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이 2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가 5명,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도우미가 12명인데, 먼저 그 통합어린이집 28개소의 총 원아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안에서 묻거든요. 하나는 마찬가지로 보통 장애아만 전문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학교가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보통은 정상, 비장애 아이들하고 같이 혼돈돼서 육아가 되는 상태인데, 그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도우미 12명분이 일괄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아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반 운영이, 보통 유치원에 가면 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장애아이들의 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면 비장애아하고 혼동돼서 운영되는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늘 이 부서가 여기에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서 보육으로 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추진을 할 때는 보육교사들하고 긴밀하게 한 번 이야기를 나누시고 장애아 중심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도 아까 어린이복합문화시설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아한테는 사실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장애아 비중이 굉장히 많은 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이라는 게 사실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아교육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도 보육교사 일선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상 비장애아를 교사가 케어하는 데에도 상당히 영유아거나 더 어릴수록 굉장히 체력소모가 많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 아이의 발달상태가 조금 늦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는 3세까지는 구분이 잘 안 가요. 좀 늦되는가 보다, 그다음에 3세 이후에서 이런 확실한 장애가 있지 않는 한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하다 보면 늦된 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6살은 돼야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굉장한 관심이 필요한데 교사, 특수, 그것을 전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은 일선이고 어떻게 보면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이 훨씬 더 그 부분에 민감하게 키워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는 그런 수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차별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묘한 부분이 성격은 6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는 환경에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그런 차별적인 것이 교사도 모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사뿐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아이들하고의 환경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노원구가 이제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전부 여성가족과지요? 그리고 유치원 이후부터가 아동청소년입니까? 그러면 6세 취학 전에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전부 여성가족과입니까?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명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앞에 있는 건강중심의 것을 하는 역할인지…… 지금 보니까 주체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63쪽에 있는 것과 56쪽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명확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까지 모두다 같이 하네요? 과장님, 그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너무 길어서 끊고 질의하기가 송구해서 제가 여기까지, 아동청소년 부모교실이나 훼밀리 이런 것들을 제가 물은 이유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것들에서 실적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쭉 얘기하시기 너무 길 테니까, 간단하게 아주 극명한 가족 간의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교육이 동별로 해서 복지관에 4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궁금한 것은 건강, 아동, 육아, 가족 이런 것들이 각각 수행은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은 다 한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지관 같은 데서는 하나로 연결, 네트워크,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얼마나 지금, 왜냐하면 중복을 안 하려면 서로 색을 띠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트워크는 얼마나 되고 있나요? 그래서 복지관끼리, 센터끼리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복지관과 센터,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의 네트워크는 어떤가요? 보통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만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지 건강가정이라든지 육아종합이라든지 색깔이 틀리지만 복지관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연계는 아직 없나요?

하는 것이 중복되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역도 틀리고 역할이 틀리겠지요. 그런데 그 역할의 색을 내려면, 그리고 중복되지 않으려면 서로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든 분기당 한 번 해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는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은 없다는 얘기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우선 남정윤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제가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잘 해내셨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는 사실 다른 데 비해서 업무가 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분 한 분이 그냥 업무로만 받아들이기에는 힘드신 여러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 하나를 하려니까 너무 그렇고요. 제가 업무를 쭉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 건강, 그 다음에 장애인 환경,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이렇게 네 목차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씩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에서는 재활인데요. 성인재활은 재활소가 2개가 학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재활에서는 심리프로그램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재활센터가 섭외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아서, 어떤가요? 그냥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발달장애 정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게 필수로 되어 있나요, 선택인가요?

그러면 요청을 하면 대부분 전부 관리를 받게 되어 있나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환경에서 장애인 친화도시라 해서 무장애숲도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그런 것들은 아주 특이하게, 특별하게 힐링코스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길을 지날 때 우리 노원구는 굉장히 노후된 길이 있어서 중간에 나무가 박혀 있어서 거기를 통과를 못해서 애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도시과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연계를 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센터 다모인에 대해서 저는 자료요청과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일단 다모인에서 일자리라면 평균 페이를 일인당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 페이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계좌입금 됩니까? 부모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어느 계좌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 2년간 사업이 5개더라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나 흘러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갔고, 통장에 대한 것들이 이름은 안 나와도 그런 세세한 자료들 2년 치만 저뿐만 아니라 다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아니고 계좌이체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제가 뒤에서 얘기할 것인데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장애인 성교육이에요.

이미옥위원님도 우려하시면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사각지대 중에서도 사각지대가 장애인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들한테도 태어나면서부터, 왜냐 하면 열 번 얘기할 것이 스무 번을 가야지만 인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장애인, 성인장애인, 가족들까지도 이것은 굉장히 확대가 되고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교육을 받아도, 대처를 하고 싶어도 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빠져 있더라고요.

장애인성교육이, 그 부분을 꼭 다음 예산에는 넣어주셔서 어떤 프로그램 조성을 가족별로, 어떤 성별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휠체어수리도 있고 충전도 있고 목욕도 있고 방과 후 귀가도 있어요. 저는 목욕하고 방과 후 귀가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에요.

장애인부모님들한테는, 우리도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성이거나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이 혜택을 언제까지는 받았는데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안해요. 아이들 지금 중간 중간에 없어져서 하는 경우 벌써 여러 번 저희 지역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차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시계형으로 되어 있나요, 몸에 차나요? 그런데 그 시계형태가 아이들에 따라서 몸에 뭐가 붙는 것을 엄청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더 불편하다는…… 보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에 걸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 될지 저도…… 그래서 그게 중간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다고 하는 장애인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없어져서 정말로 갓난아기가 어느 순간에 마트에서 잃어버리면 저기 가 있는 것처럼, 장애인일지라도 그런 속도로 굉장히 멀리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나, 어떤 보호조치가 사실 방과 후 귀가에서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인원을 저는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연령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의 혜택을 좀 더 요청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업무도 쭉 파악을 하지만 장애인업무에 와서는 정말 이거는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거는 계속 늘어나고 너무나 방대하다, 이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행정재경에 있었는데 행정재경의 업무하고 많이 혼돈되고, 그 다음에 긴밀히 부서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 사업업무가 있으면 사업업무 담당자가, 사실 저희 보고받을 때 담당자가 위에 쓰여 있어요. 담당자가 쓰여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업무보고서에 있었으면 저희가 두 번 세 번 여쭙고 하지 않아도 그분한테 그런 것들의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