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이영규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적하고 조금 연계해서 봤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을 하면 가장 복지에서 많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4가지 사항인데요.

짧게 갈 것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실적 67쪽에 보면 1차, 2차, 3차에서 신청은 47, 그 다음에 36, 36인데 비해서 신청으로 보면 얼추만 봐도 한 130여 가구가 넘는데요. 지금 승인된 가구를 보면 열 손가락에 들어요.

이게 승인의 여부가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지기 전에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에서 생활안정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는 정보력도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아주 그냥 힘들다보니까 구는 다른 은행하고는 좀 틀리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하는 아주 정말 열악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례를 보고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받은 민원만 해도 꽤 됐었는데, 그런 것들의 사례를 저는 좀 봤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사례승인이 난 것은 너무 작아서…… 예, 국장님, 뭐냐 하면 제가 행정재경에 있을 때도 중소기업 융자도 그렇고 구에다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마음이나 기대감이 완전히 틀리다, 그런데 은행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할 거면 왜 구금고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절차도 말하자면 은행 대출받는 것 하고 똑같이 어떤 보증이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라 정부라면 1397인가에서 서민금융도 있고요, 햇살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 되면 그런 쪽으로라도 안내를 해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구금고는 그냥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맞아들인 은행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예산이나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약간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좀 의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소득층 집수리요. 집수리는 이것을 알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LH나 SH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은 항시 있는 요구사항인데, 저희도 어떤 간담회를 치러서 한꺼번에 전부 다 모셔다 놓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제일 문제점이 LH나 SH에 임대되어 있는 가구들이요.

그런 가구들은 중복이 돼서, 말하자면 LH나 SH에서 해줄 거다, 지금 여기에 있는 13개 종목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도 그렇게 연계는 되고 있다고 아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 64, 75, 64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집행률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에너지효율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얘기하나요, 어떤 에너지효율인가요? 난방장치나 다름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임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뢰받아서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 LH나 SH 관계자하고 또 우리가 건너뛰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소장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되레 가장 힘든 분들, 한참 비오고 있는데 천장 비 센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바로 나와서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연계가 조금 더 빠르게 탄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집수리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저소득집수리도 한정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사실 좀 폭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만약에 원하는 필요성이 많다면 예산확보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제가 보충제안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속도를 조금 더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기가정통합도 있고 저장가구 해서 통합관리사례가 있어요.

지금 가장 활발한 것이 동 통합센터, 동 통합센터는 가장 친밀하게 동하고 해야 돼서 그런지 사례관리도 지금 굉장히 많지만, 바로 사례가 대부분 실천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 구 통합한 경우에는 뭐가 까다로운 건지, 굉장히 추진실적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좀 알고 싶네요. 과장님, 저장 위기관리 말고 구하고 동의 통합 실천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요.

저는 인원에 따른 차이를 사실 기대한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관리를 할 때 어떤 여건,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어서 구하고 이런 실적차이가 있나,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사례인데 더 어려운 사례는 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정입니다.

위기가정도 똑같은데요. 신고건수가 지금 1383건이 되었고 의뢰건수가 1092건이 되어 있어요. 48쪽입니다.

초기에 전화상담하시고 현장방문하시고 이런 대처력은 괜찮은데, 현장방문에 대한 것은 전화상담하면서 ‘아, 이거 현장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신 거겠지요, 당연히.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서비스연계가, 서비스연계 부분에 가서는 확 떨어져요.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초기상담을 하고 의뢰를 한다는 자체는 ‘아, 내가 이거 힘들어’ 라고 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힘들어’가 1000건이 넘고 있는데 지금 전화상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전화로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기가정이 해소되었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이것은 조금 특이한 사례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이것은 의외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993건까지는, 이제 현장방문에서…… 993건 전화를 했는데 22건은 골치아프다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전화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인데…… 과장님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기가정은 어떤 충동적인 전화도 실질적으로 많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 위기가정 사례를 폭력도 있고, 요즘 노원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많고 한참 코로나 때문에 고독적인 것도 많아서 관리가 조금 세심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처리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안들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방문, 서비스연계, 통합사례관리, 찾동모니터가 자료가 되겠네요? 저도 통장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그 다음에 청년저축계좌사업, 한 해 차이로 지금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들인데요. 통장사업에서 제가 보고 있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아서 혹시 공감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부서에 제안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키움희망통장사업 신청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려면 근로가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청년저축계좌도 10만 원씩 3년을 부으면 360만 원 돈이 1440만 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더 까다로워요. 뭐냐 하면 가입 동안에 연 1회,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자격증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때에, 현 시점에서 그냥 일반인들도 근로가 계속 유지되다가도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여러 재난사태로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하물며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들이 과연 3년 동안 얼마나,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 3년 동안을 유지해서 360만 원을 1440만 원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시스템이에요. 이왕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자 한다면 이렇게 청년들의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어떤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60이 1440이 되도록 혜택을 받아서 진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생에 처음 가지는 통장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사업도 지금 보면 조건이 자활참여 총 60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사실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일반보다는 많은, 지금 이자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 혜택을 주자면 조건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만약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일통장사업을 하면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그 다음에 수익금 해서 여러 가지를 플러스해서 주는 그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총 60일 이내, 그리고 당시 자활에 참여를 하다가 만약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3년 이내에 발생이 된다 하면 그때 문제점이 지금 여기 보면 향후계획, 중도탈락 예방하고 탈수급 촉진하기 위해 사례관리 지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모색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어떻게 모색이 되고 있는지요? 국장님, 내일키움통장이 자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신청이 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처음 가입하셔서 60개월이라는 그동안 쭉 참여하신 분들이 노원구에서는 얼마나 되나요? 고생하셨네요. 140가구가 만기 3년을 완성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저축계좌, 청년통장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꼭 윗선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놀라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6쪽에 해산, 장제급여가 있어요.

