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관광국 예산심사할 때 질의를 했다가 답변이 안 돼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8쪽의 청남대주변 지방도정비 2건 8,710만원 되는 게 있는데 그 사업내역과 집행사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내역은 여기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이게 이미 집행된 게 아닌가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예산심사전에 이런 부분은 “문의면에 있는 청남대개방이 속히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정도 해 줬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원래는 승인받고 의결받고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것으로 감이 드는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면 별 것 아니지만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350쪽에 국장님, 샛강살리기사업이 4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청주시하고 제천시의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보면 샛강살리기사업은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하천 하류지역부터 추진하기보다는 물 흐름의 속성상 상류지역부터 점차 추진해 가지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비도 덜 들고 또 효율적으로 또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미 책정된 사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포인트는 뭐냐하면 조금전에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대개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보면 도비가 아니면 국비나 이런 것은 남의 돈처럼 의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도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라고 하시는데 국비, 도비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만큼 국비도 중요하고 도비도 중요한데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류지역부터 해 내려오는 것이 좀 타당하다 그런데 혹시 하류부터 아무데나 지정돼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과가 좋은 데라기보다도 우선 상류부터 해 내려 오는 게 절대적이고 또 한 가지 그 어떠한 지정된 장소가 기이 책정돼 사업이 딱 정해져 있다면 다시 검토하라 이거예요. 이것보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재삼 주지하셔서 상류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되게끔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52, 353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 국비 154억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업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재원예산이 154억원이 전액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대한 그동안의 예산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향후 그럼 감액된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6쪽에 건설종합본부 건물유지비 1,1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조기에 이게 사업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덜어주지 않고 말이야 1회 추경에 늦게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요구했어야 될 것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아는데 이런 예산은 직원들이 그만큼 불편을 더 겪었잖아요, 그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53, 357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353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은 자치단체보조로 계상이 되고 357쪽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뉘어져서 사용한 게 뭐예요. 353, 357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지금 분리되어서 올라왔는데… 건설종합본부하고 시·군 자치단체하고 분리되어서 그렇다?

아니 그래도 같이 묶어놓고 사업시행은 틀리게 하더라도 같이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8쪽에 차선도색차 및 다목적차 신규구입비가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차선도색차하고 다목적차량 예산을 이것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차선도색차는 몇 년도에 구입하였는가, 내구연한은 됐는가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억5,000만원이나 되는 고가장비인데 국내조달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확실한 건지 모릅니다마는 교량점검 기중기 예산으로 6억원 의회에서 승인했다가 건설종합본부에서 해외 발주하는데 2년이나 걸렸던 예가 있죠? 2년이나 시간이 걸려서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2억원을 또 반납하고 구입한 장비를 사장시킨 격이 됐고 그렇다면 차라리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았을텐데 이게 과거에 6억짜리 다목적차량 구입했다가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외국 발주만 2년 걸리고 예산반납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만 사장시킨 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목적차량 구입예산을 승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검수한다거나 조정한다거나 쓸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몇 년 전에 교량점검 기중기차량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60쪽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3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3㎞의 가드레일 설치비로 3억원을 요구한 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것도 추경에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초예산에도 교통안전시설비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예산에도.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를 투자했으며 그 부분을 어떤 사업에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말고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로 계상이 됐어요.

찾으시는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청주시내의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간선도로변의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도청 서문 앞에 나무사이에 밧줄 맸다고 지적한 바 있죠? 그게 미관상 보기 싫고 더군다나 충청북도 전체를 총괄하는 도청 문 앞에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무단횡단금지라는 표찰이 붙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곳을 지나다니시면서 늘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도 보는데 과연 충청북도청에서 충청북도 전체 교통을 지도·점검하는데 도청 건물 앞에 다른 것도 아닌데 저 모양이 되겠느냐 물론 이게 청주시에서 하실 사항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지만 지도·감독 그런 건 도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청주시내 간선도로변을 보면 더군다나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보도블럭이 깨지고 구덩이가 파이고 보행자 시설물이 파손되고 육거리의 오토바이나 농기계상 보면 인도에 각종 물품하고 바닥이 새까맣게 됐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끈적거려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새까만데 과연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해도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 작년도에 벌써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보시면 조치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개월 정도 되어서 1년이 가까운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거기에 대해 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이것을 국장님께서 도에서 청주시에 지시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단속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안 되지 않느냐 행정지도와 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냐 국장님 뜻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오토바이센터, 농기계수리센터 문제는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단속할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장비는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다면 바닥에 그렇게 보행하는데 불편을 줄 정도로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도 문제지만 바닥 자체의 새까만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평생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부분들의 질서가 파괴되고 문란해진다는 얘기죠.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가드레일이나 본 위원이 재차 질의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방도 13㎞에 가드레일 설치비로 이번에 3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말고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교통안전시설사업비로 예산이 요구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도의 얼굴인 도청 앞에 지금 아직도 끈이 매여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더군다나 도 의원인 본 위원이 지적했다기 보다는 충북도민이 지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디다 썼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또 한 가지는 보행자불편 문제도 있지마는 당초예산에 교통안전시설비로 했던 그 예산은 어디에 다 썼느냐,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저런 것도 있는데 저런 데에 쓰면 어떠냐… 그러면 이번에 13㎞ 가드레일 설치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3억을 주면 3억을 들여서 13㎞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네요. 3㎞뿐이 못 한다는 얘기를 왜 13㎞로 해 놨어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자료 230쪽을 보면 사업량은 13㎞로 돼 있고 사업비가 3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뿐이 못 하는 것을 13㎞로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비로 안 되면 청주시에다 해 가지고, 우리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도청 저 모습 보기 싫은 저것은 당장 좀 고쳐야 돼요.

