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의료원 신축관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돼왔고 또 공유재산 승인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드디어 예산을 승인을 하면 집을 짓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년간 예산심사를 해 보면 건물이 부실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방수라든가 금이 가가지고 보수한다거나 그런 건을 우리 도에서 짓는 건물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10년전, 20년전 그때하고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감독은 기획관리실에서 감독하는 겁니까,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물 짓는데 감독.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이 건물을 지으면 1년 후에는 거의 되는 건데 하여튼 당장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실건물이라는 것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하나의 큰 작품을 남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건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감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그게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엄연히 다 되어 있고 책임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많았었잖아요. 논쟁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잘 짓기 위해서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었지만 지방세 초과문제에 대해서 돈은 세무회계과에서 받는 거지만 예산편성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너무나 매년 늘어나고 금년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246억인데 금년에는 568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 또 소관이 되니까 전연 지방세 초과를 안할 수는 없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폭이 커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추경을 고의적으로 편성을, 자금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어제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폭을 줄여서 건실하게 해 주시도록 그것을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