해산급여 14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데요. 추진실적이 1월부터 9월, 올해 맞나요? 올해 장제급여가 405구라는 게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405명이라는 소리지요?

지금 코로나 재난 때문에 신생아들이 이만큼 죽은 건가요?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 장제라고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것은 자세히 안 본 상황이어서, 그리고 해산급여가 여기 보면 사망 시 청구, 해산 시 청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어떤 서류상으로 전부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럴 때 필수적으로 안내가 되고 있나요?

이영규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0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이요.

지금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향후계획을 보면 1996년에는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어르신 돌봄을 위해 실시한 사업인데, 2007년에는 다양한 돌봄 유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몰사업으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보통 일몰사업 그러면 사업이 그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재정비해서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시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 전액이라 그래서 구비 매칭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가관리사 사업이 그 연계만 계속하게 되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춤돌봄으로 지금 현재 있는 대상자들은 연계가 되나요?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것이 단종이 되나 싶어서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노약자 등에 대한 무료 셔틀버스에요. 사실 이 셔틀버스에 별로 관심을 못 기울였는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노선이 어떻게 되고요.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약속이나 예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버스처럼 순회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버스 양면에 어떻게 되어 있어서 알아볼 수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 계속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에 어르신 재능기부단 운영이요.

지금 집행율이 0%에요.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 재개운영 시 검토 및 스마트폰 활용 가이드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면 추진실적이 많이 된 곳은 위탁이나 어떤 센터나 주체가 있어서 끌고 나갈 어떤 동력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완성도가 있기는 한데, 지금 집행율이 없고 연말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재능기부단 운영에 관련되어서 향후계획이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산을 쓰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재능기부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 1단계가 되었으니까 어르신들에게 직접 한두 명이라도 찾아가서 개인맞춤으로 교육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로당이 설혹 오픈을 안 할지라도 재능기부단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강당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분들을 삼삼오오 조금씩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모색이 되거든요. 아직도 1년 동안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경로당 오픈하고 관련 없이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경로당 오픈여하에만 매달려 있는 듯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31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집행율이 0%인데, 이것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데요. 저는 이런 예산이 좀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정말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중증도 있지만 경증도 있고, 심리상담을 꼭 의료체계 안에 들어가서 심리상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종사자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들어갔다면 그분들이 조금 포괄적으로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이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매년 이렇게 심리상담을 원하시고, 해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코칭프로그램만 할 게 아니라 심리코칭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내년 예산에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역사문화대학하고 여성아카데미 두 개가 있는데 코로나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멈추거나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주최하는 데가 차라리 민간기관이거나 위탁기관이면 되는데 학생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세대와 다르게 요새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꼭 서울대학 내에 들어가는 박물관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이면 이미 성인이고, 봉사단체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예, 그래서 연계가 돼서 하는 경우에 불가피한 사항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할 때는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이번에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아까처럼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을 둔다든가, 프로그램에 제2선을 정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예산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평생학습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많은 것들이 창출될 거라 생각하고 기대해요. 지금 장미실습장이에요. 장미실습장은 향후계획이 10월에 개관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개관은 어떻게 되고 프로그램은, 얼마 안 남아서 사실…… 지금 예산 집행 같은 경우에 70%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정도로 계속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몇 개나 열렸나요? 예,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50대, 45세부터 시작되지요. 퇴직연령이, 그런데 노인하고 아동은 많이 신경들을 쓴다고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리가 되어있고, 그런데 45세 퇴직연령, 50대는 더 많지요. 그 연령에서 장년층이라고 하지요. 요즘은 노인으로 안하고, 60대까지가 점점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갈 곳이 50플러스는 굉장히 활력이 되고 있는데, 그런 50플러스도 사실 저는 평생교육 쪽에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관할 수 있는 건 이관하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재창조, 말하자면 그 연령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