 재시공하면서 구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왜 이거는 일촌나눔하우징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다 다른 업체로 정했느냐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재시공하면서 ‘일촌나눔하우징’이라는 업체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예.

좋습니다, 아직 준 건 아니니까. 그러니 일단 지금 본질에서 좀 벗어났어요. 인도 폭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시공업체가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 유리공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식 주무관과 한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차피 5억 9,000만 원에 2019년도에 시비로 우리가 이걸 했다면 지금 해가 바뀌어서 20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다시 한 번 이런 공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불편사항과 이러이러한 재시공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시비를 올려볼 수는 없냐고 그랬더니 민원식 주무관이 “한 번 공문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는 5월, 6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끝나야 되고 하니 일단 시공사에서 확보를 하는 공사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식 주무관은 시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 이 금액은 시 보조금으로 5억이 나왔고, 이 같은 사안으로 예산을 더 주는 사례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과장님이랑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견도 많을 거니까, 질의도 많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일단 시공업체랑 전화를 하든 팩스를 받든 직접 찾든 그 방법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면적 비교해서, 시공비 비교해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보건소에서는 총 19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1,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7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91쪽, 292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1층을 주민 친화적 녹색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 리모델링비로 구비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동물보호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률 제고와 체계적 동물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노원동물보호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로 구비 1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148쪽에서 150쪽, 세부사업 설명서 295쪽에서 301쪽입니다. 걷는 도시 노원 사업에 노원구민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자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타보상금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의 교육 홍보자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치매검진비로 편성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보건복지의 이용불가에 따라서 신체활동으로 전환 조정된 상황입니다.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사업에 시설비로 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7,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추가부담금 3,0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151쪽에서 153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05쪽에서 311쪽입니다. 먼저 결핵검진용 X-Ray 영상판독 의료용 모니터의 고장으로 교체를 위해 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자살위험군의 선택과 집중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요원 추가배치로 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증가에 따라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3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치매검진으로 편성되어 있던 1,600만 원을 치매검사 사용 금지 조치에 따라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1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154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15쪽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155쪽에서 56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19쪽, 320쪽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에 치매검진검사비감액경정안 예산을 장애인 심화 구강교육 프로그램 추진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보건지소 명칭 변경 및 간판제작 설치비로 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아주 소장님 이하 전 직원 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소장님과 제가 9시에 전화를 할 때 “첫 번째가 이쪽이냐?”, 월계동 사는 사람이 두 번째 확진자가 될 때 매우 혼란스럽고,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소통이 조금 느렸다는 것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제가 약간의 불평한 사항들, 그러면서 이게 길어져서 그 말씀 드리기가 좀 미안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길어지면서 공적 마스크를 생년월일에 따라 요일별로 하는데 이 추경 사업보다는 민원 들어 온 거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4·15 선거 날이 휴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월계3동 주민께서 자기가 그날 해당하는 날짜라 마스크를 사려고 ‘쉬는 날인데 어디가 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청 상황실에 전화했대요. 그런데 상황실 직원이 “모르겠다, 그러니 119에 해봐라.”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19에 전화했더니 119 직원이 뭐 알겠어요? 119 직원이 처음에는 긴장해서 전화를 받다가 마스크를 물어보니까 “정말 죄송하다, 모르니까 인터넷에 한 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60대 중반이에요. 인터넷을 찾으려고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발로 나가보자, 발로 나갔어요. 태릉입구 그랑빌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거기가 노원구로 들어오는 것보다 다리 건너서 중랑구가 가까우니 산책 삼아 중랑구로 가 보자고 해서 중랑구 먹골역까지 걸어가서 대형약국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구입하러 이러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이랬더니 약사분이 하는 말이 “오늘 휴일이니까 날짜와 상관없이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생해서 마스크를 구입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원구청 상황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관해서 주민들이 어떤 질문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황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황실 말고 보건소에 대응콜센터가 있어서 대응콜센터로 전화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상황실로 전화를 했었을 때 그분이 대응콜센터로 안내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돌려줬어야죠.

예, 그것은 저희가 미숙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 사는 분들은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전화번호를 외우기도 쉬워서,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시면 그쪽에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우리 보건소 대응콜센터로 연결을 해줍니다. 혹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서울시에 사는 분들은 120다산콜센터가 저는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실에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혹시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대응콜센터도 있고요. 보건소 대응콜센터 전화번호 외우기 어려우시면 120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한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다산콜센터에 하지, 왜 우리 노원구 상황실에 하셨어요?”라고 하니까 떠오른 게 ‘노원구청에다가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것을 지금 소장님처럼 보건소 콜센터로 한 번만 안내해 주면 119에 했다, 인터넷에 했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좀 더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298쪽,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국가암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암 검진비용 국가건강보험공단 예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시는 거죠?

