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이미옥위원입니다. 2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관할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 보조금을 받아서 장애인단체까지도 거기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북부어린이집만 빠져서, 거기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 한 건물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그런 업무가, 그 이유가 부서의 벽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사업비 때문에 그런지 한 건물을 뜯었으면 같이 다 보강사업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나와 있길래 이것을 짚어 봅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이번에 안 되면 내년 2021년도라도 꼭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에도 물어봤는데 2018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거기에 했었기 때문에 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합당하지 않은 이유라서…… 이미옥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구 통합사례관리가 있고, 또 동 통합사례관리가 있고, 민간통합사례관리가 있는데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 같은 내용이어서 여기서 핵심을 짚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 사례관리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고 동 관련된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에서 같이 하면서 예산만 내려주는 것인가요?

이미옥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가 복지정책과라서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14페이지입니다.

임시회 때 나누어준 책자에는 실적이 1857이고 현재는 2111건이에요. 물론 이런 저런 것을 다 적용해서 나온 숫자인데 두 달간 254건의 연계실적이 나왔어요. 플러스가,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횟수가 줄거나, 아니면 시설동행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식사지원도 적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늘은 건가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두 달간 실적이 254건이나 더 늘었는지, 지금 주신 책자는 9월 30일자로 다 작성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두 달간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돌봄전담 인력배치 모형에는 A, B, C, D형으로 있어요.

그런데 A형은 어떤 것이며 그 동네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A형, B형, C형이라는 것은 간호사가 있고 없고……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노원 보훈회관에 우리나라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보훈회관 사이즈로 봤을 때는 모든 회관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4개 단체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무슨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해산, 장제급여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질의할 게 있어서요. 조금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그 사업과 이 장제급여 사업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4년부터 돌보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돌봄센터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은 없는데 그 주변에서 그분이 혼자 계시고 하니까 도움은 받고 있어요.

치아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도움을 받지 않아서 음식을 일단 못 드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자녀도 없고, 지금 현재 전세 2500짜리에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사망하셨을 때 누가 청구를 대신 해줍니까? 아님 동에서요? 동에서 해주면 80만 원 장제에 필요한 금액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무연고 그거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나요? 이런 사업이 어르신복지과하고 이쪽 과하고 달라서 어떤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로당을 우리가 관리하나요? 아니면 대한노인회에 다 이관해 주고…… 경로당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곡지원사업도 없는 사업이고 반찬해주는 사람, 식사관리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아직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경로당마다 다들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회장, 총무가 그냥 붙박이인 거예요.

아파트단지마다, 그런데 단지마다의 그 경로당에 들어오는 회원이 그 단지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고스톱치거나 장기 두거나 내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단지마다 돌아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총무나 회장이 안 해주고 방임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오고 가고요.

그런데 저는 경로당마다 진짜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지 그 실태를 알고 싶고요. 또한 살고 있는 노인들은 그 지역 경로당에 못 들어가고 계속 제재를 당해요. 총무나 회장으로부터 못 들어오게, 원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노는 자리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게 너무 많고요.

총무가 바뀌지 않아요. 총무가 회장을 임명합니다. 솔직히 어떤 단지는, 그런 것을 왜 구에서는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회원들이 총무나 회장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얼어서,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뒤로 들어오고요. 왜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일례로 7단지 같은 경우는 총무가 한 20년, 30년 된 거 같아요.

그 사람이 임명을 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단속이 안 되고, 제가 2018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민원을 받고 계속 그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세요.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구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관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관심 없어도 돼요. 그런데 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총무나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왜 관여를 못하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경로당마다 평수나 사람에 맞게끔 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줄 아는데 거기에 저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지역민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보통 식사시간쯤 되면, 11월 2일부터 재개관을 한다면서요. 식사시간 때쯤 되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가서 개별로 몇 동에 사시냐고 쭉쭉 찍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표본조사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은 안 되냐고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노시잖아요.

놀고 계시는데 쓱 지나가면서 직원 아닌 것처럼 해서 가서 ‘몇 동에서 오셨어요? 어디사세요?’ 그런 것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금방 답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못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경로당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진짜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주소와 이름만 내주시면 제가 살고 있는 단지라도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분이 진짜 살고 있는지…… 예, 이런 돈들이, 사실 총무나 회장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불만이 뭐냐면 자기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나오는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있잖아요.

재가복지라든가 이런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감염이 지금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분들은 안전한 상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구에 지금 복지비용도 늘어나고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요. 저희도 곧 그 나이에 금방 도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면 65세가 지금 너무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새로 도래하는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그때부터 한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단기별, 기간별로 해서 금액을 제재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구라든지 전국 구에서 통합을 해서 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하든지 해서 해야지, 교통비에 대한 수요는 너무 많은데…… 단위를 모아서 크게 위로 국회에 입법이 되거나 그러면…… 이미 올려진 사업을 나이를 깎을 수는 없고, 또 65세를 66세나 70세로 하면 난리가 날 것이고요. 도래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얼마를 정해서 거기에 한정된 금액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동북선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업타당성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타당성은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입이,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는 인구가 거의 65세 인구라는 거지요.

지금 만약 동북선이 개설이 되면, 노원 중계동부터 우이동까지 만약 가게 되면 그 좋은 자리가 다 어른신들 자리라는 거지요. 수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늘어날 것인데 그 교통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10페이지 월계평생교육원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 사업비가 총 예산이 5500이라는 거예요?

어쩐지 너무 적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봉산경로당도 6500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을까 했는데 용역비였네요. 전체 예산이 얼마 중에서 얼마라는 것입니까?

계획하고 계신 설계도나 이런 게 있나요? 아직은 용역이라서 몇 층의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나요?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김태권위원님 말씀하셨던 13페이지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관련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액 구비로 해서 사단법인 마들같이에 다 대주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한 후원금을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한 매년 연 2회인가 어떤 사업을 해서, 바자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업하는 사람들의 수강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비대면 강의는 계속 했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얼마큼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또 이런 후원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수강료가 다른 구에서 하는 수강료 대비 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인건비로 해서 나간다는 것이 지금 현재…… 4명이요? 4명인데, 지금 강사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방문할 때쯤 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층에 커피숍이 전에 있었잖아요?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여성문해교육, 또 무슨 무슨 문해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저는 문해교육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앞으로 공통으로 써야 되는 언어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문해교육이라는 언어로 썼는지, 저는 지금까지 책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알 때는 문화교육, 아니면 그런 식으로만 알아들었거든요 전체적인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상식을 문화교육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이런 단어를 쓰게 되었는지…… 제가 여기 보건복지로 와서 처음 얻은 소확행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