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교육청 소관부터 심사를 하고 이어서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교육청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이 질의하신 문닫은학교 역사찾아주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거에 대한 역사나 기록보존이 전혀 안 됐습니까? 제 생각에는 문닫은학교 역사찾아주기 신규사업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학교의 전통이나 모든 게 그대로 졸업한 후에라도 졸업생들로 하여금 또 이미 폐교가 됐어도 찾아보면 오랫동안 상세하게 그 학교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하는 길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충청북도에 다 있는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 보조 나가는 거 있죠, 200만원입니까 300만원입니까?

각 시·군별로. (…) 시·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 운영비가 보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0만원 말고 괴산지역만 이렇게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문제가 있지. 충청북도에 각 시·군에 이게 확대돼서 너도나도 다른 시·군에서 요구가 된다면 이거는 형평성원리에도 안 맞고. 교육감님이 괴산을 순방하시다가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왜 괴산군 학교운영위원들은 5,000원씩 200명을 견학급식비를 주고 버스를 3대나 해 가지고 더욱이 금년도에 11월 중순에 교육감선거가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죠. 답변을 잘 하셔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답변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3개 군을 제외하고 이 예산이 섰단 말입니까?

이게 뭐가 잘못 돼도 굉장히 잘못됐어요. 충청북도에 증평 포함해서 12개 시·군·출장소, 이제 증평군이 됐지만 이게 공히 같은 예산지원도 아니고 어떻게 3개 군만 얘기가 됐다가 지금은 또 괴산군만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큰 문제 발생요지가 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시·군의 예산이 여기 계상이 됐다! 어쨌든 그건 그거지. 이게 괴산군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예산요구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도 이게 올라왔습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천도 아니잖아요, 충주도 아니고.

어쨌든 사업시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더라도 도교육청 예산요구가 된 건데. 오늘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이기동 위원으로부터 요구된 자료가 있었고 또 교육청 스스로 서면으로 자료제출이 5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세히 답변을 잘 하셔야지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육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으로부터 요구된 자료와 교육청으로부터 서면 제출하겠다는 자료는 예산심의 기간 중에 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충청북도소관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실·국장 퇴장) 예산안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다면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 말씀의 뜻과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많이 마음이 상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나름대로 해명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모든 잘못을 스스로 감수하고 계신데 사실은 시장·군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청북도의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11개 시·군에 유독 단양, 괴산 두 군데가 문제가 됐는데 기타 시·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 음성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음성, 괴산, 단양 여기 군수님들께서는, 사실 저희 지역구인 옥천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님도 협의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체 맥을 끊어놓고 시장·군수 임의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도에다가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어떤 질의나 질타를 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몽땅 충청북도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평출장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을 보면 증평군 개청행사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디에 1억2,000이 소요되는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은 증평군 설치가 있기까지 과정설명이 아니라 개청행사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소장님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이렇게 상세한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말씀이 안 돼죠.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단돈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도민을 대신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나름대로의 읍·면별로 지역별로 이러는데 지금 뭔가 공중에 뜬것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요. 저는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예비심사에서 1억2,000만원 요구한 것이 2,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제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더군다나 증평군 설치 개청행사 하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전국에 알리고, 아! 증평군이 이제 새로 탄생되는구나” 그러자면 이왕 하는 행사 정말 뜻 있고 즐겁고 증평군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추억에 남고 전국이 알만한 이런 행사를 하려면 무언가 대대적인 행사가 필요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쪽을 지금 염려해서 지금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깎일 것 같아요.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지금 전국노래자랑 3,000만원 외에는 확실한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죄송하지만 이런 예가 없겠지만 소장님을 떠나서 증평지역출신 위원님인 최재옥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는 예비심사에서 저는 그 상임위소관은 아닌데 주민 몇 곱하기 식사대 해서 한 6,000만원, 그 다음에 기념품비 해서 6,000만원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1억2,00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식사비에 6,000만원이나 쓰고 기념품비 6,000만원을 쓰느냐 그 답이 또 나올지 알고 여쭤본 건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얼마 거기에 연예인 초청하는데 얼마 그 날 주민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잔치를 하는데 얼마 대외적으로 오는 손님들 기념품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예산에 신빙성이 있어서 삭감사유가 안 되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1억2,000에서 2,000만원이 깎여서 1억 가지고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가 염려를 했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으니까 돕고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심이 가서 3개월동안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저는 개청행사에 1억2,000 생각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쓰여질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 20분이 소요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예산담당관님! 증평군 설치하면 금년도 12월까지 확보된 예산은 증평군 설치 전에 이미 집행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증평문화의집 운영비 2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됐는데 이것도 보면 당초예산에 위탁관리비로 3,000만원, 운영비로 2,200만원 그래도 5,2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9월에 증평군이 출범한다면 이미 계상한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데 오히려 증액요구를 한 이유가 뭐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왜 증액요구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삭감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차추경이 9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 같으면 구태여 이번에 요구하지 말고 이따가 그때에 증평군 설치가 됨으로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41쪽에 주민자치센터설치 12억이 계상요구가 또 됐는데 이 자치센터는 말이에요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강제로 중앙정부 시책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재차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정부시책, 국가시책에 의해서 강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제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도시형태지 군에서는 아주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공무원이 아닌 인력확보를 하기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들도 아주 머리 아파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방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부터 모든 구성들이 어느 면에 어느 지역을 가봐도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분들한테는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과연 운영해 나가겠느냐.