예?

‘암 검진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암 검진 대상되시는 분들이 검사한 다음 결과를, 아니 그 돈을 우리한테 신청하는 제도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이 검진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놓으면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각 의료기관이 하게 되면 우리 일도 많아져서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의료기관이 그쪽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인 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 국가암 검진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료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50%는 국가 암검진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에 따른 검진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이 하위 50%와 의료수급자는 정부에서 정한 5가지 암에 대해서 검사할 때는 비용이 다 무료인 상태이고, 그리고 50% 이상인 분들은 10%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면제받는 거죠?

아닙니다. 90%를 면제받는 거고요.

아니, 지금 현재……

이분들은 100% 다 안 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를 내고 있는데 그것마저 혜택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부에서는 계속 우리 인센티브사업에서 몇 % 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특히 이 검진팀에서 기간제 분들을 고용해서 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 거의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1대 1로 전화해서 직접 통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월이나 2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되는 분들?

예, 해당되는 분들한테 먼저 편지로 다 보냅니다. 자기 생년월일 뒤 번호와 같은 해인 경우에 다 보내고요. 그렇게 한 다음 저희가 5월이나 6월 정도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지난 다음에도 검사를 안 받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전화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확인합니까?

몇 번이요? 저희가 지금……

아니, 1월경에 전화를 먼저 드렸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월에는 편지로 갑니다. 그다음 5월이나 6월 이후에 저희가……

확인 전화……,

예, 확인 전에는, 이게 워낙 그 해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모든 구민 분들한테 다 연락을 못하지만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에게는 전화로 독려도 하고, 또 방문간호사가 관리하는 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 모든 분들한테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은 저희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의료급여수급자요?

예.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취지에 맞게끔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우리 구민들이 과연 몇 분인지 파악 잘하셔서, 빠짐없이 홍보를 잘하셔서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아 보여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저희 총 수급자들은 2만 7,1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만 7,126명?

예.

이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챙기셔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걷는 도시 노원사업, 신체활동 현황조사 학술연구 실시하셨죠?

예,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용역결과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서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학술연구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실시하면서 좀 걷는 게 많이 늘었습니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실은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이 용역결과를 저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먼저 의원님들께 당연히 발표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게 있고요. 저희가 구청 내에서 용역사업 발표를 하고, 코로나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발표회를 할 예정인데, 일단 그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이 용역사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용역결과는 의원님들께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저희가 맞춰서 해야 하는데 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되게 재미있는 게 운동을 하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고, 또 안 하는 분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있는데요. 운동을 하는 분들은 실제 거리가 500m면 400~500m로 인식을 하시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한 1km쯤 생각하고 엄청 멀다고 느끼는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가 800m 이내는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800m를 800m로 인식하는 분들은 운동을 좀 하고 그것을 2km로 생각하는 분들은 운동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실제거리와 느끼는 거리를 ‘인지거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일 수 있게 같이하는 사업들을 코로나만 조금 좋아지고 나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는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인센티브는 커피쿠폰으로 해서 1인당 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워크온이나 공식적인 것에 다 등록하게 한 후, 그래서 이것을 개인으로 걷는 것과 동아리, 그리고 단체로 걷는 것을 같이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등록한 후에 어느 정도 이상 걷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본예산에서 1,410만 원이었는데 예결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고 41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2,000만 원을 요구했기에. 본예산 때는 1,000만 원이면 가능했던 게 코로나로 전반기가 갔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한 번 더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본예산 때 1,000만 원 삭감된 것 아시죠?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그때 4,150만 원이었는데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0만 원으로 가능한 사업은 아니었고 저희가 4,150만 원이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예결위에서 1,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2,000만 원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고 후반기에 필요한 건데 본예산 때 1,000만 원만 가져와도 될 것을 왜 2,000만 원을 요구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했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본예산에 올렸던 게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던 사항이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바람에 맞물려서 삭감됐던 것이고요. 올해 2,000만 원 올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 봤는데요. 신체활동 용역결과에 의해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돼서 올린 예산입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 주민인센티브 제공으로만 산출내역에 추경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상임위에 드렸던 자료를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절반이 지난 지금 후반기에 추경을 잡는데 2,0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잡아놨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거고요.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예, 작년에 1,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이고, 이 확인과정에서 저한테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어느 한 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상황을 살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주고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 사업 중에 신체활동과 금연, 절주, 신체활동, 그리고 역량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고요. 신체활동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하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중등도 운동 실천율과 걷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완전히 이걸 완성했다고 하는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예,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걷기 쪽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걷기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모든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서요.

