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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권 의원 발언

263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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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위원입니다. 본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예비비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여기에 관한 예비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게 뭐냐 하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난번에 2019년도 그 당시 1200만 원이었던가요?

그래서 처음 편성된 거잖아요? 2018년도였다가 2019년도 사업에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마들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자체가 2019년도부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기 설명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때 1억을 영축산하고, 그러면 마들공원에 있는 거는요? 지금 현재 마들에 있는 것은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수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된 거네요, 그렇지요? 당고개에 25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원골에 1400만 원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고개는 저희가 그늘막하고 그 밑에 저희가 분리를 했어요.

가서 보시면 하나로 있던 것을 대형견하고 소형견으로 나누었고, 거기 시설을 완전히 저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려견 사업 쪽에 보면 반려견 문화축제도 있고, 이번에 축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할 때도 제가 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동물인식개선이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것,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이야기가 나왔기에 하는 말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명절휴가 때 맡아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력 투입하지요. 또 안에 설치해야 되죠, 소리 꽥꽥 지르죠. 제가 한 번 봤는데 그때 27마리인가요?

그렇죠? 27마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인력비용이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상은 뭐랄까, 부가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너무, 한 마리당 한 10만 원꼴로 들어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그 당시에 기본으로 들어갔죠? 내 기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은 진행하는 건 좋은데, 27마리가 아예 호텔에 가게 되면, 한 호텔에 가게 되면 반려견 한 마리 맡기는 데 한 3만 원, 비싸면 음식물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제공하는 음식에 따라서는 한 3~4만 원이면 아마 최고급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일손도 덜하고, 오히려 그쪽에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놀이터도 증가되고,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취약계층이 얼마나 됐습니까? 취약계층의 반려견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대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야 선호도가 높죠.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가 정말 우리 주민들, 특히 일반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식품업자, 식품접객업소라도 이·미용실 포함해서 정말 많은, 민생과 제일 직결되어 있는 부서가 아닌가, 해서 수고도 많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같은 것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우리 노원구 안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3600개 정도, 휴게음식점만 해도 1200개, 유흥주점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모범업소를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을 찾으려면 비위생적인 접객업소도 찾아야 되고, 그런 업무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는데 식품접객을 보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라든지 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가 1700만 원, 과징금이 2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올해는 어떻다는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현황이 올해는 나와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와 있으면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민간이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시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왜 우리만 오느냐, 여러 가지 이런 민원처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처리는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식품접객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 2.5단계에서는 9시에 강제로 영업정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9시에 정지시켰을 때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돈이 300만 원이라던가, 그 당시 30만 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적으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은 적은 없다?

그말이지요? 실제적으로는 행정처분이 과태료는 없었고 행정지도 정도로 해서 끝냈다는 거네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그 당시 9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사실상 없었던 거지요? 그게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도 보면 이·미용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사우나라든지 목욕탕 이런 부분에, 세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식품안전감시 쪽에 보면 부정 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올 것인데, 그런 포상제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몇 건 정도가 이번에 불량식품으로 신고가 되어서…… 그래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해마다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현재 무신고식품 접객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아파트촌에는 당연히 없지만 상계동 저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있을 것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미 신고된 부분에서는 민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항상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 신고된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탈세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노원구 안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우리구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자료가 보면 대체 얼마큼 지금 현재 무신고 되어서, 그러니까 불법 업소잖아요? 무허가업소인데 그 무허가업소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한 3년 치 정도로 해서 한 번 쭉 파악을 하면 이게 어느 지역에 무허가업소가 많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무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이라든지 안전, 불량식품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건강증진과가 말 그대로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걷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만활동, 또 여러 가지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보니까 온통 집행률이 0, 0, 0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조금은 되고 있지만, 1단계로 낮춰져서, 그래서 지금 10월도 다 가고 있고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계획을 큰 틀에서, 지금 현재 다른 과보다는 특히 여기는 집행률이 없습니다.

한 번 보세요. 거의 집행률이 0이고, 0, 또 0이 대다수 많이 있고, 특히 시와 구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지금 다 집행률이 0이잖아요, 그렇죠? 싱겁게 먹는 배움터부터 해서 쭉 뒤로 한 번 보니까 0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건강증진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서는 아마 코로나로 거의 대체가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전체가 그러니까 그건 보나 마나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사업이, 여러 가지들이 대체 어떻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바쁩니다’ 이걸 제가 듣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것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37번에 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로써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홍보지도 제가 한 번씩 봤거든요. 이게 우리 노원구 안에, 게시대에 넣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던데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적합이 있고 부적합이 있고, 진행 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고 유급병가 지원을,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악용될 소지도 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체하는 비용이 8만 얼마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라 해서 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연 유급병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혀 없었습니까?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이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 지금 아프다, 못 나가겠다’ 하면 그 일을 또 다른 8만 6000원에 해당해서 대체해 주는 사업이라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합·부적합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추진실적의 구체적인 자료만,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되어 있는 부분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먼저, 41쪽 독감 등 예방접종사업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하고 같이 그냥 묻겠습니다. 지금 독감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전 국가적으로도 현재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데, 이 독감백신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갑자기 독감 맞는 접종 횟수가 지금 떨어져 있고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결국 우리 노원구 안에서도 그런 문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우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독감백신 때문에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민들도 당연히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의라든지 그런 건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있죠?

그러면 그 전화문의까지 포함해야죠. 그러한 어떤 시스템에 올리는 것은 그 부분을, 컴퓨터를 안다든지 좀 아는 분들이 올릴 거고 전화문의가, 1차가 전화문의일 거 아니에요? 그 전화문의는 몇 건이나 왔습니까?

