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오늘은 뭐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청사표준설계가 현재 나와 있는데 전에는 없었나요? 변경된 내용이 면적이 더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그럼 다른 부분은요?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회의실이라든지 공무원들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강제성을 띄게 지금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넣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럴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자체에서 너무 기준 이외에 호화롭다거나 너무 면적이 넓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뭐 걱정할 분야는 분야입니다. 사실 그냥 놔두면 기관장이 자기 치적을 위해서 너무나 방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정하지 말고 인센티브제로 해서 지방자치를 좀 더 그래도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게 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든단 말이에요.

일편은 제가 인정을 해요. 왜인고 하니 그냥 놔두면 뭐 의회나 일반 사회에서 견제를 안 하면 막 너무 크게 해서 그런 걱정이 되는 분야도 있는데 이제는 그래도 뭐 의회라든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론이 수렴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도 같아서 좀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못마땅한 표준준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하여튼 과거보다는 조금 더 모든 것이 면적이나 이런 게 커졌다 그런 얘기지요? 왜 그걸 특히 물어보는가 하니 지사나 국장실 보다는 직원들의 휴게실 또 사무실 공간면적 이런 거는 조금 증가하더라도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그것도 그런 거 같다고 그러는데 증가된 게 틀림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표가 없으니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아직까지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런 대로 따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일부는 시인을 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금에 대한 매각대금 이자율이 4퍼센트인데 이것은 안 내렸단 말이에요. 안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뭐 약간 내리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외국기업 유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렇지만 상징성이니까 그래도 뭐 다른 것도 내리니까 조금 내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현재 뭐 전혀 없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니 그때 내리는 것보다도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수정이 될 경우에는 한 1퍼센트쯤 내려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오늘은 뭐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청사표준설계가 현재 나와 있는데 전에는 없었나요? 변경된 내용이 면적이 더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그럼 다른 부분은요?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회의실이라든지 공무원들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강제성을 띄게 지금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넣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럴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자체에서 너무 기준 이외에 호화롭다거나 너무 면적이 넓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뭐 걱정할 분야는 분야입니다. 사실 그냥 놔두면 기관장이 자기 치적을 위해서 너무나 방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정하지 말고 인센티브제로 해서 지방자치를 좀 더 그래도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게 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든단 말이에요.

일편은 제가 인정을 해요. 왜인고 하니 그냥 놔두면 뭐 의회나 일반 사회에서 견제를 안 하면 막 너무 크게 해서 그런 걱정이 되는 분야도 있는데 이제는 그래도 뭐 의회라든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론이 수렴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도 같아서 좀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못마땅한 표준준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하여튼 과거보다는 조금 더 모든 것이 면적이나 이런 게 커졌다 그런 얘기지요? 왜 그걸 특히 물어보는가 하니 지사나 국장실 보다는 직원들의 휴게실 또 사무실 공간면적 이런 거는 조금 증가하더라도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그것도 그런 거 같다고 그러는데 증가된 게 틀림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표가 없으니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아직까지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런 대로 따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일부는 시인을 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금에 대한 매각대금 이자율이 4퍼센트인데 이것은 안 내렸단 말이에요. 안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뭐 약간 내리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외국기업 유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렇지만 상징성이니까 그래도 뭐 다른 것도 내리니까 조금 내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현재 뭐 전혀 없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니 그때 내리는 것보다도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수정이 될 경우에는 한 1퍼센트쯤 내려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