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강구성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잘못 돌아가는 것이 또 너무 많아 이 시대를 사는 한사람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여도 너나 할 것 없이 제대로 말 한마디하지 않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치부, 매도하는가 하면 그릇되고 편향된 폭력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객관적 가치, 중립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몰아붙이고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잘못된 가치가 선이 되고 올바른 가치가 악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숲보다는 나무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지역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총소리 없는 경제전쟁, 장벽없는 무역전쟁, 미래의 지식가치 전쟁에 나라마다 혈안이 되어서 정보, 생명, 교육, 나노, 문화, 우주 등 핵심 신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산업화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절대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민주화라는 환상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의 공복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서 최근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거부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행정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행정행위도 같은 체계로 위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된 행정업무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감사는 결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감사는 하급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위배사항을 분석하고 시정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모범사례를 발굴 파급시킴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물리적인 집단행동으로 감사를 거부한 사태는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순기능을 잃어가는 듯하여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싶어하고 있으며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기피하는 감사 거부에 대해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국민이 과연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공무원들을 용서해줄 국민이 과연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서 그 본분을 잃고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행한다면 그리고 감사 거부에 공감하는 일반 공직자나 단체장이 있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사전 예방이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집행부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직장협의회와 졸속으로 합의하는 등 도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이 또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명분 하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규정 정비 또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거부하는 시·군에 대해 예산지원,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중앙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하고 정상적인 감사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