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희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위의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국비이고 밑의 것은 시비인데요. 국비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반납하는 것은 보수, 이게 통상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와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의 시비는 중식비인데 중식비도 시비와 구비 50대50 매칭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한 것에 따라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통상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한 2% 정도는 더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청소년안전망 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급하게 사업이 진행될 사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안전망센터는 현재 상계2동의 치안센터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모처럼 경찰과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하고 치안센터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내놓게 됐습니다.

이 청소년 관련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보면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비도 270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도 890만 원으로 다 서울시 청소년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소가 없어서 모임을 하더라도 저희 구에 들어와서 회의하는 형태로 유지가 됐던 부분들인데 다행히 경찰청에서 빈 공간을 줄 테니 구청에서 쓰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돼서 빈 자치센터들이 생긴다면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노원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을 개소해도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쪽에 요구해서 일부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내년 봄에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청소년 관련 시설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운영비용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는데요.

경찰청에 치안센터 용도 변경한다고 하면 지금 아니어도 봄에도 주고 올 가을이나 겨울에도 줄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해서 9개 시·도 자치구가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하면 시에서 지원 좀 받을 수 있지 않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마련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도적으로 모델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시나 국가의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고,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것은 경찰서나 이런 데서 벌을 받은 친구들에 대한 사랑의 교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런 좋은 사업은 아이디어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니까 서울시에서 좀 도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 예산도 많은데.

위원님, 그런데 이 일은 서울시에서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 만약 이것을……

아니, 우리가 역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항상 매칭사업으로 하지 말고 역제안해서 그쪽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보면 49억으로 상당히 많아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3억이고 액수들이 상당히 큰데, 국장님 리스트 보시고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1,100억 정도 되는 데서 비율로 따지면 한 3.3%로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봤을 때는 사실 45억 금액자체는 큰 것 같지만 비율로 따져서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교육복지국 전체예산이 한 7,187억쯤 되는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반납하는데 이게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도 매칭사업으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정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어떤 법률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수용 안 할 수도 있나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 쪽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예민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다 수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거절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복지 쪽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는 매칭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거의 서울시에서 많이 오잖아요?

예?