그것 넘어다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넘어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후속조치로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이미 설치됐고 정식기구로 출범이 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단장님을 포함해서 23명과 전문계약직이 한 분 또 계시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역을 전부다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바이오엑스포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1주년 기념행사 준비하고 계시고 오송과학단지 및 밀레니엄타운 홍보 및 투자유치를 하고 계시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인수 추진하고 있으면서 또한 오송과학시범도시계획 용역추진 등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나 도민들에게는 지금 이게 모든 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력이 거기 있다, 단장님 포함해서 23명이 있고 그 행사사업이나 모든 것을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의회나 도민들이 볼 때는 피부에 안 와닿다보니까 그냥 인력만 낭비하고 어떤 행사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세계적인 기업이 유치가 돼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야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 도민들이나 누가 시각적으로도 볼 때 “아, 과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구나”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으로 지적사항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전임계약직이 지금 영어직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충청북도공무원 2,400명 중에 과연… 그 영어통역직에 전임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해외유치를 한다고 할 때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한 2,400명되는 우리 도 공무원 중에 그렇게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없습니까? 단장님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전임계약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면 도대체 2,400명되는 우리 직원 중에 그렇게 없느냐 좀 지적을 할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계약을 안 하시고 그쪽으로 한다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63쪽 오송단지 및 밀레니엄타운 홍보물제작 1,000만원과 365쪽에 밀레니엄타운조성 추진비 여비 525만원 역시 365쪽에 밀레니엄타운조성 추진비 업무추진비 350만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자한 그동안 예산과 시설수용계획 및 앞으로 추진사항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추진 외에 투자된 예산과 시설수용계획,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159억 부지매입비가 투자됐는데 교육문화회관을 시설하고자 국비가 예산이 한 40억 확보됐죠?

부지는 무상대여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도비를 들여서 159억이 들어갔는데 부지는 또 무상대여 해도 되느냐. 가능하지만 도비를 들였으면 돈을 받아야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을 좀 받아야지 무상으로 주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게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하고 지사님하고 교육감이 시설을 둘러보는 순간에 즉흥적으로 지사님이 그런 답변을 했다, 무상으로 대여한다라고 했다, 무상으로 대여 안 해도 되는 부분을 159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 놓고 무상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교육문화회관이 밀레니엄타운 안에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거기서 얻어내는 게 뭐가 있어요. 얻어지는 부분, 교육문화회관 안에 들어가는 시설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뭐가 들어가며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얻어지는 플러스요인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건물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설에서는 교육도 못 시키고 꼭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해야지만 되겠느냐 이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또 교육시키는 것 이외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놀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어요.

교육시키는 장소에서… 안 되죠. 본 위원 생각엔 평범하게 학생회관이나 교육관 같은 것을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 도대체 교육문화회관에 얼마나 많은 시설에 어떤 가치가 있는 시설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200억, 현재 40억 확보됐고 우리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설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포인트는 충청북도 예산으로 도비로 159억 투자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교육문화회관을 무상으로 빌려주느냐 하는 거예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이게 우리 충청북도와 각 시·군의 조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차이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현재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25명인가요? 심의위원회 중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무, 어떻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분과하고 2분과는 업무가 구분이 돼도 3분과는 1·2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위임하는 사항이에요, 또 그 외에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여기 심흥섭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다 이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업무는 다 알고 싶거든요. 도시계획심의를 해 보다보니까 사실 충청북도의 나름대로 돌아가는 것을 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분과가 아니라 1·2·3분과 다 업무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다른 전문직 분들은 거기와서 보면 되지만 저희들은 다 듣고라도 가면 좋겠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