건강증진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걷기 실천율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희 구가 25개 구에서 최하위로 걷기 실천율도 낮고 맞물려서 비만율이 높고, 이 걷기와 비만율은 결국 만성질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걷기 실천율과 비만율에 주목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걷기만 한다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나 모바일 걷기앱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프로그램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가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비만율을 낮춘다거나 하는 정확한 지표가 있지 않고는 그냥 단순히 한두 번 걸었다고 저희가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보안등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보안등이 고장 나거나 깨지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순찰하거나 신고에 의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보수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자체가 고장 나거나 깨지거나 파손됐을 때는 총괄되는 토목과로 와서 곧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신고나 순찰에 의한 보수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보안등을 총괄하는 쪽인 토목과로 와서 보안등을 즉시 교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상황입니다.

예.

토목과장, 김태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감형 스마트시티라는 자체가 특히 가정의 가전이라든지 온 도시 전체에 TV에 나오는 정도의 과학도시 정도 되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만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좀 기본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조차도 LED까지 아직 진도도 못 나간 상태에서 지금 몇 개 구청에서 금방 말한 점멸기를, 보안등이 고장 나는 것을 우리가 중앙통제를 할 수 있는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스마트시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추구하는 자체가 스마트시티인 것이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스마트시티로 되지 않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나 기술발전이 자꾸 되다보면 위원님이 말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소량의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빅 데이터의 그런 차원까지는 아직 먼 것 같고, 현재 LED와 그 점멸기조차도 전 6,700개 중에 불과 한 800개 정도밖에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스마트시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고, 아직 기술수준도 거기까지는 조금 미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도 해서 그런 스마트시티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점멸기도 그 정도 기능은 합니다.

더 좋은 점멸기가 있으면 도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한천교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들어왔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내가 기획예산과에다 이 타당성에 대해서 좀 요구를 했는데 불가로 떨어져서 지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용역을 무조건 줘서 해결될 게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진짜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이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용역보다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신경을 좀 쓰셔서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불가가 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의 부서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지금 부서의 사업을 보니까 223쪽에 학교주변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저희 노원구에서는 구비로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좀 설치가 되어 있었던가요?

구비로는 처음 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시비와 민간이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마다 ‘민식이법’도 있고 해서 다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지금 급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저희 구에는 지금 설치 개수 20개소가 목표 개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올라가는 게 20개소입니다.

20개면 어느 정도로 그 부분이 해소될까요?

지역을 좀 안배해 가면서 저희들이 설치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20개소는 월계동과 공릉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부는 중계동과 상계동까지 올라올 계획이고요. 이미 안배가 어느 정도 돼서 저희들이 설치해 가는 과정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역 안배를 해 가면서 설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추진계획이나 향후계획에도 현장조사도 하고 계약 발주하면서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건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고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과속경보표지판이 있으면 굉장히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안전사고가 없는 그런 노원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경과되는 과정을 부서에서는 사업보고로 별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스타디움 입구에 있습니다.

체육관.

그런데 그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대기전력 체험시설이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탄소발생을 알아볼 수 있는 시설물을 대체하는 작업이 하나 이루어져 있고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대기전력 체험시설물만 철거하고 거기다 대체해서 탄소발생 체험시설을 넣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물 전체 들어내는 게 아니고 일부만……

예,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에코센터의 주 방문층은 초등학생이 주로 많이 오고, 중학생, 이렇게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 유치원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에코센터의 시설에 대한 소개부분을 직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개시설을 설치해서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개시설을 새로 도입해서 1층 부분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1층에 대기전력체험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한 8년 정도 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소발생량 체험시설’로 같이 교체해서 시설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는 옆에 공터……

그런데 여기는 예약방문이나 단체방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3만 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단순 방문객을 빼도 단체방문객이 한 2만 명 이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아니, 위원님! 그런 것보다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교육의 좋은 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층들이 초·중·고등학생, 아니면 유치원생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기계를 설치해서 아동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재교육을 하는 좋은 시스템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녹색과장님이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만, 대기전력 체험시설이 6~7년이 지나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것을 대체하는,