서울시에서도 많이 매칭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왜……

아니, 잠깐 제 설명 들어보세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25개 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려 보내는데 각 구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건 안 받겠다’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추후에 다른 부분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고 할 때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어차피 많은 예산들을 부탁해야 될 부분인데 협조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걸 저희가 수용 안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이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매칭으로 하게 될 경우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돌봄SOS 같은 경우도 5개 구만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하겠느냐?’고 먼저 의향을 물어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그게 채택돼서 50대50이라든지, 80대20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얘기하십시오. 그냥 훅 들어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절차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반납금이 크면 결국은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노원구 세금만 세금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패널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돈을 써야 된다고 왔을 때는 써야 돼서 최소한의 보조금 반납이 돼야 되는데, 아까 총액 대비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 금액들도 쓰지 않고 반납하게 되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저희 노원구에 패널티를 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에서 다 쓰지 않고 올려 보내면 그쪽에서도 다음 노원구 예산은 결국 삭감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오버 책정해서 내려줍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똑같은 질의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너희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국가 자체에서 편성할 때 ‘너희가 올해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증가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치로 해서 내려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고 안 된다는 부분들은, 잘 보시면 수급자들에 대한 예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특히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게 된다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 %보다 항상 높여서 책정해서 항상 반납하고,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반납금액이 커도 페널티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못 써서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줄어들어서 반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건에 따라서, 복지 쪽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 해서 반납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많으면 많이 해야 되지만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페널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반납금액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민이 수급 받아야 될 혜택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는 만전을 다 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충설명 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보건소에서는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6,027만 3,000원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0~14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5~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청사 창호 교체 등을 위하여 국비 1억 1,605만 원, 시비 8,123만 5,000원, 구비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안심식당 지정·관리를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국비 집행잔액 250만 원 등 총 2,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2~144쪽, 세부사업설명서 261~264쪽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비 1억 4,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억 5,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5~14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67~27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중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자가 어린이 및 어르신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3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30:35:35입니다. 인플루엔자 사업의 접종대상자가 확대되어 이에 따른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구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1,7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1억 2,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입니다. 의약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2018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8,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지소는 사업예산안 14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제3차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당초 안심식당 계획은 한 그릇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그런 전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서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나 건강한 식사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식약처에서 당초 이 계획이 내려와서 서울시에서도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 안심식당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한 물품지원도 필요하고, 또 홍보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확산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취지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또 내년도 사업은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지금 급속하게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챙기기에는 올해 안에는 저희한테 좀 과부하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는데 '코로나 안심식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민들한테 정말 코로나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에 안심한 식당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같이 먹는데 주민들이 되려 '안심식당'이라는 이름에 현혹돼서 마스크를 벗고 같이 먹으면서도 코로나에 안 걸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방역수칙을 잘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있는데 그 외에 다시 '안심식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저희가 부여하기에는 조금 주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좋은 취지이고 저희 주민들한테, 식당 주인들한테도 물건을 나눠주기는 하지만 저희가 삭감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안심식당은. 저도 똑같이 강금희 위원님처럼 취지도 좋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7가지 수칙을 가지고 거의 노원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선정해야 하는데 인력도 좀 부족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25개 구 중에 다른 8개 구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이 강금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내 하수관로 전체 현장이 338km입니다. 이 중에서 30년 이상의 노후 관로가 한 138km 정도 되는데 전체 현장 대비 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에 대해서 약 25km를 저희가 CCTV로 다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14km 정도 노후 불량관로를 적출해서 순차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 포함해서 25억 원 갖고는 지금 한 2.3km 정비가 가능합니다. 이번 추경 8억 원으로 약 0.7km정도 해서 금년도에 약 3km정도 정비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11km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청소하고 준설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퇴적물 상황에 따라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악취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세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장마도 길었고 해서 청소와 세정비용 5억 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녹색환경과의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인데요. 4,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조류전망대 이동설치에 3,0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조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관찰하려고 전망대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센터 옥상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바라보면서 하천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찰하는 전망대인데요. 그 전망대를 살짝 들면 건너편에 창동19단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파트를 바라보면 망원경이기 때문에 줌을 하다 보면 실내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었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도 둔치, 지상 쪽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도 있었고 해서 차제에 이동조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것도 나름대로 환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민원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동요해서 3,000만 원씩 들여서 시설전망대를 만들어서 관찰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관찰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기록이나 여러 가지 두루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기록된 게 있어요? 이거야말로 나는 솔직히 약간 좀, 이거는 포퓰리즘도 아니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게. 국장님,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아무래도 대상층 자체가 학생들이 많이 환경센터에 방문합니다. 교육목적을 위해서도 많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조류 망원경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전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의구심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편에 계신 창동 쪽의 주민들이 자기 집을 바라보는 쪽이 별로 안 좋다 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용하는 주민들도 옥상에 있다 보니까 찾아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차제에 좀 밑으로 내려서 보다 더 손쉽게 중랑천에 생태하고 있는 동식물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운영비, 교통지도과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감 추경 2억 8,7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감 추경됐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개 노외주차장의 무인관제시스템과 통합관제시스템 연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5개소의 옥외주차장은 연결이 가능한데 3개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개소도 실질적으로 연결한다고 해도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A/S를 많이 신청해야 돼요. 우리 시설자체가 노후 돼서 차라리 신규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시장조사 하면서 벤치마킹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새롭게 신규시스템으로 전체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CCTV관제센터가 들어갈 곳이 노원구민회관인데 노원구민회관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준공시점이 12월 말에서 1월 초가 돼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증액시켜서 좋은 시스템으로 하려고 이번에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3개가 안 되는 데는 어디예요? 석계역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연결이 가능한 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5개 쪽에, 연결은 가능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쪽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시스템과 연결하게 되면 에러가 많이 나서 CCTV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그걸 연결하기가 조금 뭐하다고 해서 차라리 신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면 그 지역이 이번에 월계평생교육원 건립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원을 짓는 주차장을 없애는 건지, 그걸 폐쇄할 건데 이런 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하고 나서도 또 치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만약 이게 감 추경됐는데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해 본 거거든요. 나중에 확인해서……

