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복지과 23, 24쪽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사태가 2.5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1단계로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봉사인원이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확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봉사자들이 지난번에는 굉장히 많이 도왔는데, 각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 인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지, 그 상황을 할 때 애로점이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식사배달의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여러 경험들로 거의 1년이 가까워 오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2.5단계가 계속 가는 상황이 있어도 크게 별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하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사업, 8쪽입니다. 지금 서울시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데 노원구의 외국인 실태는 어떻고, 지금 여기 보니까 6명이 긴급재난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난보상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 말고 긴급재난형태의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럴만한 라인에 들어온 외국인 세대는 얼마나 되는 지요? 1차 때 누락된 것은 지금 벌써 구제가 되었고, 그 다음 2차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외국인에 대한 질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25% 감소된 사항에 들어가는 외국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혼돈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에 대한 질의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면 여기 지원대상이 체류자격소지자,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국적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데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더 궁금한데요. 국적이 아예 우리나라로 같이…… 이영규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에 교육재단 출연금이 금년 대비해서 6%가 증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에 대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교육복지재단으로 이관되거나 교육복지재단 안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이며 어떻게 되고 있고, 운영비가 각각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 모두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은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상임위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6%가 증가한 예산은 그렇지 않다, 1000만 원만 증액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이것은 다시 한번 복사가 되거나 해서 명확한 것이 과장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자료 자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1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을 받아서 이것은 아쉽고요. 몇 개, 가령 교육복지재단에 몇 개의 사업이 되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보고 받겠지요.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간략히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어디 서비스공단에서 몇 개가 이관되고, 그 다음에 휴센터도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굵직하게 간략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영규입니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노원 복지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웰다잉 전문봉사단, 심리치료, 문화가족 운영, 그다음에 우울극복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의 설치 목적을 보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연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복지기금이나 여러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이 기금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이라는 것과 우리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이 되고요.

기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예산들과 너무나도 중복이 돼서 과연 이 기금 조성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그런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복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 기금 목적에 재원 조달방법과 이런 연계성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얼마나 이게 효율 가치를 두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분류를 해주시고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3개년 간 노인기금을 활용해서 운영된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영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 기금하고 예결산 전부다 하지만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에 되어 있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들,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자료들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복지기금으로 장애인 개인사업 또는 단체사업이 말하자면 아까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원이 된 사례가 있나요? 남정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급식지원이라든지 작품발표 문예활동 지원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자활기금처럼 장애인 개인에게 또는 장애인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기금은 출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공모사업 추진을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해서 빚어진 것들은 무엇이 있어요?

공모사업에 신청하게끔 돕고 한 것들은? 장애인 개인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사업 등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운영한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도와줘서 하고 있는 사례는 없나요? 말하자면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해서 기금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 말고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개인이 직접 그런 것들의 방향을 제시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하신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예산과 기금은 확실하게 용도가 틀리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장애인들은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들은요.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막연하게 지원을 해서 계속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경중에 따라서 그분들도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합되는 것들을 하나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기금운용에는 꼭 좋은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2004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2008년도에 3억 원으로 늘어난 적이 있고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출연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러면 유재혁 과장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출연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누적 5억 3000에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기금이기도 한데요. 여기 설치목적을 보면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발전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분석 총평을 제가 쭉 봤을 때는 보육교사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 말하자면 숨어있는 자격증을 살려서 다시 한번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조금은 부합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늘상 아쉬운 것은 이것이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방향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도 지금 여기 분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