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서기팔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국장님, 여기에서 활동하는 복지플래너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440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무슨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직원대상 교육비 4회 하는데 200만 원 책정이 되었어요. 2020년 예산서에, 그런데 그게 440분 정도 계시는 분들의 교육비입니까?

왜냐하면 팀장님 중에 신미혜 팀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3·4동에서 근무를 해보셔서 그 어려움을 많이 아실 텐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복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일단 먼저 마인드나 모든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이 주민들을 어떻게 안아서 정말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느냐가 주안점일 텐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별로, 주민센터별로 찾아오는, 복지2팀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규정내에서 처리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 그 분들은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직원분들한테 언성을 높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분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62% 복지비로 한다고 하나요? 예산은 크지요.

큰 예산을 쓰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쓰느냐가 우리의 일일 텐데, 물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타부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 이분들이 활동을 정말 잘해주어야 숨어있는, 발굴이 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이 생활하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공동체가 무너지면 각자 개개인의 삶이 혼자 해쳐나가기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서 이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입니다. 1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민간위탁사업 중에 시장진입사업 이거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진입형사업을 함에 있어 지원 가능한 부분은 무엇이지요? 저희가 뒷부분에 자활기금 운영계획에도 나오는 데요.

거기서 자활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단이 신규로 구성이 되는 경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만약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임대보증금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임대보증금은 거의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업자금, 물품비, 기능보강 전부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노원구 골목시장이 굉장히, 노원역 일부, 공릉동 일부를 제외한 골목상권이 거의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 지금 공릉동 국수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자활사업단에서 어느 거리를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 어떠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상계1동에서 편의점 하나를, GS25를 상계1동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편의점 하나가 아니라 어느 한 골목을 다양화 시켜주면 어떠냐, 제가 상계2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1년여 정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노원자활센터장을 불렀어요. 우리 카톡방 운영하는데,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 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중에 제가 아이디어를, 전북 정읍이라는 곳에 쌍화차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0m 거리인데 시에서 집중 군데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임대보증금형태를 지원하다 보니 이 골목이 활성화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뿐더러 우리 자활사업하는 사람들의 탈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게 자활센터에서 그냥 뭐랄까,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한 분 한 분이라도 뭔가 탈수급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가정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구주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또한 우리 노원구 전체를 봤을 때는 군데 군데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나 전체 노원구민을 위해서 이게 곧 복지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느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판문제나 이런 것들, 그런데 구청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여성교육센터가 벽면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그렇게 했고요.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알아봤더니 비대면수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는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대부분 오세요. 한글 기초반이 10강좌에서 20강좌, 많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영어 부분에서 ABCD를 모르시는 분들 수업을 10강좌 정도 하시더라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가 환경미화원 휴게소, 뭐랄까 집기 같은 거 놔두는 조그마한 곳입니다.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 하면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100% 오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제 지역구 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