그것과는 별개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아마 거기 지금 용역 주는 거는 그 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계굴다리 바로 밑에, 월계경로당 바로 위는 철도부지거든요. 주차장 거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철도부지고 주차장에 평생교육원을 건립한다고 용역비를 준다는데 가능하냐?’고 질의해 보려고 하다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주차장을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이렇게 올라왔기에 그 내용들은 좀 아셔서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위치가 기존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원을 짓고자 하는 자리는 철도 연결, 같이 연동되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에 금방 검색해 봤습니다. 이게 번지수까지 해서 검색해 봤거든요.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원에 있어서 석계역은 큰 틀로 따져 보면 노원의 초입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노원의 전체 구도상 월계동 지역이 조금 소외됐다는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거기가 우리의 코에 해당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쓰러져 가는 거리노점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도 나가 보니까 좀 위험해서도 고치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 노점이 노원의 초입에서 뭔가 조금 밝고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게 초입의 의미라고 먼저 해석해 드리면서, 바로 인근의 횡단보도를 건너면 석계역 문화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 저도 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이 좀 아픈 게 ‘이렇게 아무리 복개된 공간이지만 귀한 공간을 이런 식으로 널브러트려놓는 게 어디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국적과 어떤 철학도 없는 조형물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자전거보관대는 여기저기 그냥 생긴 대로 널브러져 있고 그렇게 공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대를 조금 가지런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뭔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사실 거리노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는 전부 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 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일단 불법이고 뭐고 전부 다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플러스알파 우리가 끌어안은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가급적이면 그들의 능력이 워낙에 안 되니 촉발시켜서 조금 예산적으로 무리가 가더라도 유인해 내면서 깨끗하게 정리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기금을 조금 과도하지만 과감하게 투자해 보자는 차원에서의 얘기고요. 대략 설계디자인이 나온 거는 이렇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위에 전선은 엉망으로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면서 장사하려고 하다 보면 열기가 있고 그러니까 냉방이 있어야 되니까 전부 그러한 실외기는 아무 데나 던져 놓고. 그러니까 그런 정비하자는 차원에서의 이게 좀……

