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이영규위원입니다. 다른 업무사항은 업무보고 때 자세히 들으면 되고요. 소장님, 이 반려견 임시놀이터 구체적으로 어디, 바닥공사인가요?

사실상 제가 여쭤봤는데 이런 사항들이 여기 지출사유에 그냥 명시되어 있다면 이런 질의가 사실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주처리 내역보고에는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참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비 사용내역이 간주처리에 비해서 너무 간단히 첨부되어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주처리보고를 하듯이 예비비도 말 그대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이 함께 되어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제목이 노원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3조 3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것들의 구체적인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질의 안 하고 그거 한 눈에 보면서 간주처리처럼 간략히 사항을 이해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첨부를 함께 해달라고,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칭찬 한마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복지국 업무를 보고받을 때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보건위생과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맨 위의 구분에서 성명·전화번호에 담당자가 쓰여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했냐 하면, 여기 보건 쪽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민원과 너무나도 밀접한데 이 담당자를 알고 부서를 알려면 몇 번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파악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넣어주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를 크게 나누면 보건정책, 그다음 위생 그리고 보호 이런 팀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보건위생과 업무를 쭉 한 번 훑어보면서 아쉬웠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팀이에요.

뭐냐 하면 정책이라고 표현하면 소장님, 보통 어떤 의도된 바로 나아갈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행정에서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연관을 짓고 제안을 혹시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침이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조그마한 것에 홍보자료처럼 프린트가 되어서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계실 때는 마스크를 쓰시되 말하시는 분 외에는 써주세요’ 이런 지침이 각각 식당이나 카페에 비치가 만약에 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지금 정국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전체 다의 업무가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다는 아니죠? 맞습니다.

박정숙 과장팀, 그다음에 박휘권 팀장님, 그다음에 박성원 주무관님까지 앞으로는 많이 뭐가 부족하다, 가 아니라 말하자면 업무보고에서 파악한 부분이라서 그러한 것들도 다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반려동물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사람은 아니지만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조건에 지금 처해지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하나 업무를 보면 이것을 뺄 수는 없는 상황일 것들, 필수한 것들이 다 10가지인데도 각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되, 늘 호불호가 나뉜다고는 하지만 ‘아, 이것이 중복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필요한 거야?’ 이런 거에서 사실 말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10개보다 11개가, 12개가 계속 확산되면 조금 우려는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있어요.

예산의 조절이 필요하고, 집중·선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잘해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에 ‘보건위생과’라고 딱 치면 웹에 어떻게 뜨냐 하면 노원이 제일 먼저 딱 떠요. 노원 보건위생과, 그다음에 밀양, 정읍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거기에 웹 주소가 있어요. 그런데 웹 주소가 딱 누르면 그 나머지 지방 같은 곳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은 웹이 잘못된 게 아닌데, 다른 데는 다 연동이 되는데 연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지자체는 작은 지방이어서 그런 지 보건위생과에서 말 그대로 위생 방역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생활보건과에는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방역이 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염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염관리라는 차원하고 위생의 차원은 조금 틀린데 보건위생과에서 방역을 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된, 아니면 앞으로 분리가 되면 어떨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짐작은 했어요. 왜냐하면 특이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렇기는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생활방역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저희도 지역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렇게 꼭 좀 다음부터는 전체 다 그렇게 되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일의 능률이 오르고, 부서에 막 전화해서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또 부서 분들도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쭉 보면 암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암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 노원구에 이 혜택을 받고 이런 관리에 의해서 조기 발견이 되고, 그런 케이스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는 케이스를 제가 여태까지 많이 처리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부인이, 아니면 제가 입원을 해있는데 수술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비용이 됩니다, 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같이 토털을 쭉 해봐서 이런 것들의 지원이 그런 경우에도 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의료공단을 통해서 암검진을 홀짝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된 케이스만 이게, 말하자면 의료비 수급이 된다는 건가요?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여기에는 하위 50%잖아요?

그러면 하위 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귀질환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자료가 조금 자세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은 희귀질환하면 대체 어느 병명에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실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알고 있으면 그게 정보가 되어서 저희가 안내하기가 상당히 지역에서 좋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것들은 읽으면서, 그리고 조금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업무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 보건 관련은 너무 방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것은 국가시스템에서 정확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지자체, 이런 것들의 구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업무를 여기에서 하기는 너무 방대하니까 다음에 보고하실 때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김태권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의견이 조금 달라서 이야기합니다. 그 독감을 저희 아이들도 지금 맞으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질병관리본부센터장도 얘기했듯이 늘 어떤 것에 대한 부작용은 있어 온 건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하고 맞물리고, 어떤 독감 유통과정이라는 것이 뉴스에 불거지면서 굉장히 불안감으로 가중되는 것들을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조장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딱 다쳤을 때 그 보호자 되는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안이 있을 때 그 옆의 아이보다 더 많이 놀라면 더 그것이, 불안이 가중된다는 그런 지침도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의 어떤 것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만 아직, 노원구 관내에서 현재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문자발송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격리라든지, 국내 감염의 전국 통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웹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사실상 많이 나와 있고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다가가서 궁금해 하는 업무부분과 자료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감안이 좀 서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하나는 제안입니다.

