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시작을 하겠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에 진입이니 그 쪽에 감사의 배경 이런 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문제를 좀 더 걱정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정서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껏은 그랬습니다 이제껏. 또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새마을운동이나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 요새 개혁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의 관계를 난 보면서 특히 총체적인 위기다, 더군다나 진천에서 공무원들이, 저는 직장협의회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거부하고 했는데 그게 충청북도에 11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한 일입니까? 아니면 진천군만이 한 일입니까? 공동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진천군 사태는 진천군만의 일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대체적인 시·군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누구든지 감사받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하고 요새 참여정부에서 얘기하는 코드가 맞는 게 뭔가 하면 직장협의회하고 시장·군수하고 코드가 맞는 게 있거든요. 도에서 감사를 안 해주는 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건 똑같을 것 같아요. 시장·군수가 도에서 와서 감사하는 거를 좋아할 리가 없죠. 일부가 아닙니다.

내가 시장·군수를 하고 공무원을 해도요 도에서 감사오는 걸 절대 반겨할 리가 없어요. 우리 도민들이 그런 정서가 있는 것은 도에서 국·도비를 줄 적에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예방감사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감사자체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하고 유일하게 맞는 게 그거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장협의회하고 시장·군수하고 절대 코드가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에 관한 한은 코드가 맞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에 진천군 사태가 진천군수 뿐 아니고 묵시적으로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묵시적으로 시장·군수들이. 코드가 맞는 일이니까.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상당히, 저는 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일하게 시장·군수와 직장협의회가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것도 추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앞으로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충청북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다 없애야 된다고 발전이 또 될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감사거부 자체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평소에 시장·군수님들, 그쪽 직장협의회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중간에 하나 더 있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간섭한다. 그러니까 감사는 행자부감사도 있고 감사원감사도 있는데 도에서 쓸데없는 감사를 한다 이러는 겁니다.

이것이 평소에 있던 얘기예요. 있던 얘기가 직장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그 위에 상급자들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여기에 표출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지금 현재로서는.

또 앞으로 더 이것보다 심각하게 갈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교조가 태동했을 적에 하나하나 요구하던 사항이 나중에 교장도 직선해서 뽑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온 것은.

이 직협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발전하다보면 더군다나 시장, 군수하고 코드가 맞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위기가 아주 절대위기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충청북도뿐이 아니고 이런 문제. 그래서 인천도 앞으로 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갈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일부 행자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관 사견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도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수의 힘을 빌려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것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는 국민들의 힘을 도민들의 힘을 등에 업고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야 되고 또 그 시·군에서는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서 그 사람들이 대신 나와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다. 그러니까 아주 나는 위기 중에 위기라고 이것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장래 그렇게 갈 수 있다 그것을 예견해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타협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까 타협부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직장협의회는 임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합의를 할 적에는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했나요? 어떻게 해서 했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노조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했을 테고 우리 감사관은 저쪽이 온 상대가 직장협의회다 생각을 하고 왔겠죠? 그래야 맞을 거예요. 그것을 노조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애초부터 잘못된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권영관 위원입니다. 합의사항이, 피감사기관이죠 거기 진천군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렇게 피감사기관하고 합의를 한 전례가 있나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원래는 우리가 감사를 할 적에 예방감사를 하든 뭘 하든 이쪽에 감사를 나가는 쪽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 어떤 감사를 하다가 해당 위법사항이 있고 그러면 와서 징계를 하든지 통상 이렇게 하는데 지적보다는 예방차원의,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지적·징계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해 달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합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