결국 따져 보면 그들한테 이득이 가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들한테 줘서 공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사업은 저희가 하고 그들이 분담금을 우리한테 내서 섞어서 같이 발주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분들과 협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노련 북부지사라고 하든가 그분들도 의외로 만나보니까 선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는 이해하는데 처음에는 배팅이 “50:50으로 갑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0:50으로 가는데 이게 디자인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50%로 가니까 그분들이 부담할 게 1,000~1,300만 원 이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디자인이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재료를 저렴하게 할 수는 없는지 등등은 차치하더라도 50%로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간다고,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 안 하겠다!”고 그렇게 됐고, 다시 처음에는 실무적으로는 그분들이 40% 부담으로 해서 계속 밀고 당겼는데 결국 그분들은 “우리 그런 돈 없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딴 데 좋은 데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라고 해서 결국 지금 일단 기금동의안에는 6대4, 40%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40%도 엄청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게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그분들도 지원해 주려면 예쁘고, 멋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 좀 들어줬으면 안 됐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길거리 노점상들 가보시면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오종종하고 조그만 가로세로 얼마짜리, 그것은 관에서 가진 기준이었겠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할 공간이 됩니까, 거기에? 그냥 찜통더위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서 거기다 지짐이까지 지지면서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관에서 이만큼을 양성화시키니까 이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하라는 쪽으로 갔던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확 까놓고 어느 동네에 작은 도서관 이런 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제도권 내에 들어왔으면 내 시설이고 그 시설을 서비스 받는 거는 구민이려니 생각하고 좀 폭넓게 해석하면서 그들도 쾌적하고 동네도 쾌적한 걸로 가자고 하는 차원의 충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산식을 시작하면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건드리느냐?’ 이거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잠깐 조금 건드려주고 싶었던 거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는 거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비정원 뒤에 보면 유리온실이 100평짜리가 있거든요. 원래의 그 용도는 뭐냐면 나비들의 먹이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건데요. 해보니 쓰는 인력들의 구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로 일부 편성하다 보니까 나비는 겨울 내내 24시간 365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그때 왔다가 또 가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게 식물 키우는 것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농약이나 이런 것들, 다 종부터 시작해서 특성을 알아서 키워야 되는데 되게 못 따라갈 것 같다. 그러니 그렇게 끙끙대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선언해서 외주로 정확하게 규약을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해서 납품받고, 이거는 어차피 그쪽 지역의 불암산이 굉장히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딩도어나 이런 것들을 다 장착해서 확 열어젖혀서 일종의 온실카페 플러스 정원지원센터를 하자고 해서 이걸 그냥 우리가 실무직원들이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뭐해서 정원지원센터장은 먼저 뽑아 놓고 공사 진행하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 정도는 아직 뽑은 건 아닌데 이분은 보조적인 인력으로 먼저 한번 투입을 해 볼까 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시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공사업체가 결정이 돼서 이것도 서울시비 가지고 와서 지금 작업하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기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같이 파이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연말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갖춰야 될 것 같아서요.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의 전출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선 목적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그쪽의 조감도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거기가 통행하는 데가 제일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지역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이게 보행환경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 보면 시설들도 저도 가서 자세히 보니까 위에 전선줄 지나가는 거, 가스통 바깥에 놓은 거 등등이 아찔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거기가 또 버스가 서는 데도 있고, 버스 내려서 지나가는 데 조금 주춤거리는 데도 있고, 동선이 조금 엉킨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약간 조정해 가면서 사실은 보행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거기를 싹 철거 같은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제1번 목표가 철거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철거해야 되고 그 주위에 건물이나 상가들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철거하는 게 맞다. 그래야 보행환경이나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그건 아시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 썬큰, 밑으로 뚝 떨어진 땅이 있어요. 거기에 처음에는 우리 공공디자인 총괄기획과와 같이 갔을 때는 “그 자리로 마포처럼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걸로 해서 그쪽에 지어주고서 들어오라고 하고 이거 비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했으나 이분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놓여 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잘 설득해서 개선하려고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마지못해 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쪽에서 얘기들이 나와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엄청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쪽에 개선되지 않는 상가 노점들은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2번과 3번 출구도 안 되고 이쪽 1번 출구 쪽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선 자체적으로 이 돈을 투입하면서 해 준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처음에 수정안을 갖고 왔을 때는 제가 이건 정말 용납이 안 되겠더라고요. 6대4 비율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힘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장님!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다는 것은 제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받고 6대4로 예산을 주시면 그것을 갖고 그분들과 협상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한 번 더 노력합시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 모자란 것들은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손을 벌려서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진솔하게 예기해 보고, 그래도 정말 안 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때 가서는……

그것은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안 해도 되는 방법이 하나의 안이고……

일자리 창출이 되나……

두 번째는 그래도 그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베네핏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중간보고도 드리면서 밀고 당기는 과장을 한번 가질 테니까 상임위에서 한 대로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중간 노력을 한 번 해보고 정말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은 하긴 해야 하는데 라는 얘기는 그때 가서 또다시 말씀드리고 손을 벌려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추가로 배려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배려 받는 거고요.

우선 코로나 상황이어서 주변 상가들이 벌써 다 알고 있어서 눈을 다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공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비서실이든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구청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하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했다고 어느 정도 언론까지 오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밀어붙일 것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오늘 상의해서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하시겠지만 이 사항은 저희 동네인데 깨끗하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이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지역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관문을 다듬는 일에 대해서, 사실 저는 위원장님이 ‘우리 지역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예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심정도 이해합니다.

