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기에 환경조정위원은 누가 위촉을 하며 몇 명입니까? 여기에 보면 간사가 복지환경국장, 과장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 단양에 한일시멘트 공해대책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을 하는데 심사를 우리가 피해당사자로다가 가보니까 우리 피해자들은 환경조정위원들을 믿지 않아요.
그런 결탁이 많습니다. 어디 님비현상이 생겨서 가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이 양반들이 실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피해나 이런 것을 감지를 하고 그렇게 숙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전문위원으로서 학구적으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는 건지 지사가 법조계에 있던 양반이나 환경보고서 여기에 보면 여기 수정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판사 이런 양반들이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건지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 피해자의 한사람을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쓰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학식이 있고 환경관련 업무에 다년간 근무한 사람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농촌에 피해를 본다 먼지가 비산먼지다 무슨 먼지다 이래 가지고 쌓여 가지고 그렇게 발아가 잘 안 되고 또 먼지가 많이 나 가지고 병충해가 생긴다 이런 것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라도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분쟁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분쟁위원회에 소속을 해서 쓰면 안 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다보면 지역사람들은 이 쪽에서 지사나 이런 양반들이 위촉한 이런 양반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난다 이겁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단양 노인치매병원건립 추진이 지금 몇 %나 공정이 돼 있어요? 30%밖에 안 돼 있어요? 제가 가 보기에는 건물은 완전히 다 됐던데요.
건물 뼈대는 다 완공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밑에 장례예식장이 곁들여서 지어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 4층이 완전히 다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30%입니까?
그러면 현재 30% 돼 가지고 내년도 1월에 개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장례예식장을 곁들여서 짓는다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보니까 서류를 송은섭 의원님하고 정의원님이 동료의원이 줘서 보니까 장례예식장하고 곁들여 그렇게 지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설계가 어떻게 해서 돈도 없이 그렇게 막 지어도 괜찮습니까?
조달능력은 무슨 조달능력이 있어요. 먼젓번에 5억인데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다 지어 놓고 미리 시공은 다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 현재 가 보면 다 돼 있어요. 지상에도 다 놔있고 다 돼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식장까지 에어로빅 별것 다 넣어 가지고 장례예식장하고 병원이 아니라 다목적 회관같이 돼 있다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매포에 가면 보건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복지회관을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 환자들을 보고 이용을 매포읍민들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얼어 터져 가지고 1년 내내 못쓰고 있어요. 보건소 화장실이 변 튀기고 태산같이 쌓여 얼어 가지고.
전부 얼마 들어가느냐 하니까 2억 들어간다 합디다. 그리고 석유난로를 피워 가지고 있는데 환자들이 옵니까? 추워 가지고 겨울에 간호사고 의사고 난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누가 환자들이 오고 노인네들이 와서 그런 환경에서 치료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 달라고 올리라고 그래도 겁이 나서 못 올리더라고, 단양 보건소장이. 돈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엉뚱한 장례예식장 이런 데는 2억씩 5억씩 주면서 말이야 그런데 보건소에 누가 옵니까? 추우니까. 요새 더우면 에어컨이 있고 환경이 좋고 난방시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런데 와 가지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러지 추워서 가서 얼어죽겠는데 환자들이 노인네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놓고 복지환경이다 뭐하고 떠들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원 있어요. 방문간호원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여자 혼자서 주사 놔야지요.
난 이 용어를 잘 모르는데 주사 놔야지요. 또 치매노인들 가봐야지 인구가 한 만명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혼자서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물리치료기는 지사가 공약해 놓고 사다 놓고 임시직으로 쓰다가 거기 발령도 안 내주고 다 가가지고 그냥 허다하게 놀고 있고 그렇게 내버려두고 겉으로만 여기에 말은 좋은 건 다 써 부쳐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서 복지환경을 뭐 한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도 한번 거기 매포보건소를 한번 가보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서 안됐지만 대변이 쌓여가지고 화장실이 얼어 터져 가지고 연연이 주민들이 야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