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지사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알고 계시죠?

그건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하시겠죠? 부지사님, 일의 시급성이나 충청북도의 현안과제 중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지사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드린 사항이겠지만 이건 시급성이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답변이 좀 만족치 못하다 저는 그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지사님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원리원칙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시급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은 못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의회와는 협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우리 의장이라든지 해당 상임위원회, 최소한도 의장한테는 한마디라도 이러한 형편상 여러 가지로 시급하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시적인 이런 팀이 있어야 된다 이러니 좀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때에 업무수행 하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사무관이나 주사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아마 지금 이 시기가 하나의 시련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자세를 가다듬으셔서 감사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선감사를 하죠? 하는데 실적에 대해서 지금 57건을 감사를 했는데 이게 감사실시를 한 금액입니까?

이게 무슨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금 그러면 용역이라든가 구매라든가 공사에 대한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일반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의 각종 공사가 건설공사를 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방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공사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우리 도민으로부터 아직도 견고한 공사라고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사업비 예산측정이라든가 설계라는 것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현실화 돼서 아주 건실한 공사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데 사실 공사를 하고 나서 1～2년 후에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저 공사는 부실공사다 바로 국가를 불신하고 공무원을 불신하고 업자를 불신하고 우리 의회도 역시 불신을 받습니다. 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감사는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방공사를 했는데 기초가 얼마가 들어갔고 또 제방높이가 얼마고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서 공사장을 선별을 해서 회사도 다른 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서 파보고 현지확인 한 게 있냐고요? 아니 본 위원도 전에 소속이 돼 가지고 코아도 직접 떠보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감사를 그냥 서류감사 위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요. 현장감사는 할 수 있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특히 제방, 도로공사 각종 건설공사에 좀 어렵더라도 예산배정을 좀 충분히 해서 올리세요. 충분히 해서 현장을 가서 파보고 아주 제대로 좀 1년에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한 다섯 군데만 현장을 그렇게 한다면 건설회사에서 그 파급효과가 나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건설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지만 토목공사에 대해서, 그렇게만 해 준다면 굉장히 건실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대한민국 공사가 부실공사 천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이라도 또 금년에 있으면 한두 군데 장비 사고 인력 아주 요청을 받으세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전문가도 그 공사에 해당 안 되는 다른 데서 차출한다든지 여기 우리 도청공무원이나 군청공무원은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토목 건설직은 이 도내에 다 통합니다. 통한다는 게 나쁜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감싸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우리 감사원으로서의 기능도 공무원의 감사보다도 이런 쪽의 감사도 해 주셨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못 하겠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의 권한이 좀 대폭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917건이라는 것은 충북도에서 발굴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것으로 917건이죠? 387건 중에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방으로 이양된 게 몇 건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전국 것을 뭐하러 보고해요.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의지가 굉장히 미흡하다고요. 지금 보니까 발굴실적만 했지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한 실적이 과연 몇 건이 어떻게 된 것은 지금 없단 말이죠.

전국적인 것은 여기 우리가 사실은 참고로 보고 받을 뿐이지 충청북도의 건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굉장히 이런 쪽의 무게중심이 약한 것이 아닌가, 지금 모두가 바라는 것이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요사이 아주 이게 큰 과제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고 다들 그런 사항인데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이런 쪽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과장님, 이번에 과표를 인상을 해 가지고 아마 세금을 좀 더 걷을 모양같은데 종합토지세제요, 10페이지에. 지금 세무 마찰은 없겠어요?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과표를 올려야 되는 현실은 대도시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청주에는 모르겠습니다. 청주 이외의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전체가 땅값이 다 내렸습니다. 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청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행정수도니 그러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외 지역은 개발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가 다 땅값이 내렸는데 결국은 36.3%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다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료 주시고 이 33%이니 이런 건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이게 100%라 하더라도 과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33%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원의 10%라 할 경우에 과표를 100%로 올렸을 때에는 3,000만원으로 하면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33%이니 이런 사실은 뜻이 없는 거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땅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땅값 많이 오르는 데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건 어찌할 도리 없어요.

그리고 땅값이 안 오르는데는 그대로 내려 준다든지 그런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불용액 예고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건 아주 좋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봐서는 제가 알고자 하는 걸 모르겠는데 금년 6월달까지 도유재산 매각한 실적이 얼마예요? 제가 이 액수를 왜 꼭 알려고 그러는가 하니 우리 도에서 각종 중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몇 건이 됩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서류없이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건이 있는데 과연 이 도유재산 매각이 그렇게 실천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자료를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민방위 업무가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항시 문제가 많은 업무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고 시대적으로 자꾸 위급한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정책을 세우는 분들도 이쪽에 비중을 좀 덜 두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는 게 좀 그렇고…, 장비점검입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로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쌓아놓으면 부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장비가 전에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소홀한 거 같더라고요.

시·군에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챙겨서 그래도 관심을 덜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오로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