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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시오 의원 발언

263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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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 및 예비비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보건소 직원분들이 일상업무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조정하시면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고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 간주처리 10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주처리 내역도 전부 4억 1997만 7000원 중에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로 인력충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4110여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6분)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반려견에 대한 호불호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8일에 노원구 반려동물문화센터 개관식이 있고, 31일에 노원 반려동물문화축제가 우리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번에 준비하신 모양인데 위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태권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들 사무실로 찾아봬서 보충설명을 하십시오. 필요한 자료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태권위원님께 팀장님들하고 가서 말씀드리시지요.

지금 바쁘신 중에도 전체 보건위생과 정원이 32명, 현원이 29명인데, 직원이 모자랄 텐데, 너무 고생들을 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서기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NR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214두에 대해서 7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잠시 계산해 봤더니 두당 34만 1000원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호불호 얘기도 했지만, 사람한테 들어갈 예산도 없는 판에 길고양이에게 그런 예산을 투입하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무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께서 담당과하고 팀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메일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건강도시, 건강도시 합니다마는 우리가 100세, 평생학습하고 이게 동반자적으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대심리가 아주 높아져서 예전에 80세, 80세 하다가 지금 100세, 100세 시대로 이렇게 넘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들 더 이렇게, 그래서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보더라도 지금 서른두 분의 직원 분들이 건강증진과에서 노고가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지금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대단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도가 이렇게 심해져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53만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아무튼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 마음건강까지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52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안 하니까 저희가 참석을 안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 동 월례회 개최 시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동에 보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아시죠?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만, 이런 건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워낙 다 바쁘신데 그런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양해를 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미옥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 각자의 건강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독감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발생해서 오늘 아침까지 보면 열한 분이 사망하셨다는 뉴스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건강상태가 다른데, 그렇지요?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3명 직원이 62개 사업에 대해서 사회가 다각화, 다변화, 다양화 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만 소장님과 과장님께 여쭤보면 2020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전체 예산의 1.57%인 150억 2200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전체 2.01%가 되는 201억 정도, 한 5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체예산 대비 25%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방으로 찾아뵈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거 하나 못 이겨내겠습니까? 특히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마음건강까지, 특히 마음건강팀까지 있는데, 구민을 위한 마음건강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분들 너무 피로가 쌓여 있을 텐데, 피로감이 심할 텐데 아무튼 직원들 마음건강까지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소장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서 도표상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259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동네 마트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총 858개 업소 중에 안마업소가 지금 여기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 다니다 보면 안마업소 대단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불법이라는, 신고 안 하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추진실적 두 번째 보면 의료업소 기획점검 실시에서 9개소를 처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처분이 어떤 처분일까요?

그 부분 김태권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대로 한꺼번에 나중에 모아서 주시고요. 자율점검 실시에서 855개 업소 중에 853개, 그러면 이 2개소는 안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에 대해서, 지금 451명인데 타구와 비교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현황이 지금 434명인데, 이 부분이 지금 누계인가요? 님들, 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 강미숙 의무팀장님, 구연희 약무팀장님, 임난근 검진팀장님, 차지남 금연사업팀장님 우리 구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매사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한 번 여쭤보려고요. 사실 월계보건지소하고 공릉, 상계지소의 차이가 인원 쪽으로 보면 한 4배 차이, 예산 쪽으로 보면 한 3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월계보건지소의 어떤 사업상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공릉이나 상계 쪽도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업들을 확대해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 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 공릉동분들은 필요사업이 공릉보건소에 없으면 월계까지 가든가, 아니면 이 보건소로 오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이동건강버스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건강버스 같은 부분들은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노원구의 보건복지’ 이렇게 얘기할 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얘기를 보통 통상적으로 한단 말씀이죠.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의 판단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동에서도 이렇게 평이 좋으니까 이 부분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화 지소장님, 어떻게 업무파악이 잘 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경화 보건지소장님, 월계보건지소의 정미나 보건행정팀장님, 김승희 보건사업팀장님, 공릉보건지소의 신민자 사업운영팀장님, 상계보건지소의 이은 사업운영팀장님,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를 대신해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화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수학문화관,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노원구 건강관리센터의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