돈을 지원해줘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인덕 센트럴아이파크 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진짜 전기도 끊어 가면서 내쫓고 나서 강제철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지역에서 정말, 충분히 아시잖아요? 지금 4군데 나가고 14군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500만 원, 1,000만 원만 주면 나간다고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월계역 옆에 있는 것이요?

예, 센트럴아이파크.

그것은 이것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데 먹고사는 생계를 위해서 노점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돈 안 주고 강제철거하고 여기는 2,000만 원짜리 부스를 지어준다? 어쨌든 전노련에서도 소문은 금방 나거든요. 노원구 전체에서 소문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개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그렇게 소문나서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돈을 들이니까 문제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한 템포 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즐기는 게 거리잖아요? 그런 게 너무 어정쩡하고 해서, 사실 서울시도 원망합니다. 할 때 제대로 하지, 이렇게 해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1번 출구 횡단보도 앞에는, 우리 과장님께도 얘기 드렸지만 거기가 한 명 우산을 쓰고 오면 양쪽으로 올 때 우산이 걸려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부스를 아무리 멋있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도 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지, 항상 비올 때가 되면 우산 접어가면서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우선 그런 문제도 있고 상가 임대, 요즘 월세 못 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정말 열띤 토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과 상의할 테니까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약 90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특성은 위치, 땅의 모양새, 땅의 높낮이, 기존 시설의 노후도 이런 것들이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런데 개별계획과 개별설계를 세워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1부터 쭉 순서를 매기면 30개가 되니까 그냥 대강 그려서 할 수 없고 전문 설계하는 분들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어린이공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한 군데서 몇 군데를 같이 하게끔 해서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린공원도 아시다시피 많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정리하는 것도 개별계획으로써,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공원을 하나씩 연도별로 가겠다고 하는 큰 계획은 한 번 세우면 되지만 공원이 그렇게 하나둘씩 할 때는 각개전투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발주하는 거니까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면 되는데 그게 그 단계를 넘는 것으로 함부로 못 하는 일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일거리가 워낙 많고 하니까 일종의 외주를 주는 거죠.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249쪽에 문화의거리 루미나리에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런 사업에 1억 2,000만 원 추경이 올라올 만큼의 시급한 사업인지, 제가 보다 보니까 약간 명분을 주셔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문화의거리’라고 하는 것이 노원에서는 그나마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건이 좋은 곳인데도 너무 썰렁해지고 하니까 그것을 겨울 분위기 등등을 감안해서 데커레이션을 해 주면 그나마 주변 상권들에 보탬이 될까, 그리고 문화의거리가 가진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될까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잠겨 있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것을 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서울시에서 루미나리에 이런 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큰 비용이 안 들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충정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코로나로 지금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연말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써야 될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이라고 하나요? 굳이 올 겨울에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데까지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굳이 불빛, 그때 많이 어려운 상인들이 이것을 설치할 때 어떤 생각을 할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원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기에 제가 조심스레 한번……

사실 부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전 세계가 올겨울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 관측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쪼그리고 있는 나라가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역으로 밝게 하는 나라도 있고 각양각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외국 수준으로 그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 현실에 맞게 그렇게 넓지 않고 길지 않은 구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3건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 2건에 1,723만 3,000원, 국고 보조금 등 1건에 1,280만 원 총 3건에 3,00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9건에 3억 3,166만 5,000원이고 증액 3건에 1억 5,630만 원이며, 신설 8건에 1억 4,533만 2,000원입니다. 잔액 193만 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손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손영준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손영준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증액에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선희 위원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방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유치원과 학교 내 시설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 해당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계역 1번 출구 일대는 노후화된 노점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 보행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현재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석계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연계한 석계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석계역 일대 도시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석계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3억 1,388만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노점부스 제작·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끝으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지 않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감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인 김선희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서비스공단이사장 봉낙구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민원여권과장 김희성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향숙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토목과장 박영기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이충신 미래도시과장 최 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신유철 월계공릉상계통합보건지소장 정미나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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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