예, 현재 계속 체험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필요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종점 이면도로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특교가 5억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부족부분 2억 5,000만 원을 구비로 태워서 7억 5,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부분을 설계해 보니까 비용이 7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계됐습니다. 그래서 특교 5억 받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구비 2억 5,000만 원을 태워서 7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아무래도 부서와 신동원위원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신동원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 5분 발언하시면서 했던 소방도로 일직선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도면을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자료를 못 드리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면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특교가 내려와서 간주처리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처리가 됐고 금년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2억을 태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교가 세입처리가 됐고 구비로 5억을 태운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니고 그대로 7억 5,000만 원 사업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교부금 오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과가 아니에요.

위원님, 종 상향부분은 저희 국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종 상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을 도로개선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쪽 소방서 뒷골목길이 상당히 어둡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길이고 인도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사실 종 상향부분에 대한 언급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재현고등학교 뒤편을 컬러블록으로 했을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 밑에 기반시설은 당연히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굴착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서에 하고자 하는 사업구간의 어둠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도블록 포장을 하는 거니까 폭넓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지 선정을 한 과장님께 한번 들어보시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0월에 하계1동 소방서길 환경개선추진위원회에서 그 일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컬러블록과 주차장 그림판 등등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했는데 7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교세 총괄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행안부로 7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요청을 했는데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고 5억 원이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2억 5,000만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구비로 충당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구간 그대로 반영된 도면을 통해서 산출된 금액인 겁니다. 저희가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요청한 구간에 대한……

예, 7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5억만 교부가 된 거예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초과되지는 않을 테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 이 사업의 예산은 저희 부서로 배정되었지만 도로 관리부서인 토목과에서 전담해서 공사하기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아마도 주민들 의견수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내다봅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사업에서 빠짐으로써 예산의 잔여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지금 김태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계동 208번지 일대 이면도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라 이미 충분히 질의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추진위원회가 소방서길 환경개선추진위원회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추진을 해서 특교세를 받게 된 건데 소방서에서 지금 갈빗집 전 스시집까지, 옛날에 회령밥집이에요. 그 선까지가 특교세 받는 구간으로 제가 사진으로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부서하고 위원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발생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시 또 받은 게 소방서길에서 예전 회령밥집에서부터……

갈래로 갈라지는 길……

갈래로 신고집칼국수 이쪽 골목과 한신코아빌 골목, 용동초교 골목, 하계중학교 골목……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쭉 갈라진 그 부분의 사진을 받게 됐는데요.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하나는 7억 5,000만 원에서 사업비가 남을 확률이 있다고 여지를 두신 것은 상임위 때 제가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 뭐냐면 한신코아빌 골목의 주민들이 컬러블록 디자인 포장을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그 주민들이 앞으로의 자기들 재건축 때문에 이게 싫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오늘 질의를 드리고는 싶었어요. 아까 토목과 과장님을 뵀는데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나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면 전체 7억 5,000만 원에서 어떤 분량이 나올 텐데, 그렇죠?

코아빌라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추정해 보면 한 150m 남짓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아빌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 구간이기 때문에……

예, 그 골목 전체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더 늘려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야죠. 재현고등학교가 48a(아르)인데 여기 96a거든요. 이 숫자를 아직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딱 2배예요. 2배 중에 한신코아빌 골목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몇 천만 원 정도 빠지겠죠.

예,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하여간 코아빌라의 재건축 부분 때문에 그 사업구간을 빼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은 진행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박정숙 과장님, 이것 확인 좀 하려고요. 철길공원과 공릉동 1단지 뒤편에 횡단보도 2개 심의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심의조건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심의규제로 지금 올라가 있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요.

조명과 턱 낮춤하고 해서 횡단보도 2개 심의가 났는데 철길공원에 진입로를 연결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났는데요. 예를 들어 턱 낮춤을 안 할 거면 바닥에 요철 식으로 횡단보도를 좀 높여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인데, 그게 작년 10월에 결재가 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심해요. 그런데 1월에 된다, 2월에 된다, 엊그제 제가 팀장님과 통화했는데 4월에는 어떻게 좀 해 볼까 하는데 지금도 도면은 안 내려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것을 체크하셔서, 전년도 10월에 심의 떨어진 게 지금까지 실행이 안 돼서 주민들한테 의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질 정도 된다면 되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 꼭 좀 지금 신경 쓰고 그 심의조건 확인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천가로공원 청소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힐링도시단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