그러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메모도 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어떤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느 지역입니까?, 나이가 최소한 몇 살입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화가, 이런 독감이라든지 여러 문의들이, 특히 보건소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 텐데, 그러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의료시스템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연계는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이 독감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러한 문의들이 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그에 대한 안내자료는 지금 현재 올려져 있습니까?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뭔가를 궁금해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상당히 민감해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독감백신도 부작용 때문에 사망자가 지금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문의가 올 것이고 그에 대한 부작용 안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디로 문의를 하라든지, 이러한 뭔가가 홈페이지 안에서는 대응을 좀 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러한 것들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안내를 해 주고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참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요새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문자는 한 번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독감백신을 맞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라든지, 뭐라든지, 뭔가 안내가 하나 있으면 구민들이 ‘아,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우리 주민들한테 보내주는구나’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부분에서만 보면, 우리 양 과장님 대단히 바쁘신데 우리 25개 구 안에서 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월별, 아니면 어느 구에서 감염병, 우리가 이번에 발생된 현황, 그런 것들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58개 사업이나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업무파악을 하고, 오늘 업무보고인데 이 부분은 파악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25개 구 안에서 코로나 발생현황표 그리고 일반적인 감염병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 감염병에 의해서 국가가 정하는 5종이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25개 구의 현황파악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5년간 주요 감염병 발생건수하고 우리 각 25개 구 전체 현황파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몇 위 정도의 감염병이, 어느 부분을, 코로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 자료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해서 나오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겠죠.

그래도 일단은 다른 감염병을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아까 금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그 금연클리닉의 등록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선 노원구 안의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서기팔위원, 임시오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연사업에서, 이게 제일 뒤에 있더라고요. 아까 금연 부분에서는 두 분이 계속 언급을 했는데, 금연클리닉에 지금 등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금연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지원금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원구 안에 이걸 등록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흡연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지금 수입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징금은 돈을,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10만 원이라고 해서 부과했을 때 저도 한 번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우리 신과장님께 이전에 한 번 아주 어려운 사람, 해서 문의한 바 있었는데, 그게 보통 얼마큼 처리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하고 지금 2020년도 현재까지로 해서 그 금연사업 운영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의 현재 등록자 현황, 등록자가 얼마나 등록을 했고 그리고 금연성공 해서 지원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아까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6개월이 기본이고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성공률이라든지,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데이터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과태료가 얼마큼 현재 수입이 됐고, 과징금은 얼마큼 됐고 하는 것의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3페이지 보면 의료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료업소 자율점검은 855개소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 같은데 기획점검으로 가게 되면 처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획점검이 145개소, 대상은 855개소 정도 되는데 기획점검은 145개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부분, 이게 다 대상으로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라 해서 우리 노원구 안에는 약국도 많고 병원도 워낙 많습니다. 이게 총 보니까 880개 업소가 의료기기 수리까지 포함해서 현재 그렇게 나와 있네요?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약업소 점검실태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그 대상 업체를 얼마큼 했고, 지금 사실상은 그러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할 때는 그 위반내용의 구체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체내역이라는 것이 이 약업소라든지, 의료, 유통질서 이런 부분을 아마 많이 점검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처분은 보통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그러면 그에 비해서는 지금 이 행정부분은 발생은 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4쪽 2번에 장애인보건의료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업목적이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한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치의라고 하면 어느 환자의 치료를 아예 전담을 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450만 원 정도인데, 그거 다 구비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장애인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의료·보건 쪽에, 장애인이라는 것은 바로 보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는 이 주치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아주 일부분, 극히 그런 식으로 좀 느낌이 오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건수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30명, 구강보건서비스, 장애인 치과진료, 이거 밖에 없네요. 헷갈리잖아요?

이 2개가 주치의면서 또 장애인 치과다, 이게 뭐냐 해서 여쭤본 것인데 장애인들은 보통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케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랄까,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의 시범적인 부분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업이 하려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축소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이동건강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분 질의를 했지만,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몇몇 위원들이 우려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이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촌이고 병원이라면 바로 코앞에 다 병원이 있는데, 어떤 지자체 같은 데는, 특히 시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범위가 워낙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버스가 필요하다, 또 차량 이런 것이 필요하다, 했지만 우리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월계보건소, 상계뿐만 아니라 또 지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은, 그런 시설은 지금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과연 버스가 필요하느냐, 여기에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이게 연 운영비가 지금 5억 4600이 들어갔는데 처음 할 때는 버스구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 1억 4000을 제외하고 나면 한 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1년 운영비가 결국은 4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맞잖아요? 내년 예산은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자산취득이 1억 4000으로 되어 있는…… 내년에는 전체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지금 얼마를 잡았느냐, 이 이야기예요. 2억 3800이 지금 투입이 되고, 보니까 하루에 맥시멈 20명 이상 못 하겠는데요? 오전에 20명이 나와요? 30분이라면 600분인데, 600분이라면 6시간인데, 20명이 나온다면서요.

오전에 20명이 한다면서요. 오전 내내 하는 사업이고, 오후에는, 그 당시 의사선생님이 반나절만 하는 걸로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후인지 오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전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오전에 지금 이게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후까지도 안 가고 그것도 오전에, 그러면 9시부터 한다면, 보통 9시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시, 11시, 12시, 한 3시간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이 부분이 다시 나와야 되겠지만, 오전에 그러면 의사선생님하고의 진료, 그리고 오후에는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데 담당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 그게 20명에 10분이라고 하면, 10분 정도를 소요한다고 하더라도 200분이 되고요. 그러면 오전에, 그렇잖아요.

이 시간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한 사람한테 약 20분, 30분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30분이라고 하면 20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가, 영양사한테 케어받고, 의사선생님한테도 한 10분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사선생님을 오전만 하는 선생님만 그 당시 인력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 상당히 구하기도 어렵고,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한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