대도시처럼 인력이 많아서 도시형, 뭐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광역시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일개 읍·면 시골에는 인력이 없어요. 도저히 어렵다 이거예요.

현실을 모르고 계속 예산투자하고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여론을 수렴해서 보내주셔야 되요. 전환기라서 그렇다,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는 답변의 요점만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수용하셨는데 금빛아파트하고 학교는 1.5㎞, 그리고 옥천～이원간은 8㎞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지 나는 지금 그런 내용을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뭔가를 확실히 모르지만 몇㎞정도 됩니다 라고 답변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20㎞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제가 되는데 기숙사 두 군데의 거리가 하나는 1.5㎞, 하나는 8㎞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학장님, 대전 쪽에서 다니는 학생수가 지금 몇% 정도 되요? 100명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70명의 9.5%면 101명 반, 약 102명 정도 되네. 102명 정도 되면 대전쪽에 분명히 버스를 거기도 예산만 뒷받침되면 대전 쪽을… 이게 충청북도립대학이라고 해도 39명인가 다니는 보은 쪽에 통학버스가 다닐 바에는 지금 학생재원이 대전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 뒷받침만 되면 대전 쪽에 학생이 다님으로서 통학버스가 충북과학대학 판을 달고 대전 쪽에 다니면 아, 충북과학대가 있구나, 충북과학대학 통학버스가 있구나 해서 홍보도 된단 말이에요. 대전 쪽에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원이 없는 39명밖에 안 되는 보은쪽에, 물론 도민의 자녀라 좋지만 예산 뒷받침이 된다면, 도와 주신다면 대전 쪽에,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하셔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인데 168쪽 야마나시현 문화교류 2,000만원, 점자도서실운영1,800만원 증액요구, 장애인공판장운영 카고트럭 1,250만원 신규사업 그리고 172쪽에 자활다짐행사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마나시현 방문예정자가 20명이 4박5일간 경비로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과연 항공료, 체재비 등 포함해서 기념품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될텐데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박5일 일본에 여행경비를 물어봤더니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렇다면 장애인 10명, 가족 5명, 자원봉사자 5명으로 돼 있어요, 20명이.

