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5월 20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5월 29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오위원입니다. 서기팔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서기팔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기팔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석주위원장직무대행 서기팔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운태위원입니다. 이미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임시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노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심의와 의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잘 협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서기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569억 대비 95억 증가한 1조 2664억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2019년 서울시 결산차액에 따른 조정교부금 9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95억이 내려와 있는데요.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려올 것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가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오늘 통과되면 우리가 구비에 매칭분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실제 내려오는 것은 언제에요?

7월 정도에, 지금 공문으로 가내시만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예산통과해 놓으면 7월에 돈이 우리 구금고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95억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요?

근거요? 이것은 저희들이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 3인 가구에 80,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될 대상 수를 따져보니까 21만 4228가구가 됩니다. 이 금액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총 예산이 142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429억 중에 아까 고종대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었지만 기준 30%에서 국가가 포함된 비율을 좀 높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80.2%를 부담하고, 이 1429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3.2%를 부담하고요. 금액이 대략 18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 6.6% 하다 보니까 그게 95억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기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5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6억 5934만 5000원 대비 95억 원이 증가한 총 1611억 5934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구민으로 주민등록에 건강보험료 가구개념을 적용하여 21만 4228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가구에는 현금, 일반 가구에는 신용ㆍ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1429억입니다. 이번 추경은 총 95억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신용ㆍ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 재난지원금이 전체는 몇 % 정도 신청해서 지급이 되었나요?

지금 5월 29일 현재 21만 4228가구 중에 지급 완료한 가구는 20만 3765가구, 95.1%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95.1%면 거의 다 했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된 금액과 지금 사업재원으로 내려온 금액이, 2억 4600이란 금액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액이 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약간 부족하게 예산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상태입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지를, 그런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답변이 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할 때나 동별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동장이나 저희 공무원들은 그 기금을 많이 쌓아놓으실 필요가 없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해서 과감하게 쓰시라고 계속 안내를 하는데,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권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동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입을 하거나, 작은 공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축적해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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