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이미옥위원입니다. 18페이지, 영유아플라자 설치에 대해서 여쭐 거고요. 제가 교육복지국에서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 국·시·구비의 매칭비율을 보니까 구비의 매칭비율 중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국비보다 시비보다도 많은 게 구비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많아서, 지금 현재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관련된 것도 보면 구비가 더, 여기는 매칭사업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를 않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장난감도서관 ‘놀이아띠’라는 것에, 상계·월계·공릉동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소라든가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부터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고요. 그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있는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에 관련된 주소와 민간, 아니면 국공립 분류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주소와 연락처라든가 원장, 원아가 몇 명인지 그런 것 좀 알려 주시고요.

또 가족시설에서는 동광모자원이라든가 월계 우리가족상담소 같은 그런 시설에 관련된 이용인원들이 얼마큼 되는지,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영유아·여성인구 수에서는 보면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어저께도 여쭤보기는 했는데 다른 위원께서, 영유아 수라든가 아니면 출생아 수가 연 얼마큼 되는지의 자료를 우리 교육복지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것에 대해서 주소가 어디냐, 이런 세부적인 것 안 여쭤보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아이를 낳은 엄마로부터 아이 몇 살까지를 지원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일 때, 작년에 노원경찰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노원구에 폭력으로 인해서 학대받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몰린 가정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여자들, 여성들이 밖으로 내몰리고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여성, 학대여성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노원구에 어디 있나요? 그런 폭력피해여성들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자립의 길로 나서나요? 그러면 노원구에서 이런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서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어떤 곳으로 소개해 주고, 우리는 노원구에 어떤 피해여성들의 숫자가 잡히거나 그렇기는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경찰서에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폭력은 금방 없어지지 않는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인데요. 폭력을 피해서 나온 여성 대부분이 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노원구에서 그 수가 집계가 된다면 좀 더 세심한 보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92개소 있다고 하셨는데요.

재위탁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저는 노원구에 많은 심의기관이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복지국 위원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에 관련된 모든 심의위원회에는 못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이라든지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평가표가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그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이미옥위원입니다. 4쪽 봐주세요. 일반현황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가 정한 10종의 장애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적과 자폐성에는 정신적 장애나 발달장애에 속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적, 자폐성은 다른 10종 중에 정신적 장애에 들어가나요? 여기에 장애인 등록 10종 중에는 언어장애는 우리 노원구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 시설현황을 보면요.

거기에 혹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여학생이 입소한 학생들이 있나요, 시설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현재 장애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 또 이따 아동청소년과에도 여쭤보겠지만 여학생들의 생리가 초등학교로 참 빨라지면서 생리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가정들이 장애아를 키우면서 되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불편할 텐데, 여학생들이 평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생리대가 하루에 6개 정도면 취침까지 하면 1년이면 인당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생리대용으로만,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장애에 대한 학생들 숫자를 여쭤본 거고요.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고요.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숫자는 있지만 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주소라든가, 대표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수로 있는지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니까 내년도 예산, 내년도 사업 얘기를 할 때 공공근로 모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취합을 하겠지만 각 과에서 필요한 내년도 공공근로를 모집하는데 지금 동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살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꿰고 있다, 그래서 노원구에 모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많이 기용해 줘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자기들이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푸른도시과 일자리 같은 데를 보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뽑겠지만 장애인들이나 못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 사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살 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한다는 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공공일자리 추진계획이 있다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런 분들의 비율, 경증의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홀로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비율을 좀 더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답을 듣지 못한 게 있어요.

장애인여학생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노원구에 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개관 중이고 거점형도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지금 가정에서 장애우를 키우는 아까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지역아동센터에 부모님이 외출하시거나 직장에 나가셨을 때 보호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때, 요즘 여자 학생들이 생리를 빨리 하잖아요? 보통 4학년 이상이면 거의 생리를 시작한다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에다가 생리대를 놓으면 아이들이 부담없이 이용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표나지 않는 배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여자아이들이 하루 쓰는 양이 취침까지 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딸 하나를 키우는 데 1년에 2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딸만 있는 집들은 생리대로만 한 40만 원 들어간다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 있는 아이휴센터나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것을, 아직 아이휴센터는 어리니까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이물 없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아이들이 많이 에너지를 분출해야 될 시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중랑천변이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 아니면 동네 공원 같은 데서 농구 하는 걸 많이 봐요.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이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어디에서인가 유용할 수 있도록, 죽은 공간이 없도록, 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면 그런 시설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계1동에 있는 청소년, 그쪽에도 보면 학생들이 참 많이 찾고 주말에 가면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좀 미안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안에서 노는 것 말고 밖에서 놀 수 있는 시설도 지금 쓰지 않는 공간이라든가, 주말에 어른들은 생활체육인으로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은 다 아직까지는 폐쇄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야외에서도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계속해서 12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웬만한 학교 시설관리라든지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구의원들이 그 지역을 돌면서 느꼈던 모든 공통된 감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원이 끼지 않으면 구의원이 혼자 가서는 누구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해줄 것이고 시의원들이 해줄 것인데 구의원들이 왜 굳이 여기까지 오느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민원이 되느냐, 학부모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좋으니 이것 좀 해달라, 혁신학교라고 정해진 교장선생님은 그나마 능동적이고 같이 소통을 하려고 하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아무도 나 건들지 말고 그냥 있다가 나 퇴직하게 해줘, 라는 그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구에서 그런 학교에다가 경비지원을 해야 되고 시설보강사업을 작은 금액이지만 해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해주는 것이 많아봤자 5000만 원 이내, 그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굳이, ‘왜 굳이’를 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조금 많이 재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노원구 살림 포럼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의외로 노원구가 많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이 많이 있고 하니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 원어민 영어캠프, 초·중·고 사이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름에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캠프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보면 일반운영비로 많이 나갔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위탁으로 하다 보니 현재 54% 정도 나왔는데요. 현재 위탁했을 때, 캠프를 갔을 때 개인과, 아니면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인지, 만약 겨울캠프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실행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 회의 자료를 보니까 본인부담이 36만 원이고 구가 50만 원인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조정한다고 얘기가 들어있던데, 아닌가요? 본인부담이 한 40만 원대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가 한 51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관 경비에 대한 말씀은요. 시의원님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구 시의원님도 항상 같은 얘기를 하세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각 구로 배정을 하지만 노원구의 특수성을 생각해줘라, 노원구가 학생이 많고 학교가 많은데 같은 금액으로 배분을 한다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으니 우리 노원구 학교의 사정을 생각해서 더 여유를 주든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현만 된다면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금액으로,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금액으로 보면 되게 큰 금액이지만 학교마다 균등으로 나누다 보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상경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갔는데 거기 체육관이 너무나 오래돼서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바닥에 물이 줄줄 새서, 위에 또 오래된, 고가사다리가 없으니까 그 창문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새니까, 거기를 닫아야 되니까 막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만 해도, 전체적인 건물 안전진단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은 우리구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금액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원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 또 그다음에 바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을 해 주겠다는 금액이 나와서 그 학부형들한테도 다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렇듯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의원들이 가서는 그런 것을 해 주지도 않아요.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도와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같이 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더구나 상계1·8·9·10동에는 학교가 정말 많아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이 안 되니까, 버거울 것 같으니까 학교, 이런 시설이라든가 보강사업을 위해서는 시의원님을 부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