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1500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53만 노원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인식을 하시고요.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운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내년에 상향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공자분들 말씀을 듣고 보면 타구들은 보통 30만 원 되는 구도 있고, 20만 원 되는 구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연말 정례회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거침없는 답변과 업무 파악들을 잘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저도 저소득층 집수리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반기 1월부터 9월까지 끝났고, 그러면 향후 계획까지 다 합치면 지금 구예산은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사업이 88개,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가 123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409개 해서 전체 620개 사업에 대해서 원래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개인한테만이 아니고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께 줘보세요.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지금 각 사업에 보면 일촌나눔하우징이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 시, 구 사업에 대해서 일촌나눔하우징이 다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국회 있을 이런 일을 해보면 LH나 SH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여할 일이 없는 것이고, 다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분들이 나서서, LH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최근 5년간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원하면 65세 이상 대부분, 지금 우리는 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50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고위험군, 저위험군, 일반군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하지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가 많냐 하면 노원구 전체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파악 소상히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는 아청에서도 담당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청소년 빚 되물림문제하고 연결시켜서 하려고 봤더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10월부터인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저도 추진하다가 멈춰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각 위원님들을 찾아뵈어서 잘 설득시키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민감한 부분까지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잘 피해서 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미아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기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서비스형하고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간단한 자료니까 돌려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4개 자활사업에 대해서 아까 12, 13, 14페이지 보고자료를 보면 4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127억 612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109억 6957만 원인데 전체 88% 차지하는데, 구비 비율이야 12%, 15억 600만 원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그러니까 법인은 우리 시설에 전출금을 내야 되고 우리 위탁기관은 법인으로부터 전출받아서 전입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이게 뭐하고 관련 있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관련인데, 예를 들어 팀장님, 남부에서 지금 전입금 있나요? 그게 어디에도 전입금을 안 내도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우리 근로자활사업이 현재 58% 정도 집행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조해서 그런가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에서 남부자활 공릉동을 말씀드리는데 커피숍 운영이 자활사업일까요? 그러면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은 됐지만 본인 돈 한 푼 안 들였잖아요.

그렇죠? 민간은 몇 억씩 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젓이 공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커피숍을 운영해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상생은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생활복지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님 지역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양곡이라든지 식대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그렇다 치고, 전년도까지 어떻게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한 장으로 자료가 정리되니까, 그 부분 위원님들께 정리해 주세요.

저도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통행이 잦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국의 노인보호구역은 192개소 중 2%인 39군데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도까지 100% 설치할 예정이고요.

장애인보호구역을 보면 전국에 97개소 중 5개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노원구는 몇 개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 부분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한 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설치할 부분들이 있으면 설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지금 전국에 공공 어르신일자리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자리가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이런 부분들이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 운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 못하는 건데, 그래서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서비스형 일자리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3만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이 부분이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국, 시비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점도 있지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머리를 맞대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들께서는 특히 경로당이나 어르신 부분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참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모자람없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현실적인 질의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미옥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란 말씀이에요. 2017년도 9월에 개통된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적자가 102억, 2018년도 193억, 2019년도에 151억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승객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9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협의회 이전에라도, 나중에 우리 회의 때 보고할 생각 하지 말고 궁금한 사항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와 예산 조정 잘 되었습니까? 편성안 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을 잘 잡아주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업무파악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큰 도움이 되셨고요.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모자랐던 부분들은 위원님들 각 방에 찾아가서 설명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여성교육센터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건축할 때 가봤는데 사실 노원 여성들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센터가 지하주차장 하나 없어요, 그렇지요? 여성센터개발이라고 참 위치도 묘한 데 갖다놨어요.

사실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위치선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월계 제3평생교육센터 55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안 좋기는 안 좋아요.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 26일날 5분발언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원순팀장님, 노원평생교육원 간판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다른 간판하고 어울려져서, 공공에서 하는 간판 여기 찍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간판이 일반가게 간판식으로 조그맣게 해놨어요.

크기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다른 데 걸 데가 없나, 왜냐하면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알아봐야 될 시설인데…… 보면 휘트니센터라고 옆에 붙어 있어서 이거 주민이 찾겠나 싶기는 해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서기팔위원님 하신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