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초과징수가 해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줬는데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연례적인 행사인데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을 잡는데 이건 고의성이 내재돼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수 십년간 추경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액수가 줄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충청북도 세무수입추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지방세를 초과 징수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의도적인 게 아니면 세수추계를 잘못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그룹인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고의성이 없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받는 거예요. 뭐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받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의성도 아니고 또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저는 이건 꼭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중에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매년 그렇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놔뒀다가 다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며칠씩 이 작업해야 되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답변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도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과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속 과거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들의 발언이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출집행잔액이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또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을 무리하게 잘못 세웠다거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걸 그대로 예산이 세워져서 돈이 남은 거 아니겠느냐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가 완전히 취소되고 이런 경우 다음에는 어떤 예산 배정하는데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이 엄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도 자체도 검토를 잘못한 겁니다.

일선 시·군에만 맡긴 거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국고보조금 이것도 추경에 매년 반복되는 우리 행사인데 특히 이번에 보면은 복지 문화쪽에 삭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지금 이 사회가 복지 문화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시점에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살아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겁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본 위원이 충분히 그거는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짚고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것으로 그냥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제 질의의 요지를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취소된 분야가 사업자체가 취소됐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는 중앙에 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잘렸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취소된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 가서 여러 가지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시느라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셔야 될 일이니까 여하간에 내시된 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류과장님,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 관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그런데 땅을 사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우리 도가 땅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사회개념하고는 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감정하는 형태란 말이야.

잘 알았습니다. 청주의료원 수선한다고 그러는데 건물이 몇 년이나 된 건물이에요? 지금 이거 임대료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년이 됐으니까 비도 새고 창호같은 것도 문제가 있을 법한데 이거 그냥 헐어버린다든지 처리해 버려야지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들 입주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돈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수입도 없는데. 방수공사인데 이게 방수공사한다고 몇 년은 갈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세무회계과 입장은 왜인고 하니 수입도 또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서란 말이에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단체가 사실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체라고요. 당연히 또 해 줘야 될만한 여건이 되는 단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전부다 이거 도단위 단체입니까? 시단위 단체도 있나요? 입주단체 현황 그것 좀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동에 숙소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직원들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외부공사가 아니고 바닥하고 내부 도배하는 모양 같아요. 그죠?

아니 글쎄 돈 들어가는 것이 하여튼 벽지하고 장판 바꾼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야. 글쎄 우리 국장님들도 복지후생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5년밖에 안 됐는데 가정집 같으면 도배지 잘 한 거 장판은 10년씩 다 써요. 다 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지적의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시찰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본청하고 사업소의 직원들에게 배낭여행을 보낸다고 돼 있는데 선발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 나와있는 거 없어요?

하여튼 좋은 방법은 거기 다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발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도청 직원들이 ‘아주 합당하게 선발이 됐다’ 또 ‘아, 불평불만 없이 그분들이 가야 된다’ 이렇게 선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발을 아주 엄정하게 모든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둘째는 일정을 알차게 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해외여행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해외여행은 가능하면 해서 견문을 넓혀야만 세계화시대에 같이 부응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정만 잘 짜서 갔다오면 이건 아주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안목을 넓히는데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를 못 하겠지만 일정을 잘 짜서 아주 알찬 그런 연수가 돼서 우리 도정발전을 하는데 크게 기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절대 사를 두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 끝나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과장님은 안 계시더라도 이 사업 소관되는 담당님께서는 이 사업 금년에 아마 여름에 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휴가철에 하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하고 나면 경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돈도 150만원을 들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쪽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그럼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300만원인데 지금 대략 며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배낭여행의 정의는 제가 여행회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배낭여행이라면 적은 경비로 밥도 그 나라의 토속음식을 사먹어가면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아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농촌이면 농촌 시장이면 시장의 아주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게 배낭여행입니다. 그런데 300만원에 8일이라면 이건 제가 봐서는 호화여행인 거 같은데요. 계획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찬성을 했는데 아무리 자기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좋은데 너무 돈을 많이 들인 여행 같아요. 과장님 계획이 제가 봐서는 좀 미진한데요.

날짜 가지고 제가 꼭 트집잡는 거는 아닌데 우리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도 지금 180만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야 적든 많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180만원에 얼마를 가는고 하니 7～8일씩 간단 말이에요. 우리 연수도 7～8일씩.

본 위원은 사실은 지금 현재 애초의 계획대로 하면은 굉장히 본인들의 돈을 50% 보태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배낭여행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특히 이런 단가라면 제가 봐서 유럽도 충분히 갔다오는 그런 가격으로 보는데 굉장히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계획이라면 낭비성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에서는 보고 있어요.

지사님이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켜 놓으면 보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300만원에 8일의 여행이라는 거는 낭비성 여행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계획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의 다시 한번 계획서를 해서 더 알차고 유익하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합창단에 2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내용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마는 애초보다 240만원을 더 지도비를 주는 모양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그럼 애초에 이런 거는 현실화 시켜서 올리시지요. 그리고 도청합창단 국내여행이 40만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도나 금강산을 갈 모양 같은데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2000년에 돼 가지고 옷을 몇 번 해 줬어요? 매년 해 줍니까?

매년 해 줘야 되나요? 3번이요. 옷은 해 줘야 되겠지요.

바꿔서도 입을 수 있고 그런데 무보수로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우리 충청북도 여러 가지 행사나 충청북도를 빛내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아까 제가 물은 여행도 처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나야 되는 거지만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 합창단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38명씩 다 보내서 도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한번 사업 채택되면 매년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도비 1,520만원이 아니라 매년 몇 천만원씩 나갑니다. 아니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도 해외여행을 이제 겨우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도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건 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 뜻은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