그러면 장애인 10명은 시·군별로 선발하는 것이냐 도 임원들만 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10명의 장애인이.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충청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야마나시현 장애인단체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우의를 깊게 하고 국제이해능력제고 이렇게 했는데 자활단체에다가 딱하면 거기 임원들만 혜택이에요. 모든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간부되는 임원들만 이런 혜택을 보지 시·군회장이라든가 고루고루 다녀와 가지고 시·군의 충청북도 전체가 다 공히 다녀와서 어떤 느낌이나 배운 것을 효과 있게 홍보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이 다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일부 몇 명만 갔다오는 예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가족 5명은 어느 사람이 가족이냐 이거예요. 장애인이 10명 가면 10명에 따른 가족이 따라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장애인 10명이면 10명 중에 가족은 5명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의 가족이냐 이거예요.

높은 사람의 가족이냐 간부의 가족이냐 아니면 누구의 가족이냐 5명은. 산출하실 때는 장애인 10명, 가족 5명, 봉사자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시각, 청각, 지체, 언어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인들 중에 가족이 따라가서 보호해야 될 분들은 5명이 따라간다.

그런데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과연 보지도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갔을 때 무엇을 보고 느낄 것이며 듣지도 못하는 장애자가 갔을 때 무엇을 느끼고 올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루고루 대표성이 있다고 가신다고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하고 또 시·군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또 도의 일부 장애인들도 특정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인들만 혜택 받아서는 더욱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점자도서실 녹음도서가 1만2,000부 계획하고 있는데 도내 시·청각 장애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1만2,000부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시청각 장애인이 1만2,000명이 필요하냐. 몇 명입니까? 지금 담당 사무관님께서도 이런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딱 1만1,200명입니다 하든가 980명입니다 해야 되는데 대략 만명 정도 됩니다 하는 것도 시간 끌고 대답하시는데 이런 예산요구를 할 때는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에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에 시청각장애인은 몇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자도서실을 이분들이 필요해서 몇 부를 해야 되겠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지 몇 명인가도 모르고 무조건 1만2,000부 만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또 한 가지 공판장 카고트럭구입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운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트럭을 사주면 운전원 그 다음에 연료비라든가 차량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예산요구 하시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 카고트럭을 필요하다고 해서 사줬더니 운전을 할 사람이 마땅치 않고 연료비 예산이 어려워서 다시 2회추경에 올렸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전에 확실하게 하고 하시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자활사업자의 자활다짐행사가 있는데 매년 해 오던 행사인가 아니면 금년도 한번만 할 것이냐 매년 할 계획인가. 172쪽에 있죠. 국장님!

소규모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활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소규모로 했다고 하셨는데 소규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소규모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소규모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 들여서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800이나 1,000만원 줘야 되겠네요.

이것이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만약 에 우리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매년 자활단체에서 스스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작년에 처음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다가 우리 도비를 매년 이 부분에 얼마씩 해 주겠다고 분명히 해야지 이런 것도 약속을 안하면 계속 의타심이 생겨 가지고 자활능력을 오히려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활이라는 글씨 자체가 자기 스스로 뭔가 일어난다는 뜻인데 이렇게 카고트럭 사주고 외국여행 시켜주고 행사도 다 해 주고 그러면 자활단체에 이익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서로 다짐하고 구분은 분명히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장애인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특히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170쪽 화장장과 납골당 신축 72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묘지공간의 포화로 인해서 장례문화가 계속 크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납골로. 그러나 이 화장장 건설은 전부 다 필요로 하지만 이기주의적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내 지역은 안 된다, 남의 지역은 해도 되는데 필요로 하는데 나의 지역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도 감액되고 70억이 감액됐는데 가만히 이 부분을 보면 당초에 화장장분을 계상했다가 님비현상,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도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스스로 중앙지원예산이 감액되도록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핵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굉장히 계획은 좋은데,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에서 시·군에 해야 되는데 실제 시행하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려고 했다가 부딪치니까 지역여론을 들어 보니까 스스로 이 엄청난 예산 72억이 감액조치 됐어요. 더군다나 국비가 26억5,000만원, 그러면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72억을 세웠다가 이만큼 감액하는 것은 그런 것을 기피하는 거 아닌가,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려워서 기피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어려운 화장장이나 납골당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오후에 관광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