이게 민원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혹시 가능한지, 방역이 되고 나서 한참 심각해지면서 각각의 단체들, 말하자면 간단하게 노원구 학원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요. 노원구 내에서 자체 방역단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체방역을 하는데 이게 1년이 될지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데서 소독약이나 아니면 어떤 물품지원이, 그러니까 대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민간 직능단체에서도 봉사 직능단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동을 좀 하시고 이래서 그런지 열 체감기, 그것을 주민센터 하나에만 놓고 공유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물품들이 혹시 대여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가능한가요?

제 질의 이해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비비 처리라는 건 긴급할 때 모든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한참 마스크 수급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노원지역의 전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마스크를, 우리가 정말 예산을 이만큼 많이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그런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노원구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식업계도 그렇고 여러 상공인들,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생활이 보전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는 데가 굉장히 지금 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운영은 해야 되고 하면서 방역할 때 그 소독약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는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2.5단계가 되고, 심각해지고, 그 앞뒤하면서 ‘아, 이게 장기화될지도 모르니까 비싸더라도 수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재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는 당연한 상식이에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없고, 제안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조금의 지원이나 대여나 어떤 부분을 모색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활방역에 나왔고, 제가 자치안전과에서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 방역을 하고 생활방역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의견제시를 반드시 해 줘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서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 그러니까 임신에 대한 난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총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요즘에 굉장히 이슈된 것이 있어요. 당근마켓에 아기를 입양하는 비용이 올라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 저변에는 미혼모가 되는 것, 그다음에 입양이 늦어지는 것, 그다음에 독립할 수 없는 지경의 재정 상태나 환경,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4명 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동의하에 가능한 아이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발견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안은 없는지, 미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래서 업무가 여기는 의료비 지원으로만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안건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 재떨이요.

담배 피우는 골목에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여기에서 설치가 된 건가요? 그것은 다른 곳에서 설치한 건가요?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냥 담배꽁초 막 버렸는데 재떨이 휴지통 같이 길게 금연 많이 하시는 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21쪽에 척추측만증 검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컴퓨터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책상에 있는 상황이 있어서 척추측만이 검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향후 10월에서 12월까지도 검진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전체적으로 나라 시책으로 해서 병원을 지정해 주고 학년을 분리해 주고 해서 학부모들이 시간 예약을 해서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는 시행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학교로 찾아가면 더더욱,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용이하고 좋은 건데 이런 건 신청을 못 받아서 그러면 불가하다는 건가요?

아,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혹시 관내에 연계가 12월내로 된다면 가능한가요? 보통 가시면 한 학년,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죠?

아, 이거 괜찮네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문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약류가 여기에, 마약류 지도점검이 건수가 조금 있어요.

고발 및 행정처분 실시, 이 마약류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나요? 6쪽입니다. 어떻게 관리가 돼서 이것은 행정처분이 그냥 일반 고발로 된 건가요?

찾아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대부분 고발로 이루어지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서기팔위원과 사회교대) 소장님, 그 치과요.

저는 이 치과가 여기 있는 것을, 사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학년별로 치과검진을 하게 전부 학교로 의뢰가 오잖아요? 사업이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과 별개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 보건은 더더욱,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 파악을 하려면, 아까처럼 척추측만증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병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내용이 달라지고 업무에 대한 질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앞으로 이 보건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표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찾아가는 사업인지, 병원을 하는 사업인지, 센터를 하는 사업인지의 그런 구분을, 아까 위에 어떤 부서의, 어떤 팀의 누가 담당하는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예산파악과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업무가 의료, 이런 거죠. 지금 혼돈되는 게 중앙에서 하는 의료사업, 그다음에 구 자체별로 사업을 발생시켜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매칭으로 필수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사업, 그거 구분이 지금 여기서 엄청 혼돈이 되거든요.

그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빠져있는 경우, 그다음에 찾아가는 데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전혀 그런 명시가 안 돼서 모르는, 그런 것들의 구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훨씬 용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대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건강버스요, 아까 측만증도 그렇고 찾아가고 이러는 게 많은데 그 1대로 다니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버스가 더 있어요?

그러면 아까 학교를 찾아가는 엑스레이 그거 싣고 가는 것은 별개지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가 느끼기에는 여러 종류인 듯 느껴져서…… 그러니까 거의 대여처럼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사업을 했을 때…… 아니요, 건강버스 말고 측만증이나 결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요. 그것은 불규칙적인 거예요?

결핵이나 이런 것들은 불규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늘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을 따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런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여러 가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행정재경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로 오면서 업무파악뿐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업무를 해 주시는 표정을 보면, 제가 사실은 소장님이 막 이렇게 손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 시종일관 이상하게 미소가 나왔는데요.

하시는 업무도 너무 방대하지만, 표정이 다른 부서하고 또 다른 것을 저희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짠한 마음으로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시고, 저도 지금 주민자치회 톡에 보면 ‘이동버스가 우리 동네에 옵니다, 몇 시까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광고가 떠요.

그런데 굉장히 의료를 친밀하게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고생 많으십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원구에 의료진이 제일 많으니까 주치의를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봉사 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주치의를 오전이라도 그렇게 한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싶고 정말 기대가 많고 너무 잘하지 않았을까, 우리 여기 노원구 니즈에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