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입니다.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매년 추진한 사업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작년 전에 2002년도 전에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경찰청이 됐든 도가 됐든 이런 건 무척 잘못된 거지요. 결산서 342쪽과 343쪽을 보면 기금결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 각각 조성목표금액과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로 한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년도까지 얼마를 목표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몇 % 씩 적립이 되는 건데 기금조성이 되는 건데 그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목표도 없이 무한정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목표도 설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작년도에 재해대책기금 집행한 내역 뭡니까?

얼마나 돼 있어요? 기금을 재해나 재난대책기금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쓰여졌느냐 이거예요 91억3,900만원 중에서 약 100억이 되는데 90억이 넘는 금액 중에서 4억 밖에 쓰지 못했다 지금… 그것은 얼마까지 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작년도 태풍 루사 때문에 우리 충북지역에 피해가 많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복구에 그것을 못 쓰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재난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긴급할 때 쓰여지게끔 기금을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지 못하게 50%만 쓰게 만드는 것은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느냐 이거지.

전국적인 법이라도 잘못된 법은 어디 가서 건의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중이다. 그러면 재난기금은 그런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작년도에 2002년도에 재난기금으로 사용 집행한 내역이 있나요? 그렇다고 이 기금이 조성된다고 해서 다른 시·도나 정부로 반납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기금하고 법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재해하고 재난을 합해서 통합체계로 할 수는 없는가요? 그리고 건설종합본부장님 처음 가셔서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네요. 3억 이상 고가장비보유현황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 교량점검기중기 취득년도가 몇 년도인가 보세요. 그런데 2002년도 물품증감액 보고서에 왜 누락됐죠? 안 됐어요?

누락 됐어요. 누락 됐는데, 왜 누락 됐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끝으로 한가지 더 지금 287쪽에 차선도색용 백색도료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보면 납품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왜 납품기간 부족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공기부족이라든가 어떤 수해복구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납품기간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월 사유가. 건설교통국장님이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왜 뒤에 직원들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건데. 페이지수가 틀려요? (장내소란) 93쪽에 있네요.

이것을 나는 전체 것을 가지고. 93쪽에 보면 차선도색용 백색도료구입비 납품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단 말이에요. 밑에서 셋째 줄.

사고이월 사유가 납품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색용 페인트를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 내에 못 받아서 이월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건데 이런 것은 물건 납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물건 사는 것도 사고이월이 되고 이월되는 사유가… 국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을 여기다가 납품기간 부족이라면 어떤 페인트회사에 물량이 재고가 없어 가지고 물건이 달려서 납품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납품기간 부족이지 국장님 말씀은 지금 2001년도에 쓰다 남은 것이 많아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안한 것은 이 이름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틀린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01년도 물품이 많이 남아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요인은 이월사유는 물건을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납품받아야 될 회사에 납품기간이 부족해서 그쪽 사정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2001년도 물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 사용하느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페인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안 했다는 것하고 이것은 이월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유는 이것을 뭔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소방청 승격으로 인해서 앞으로 체제나 구조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체제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체제하고 소방청으로 승격돼서 그런 체제가 왔을 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변화가 있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밑에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나 일선 소방서나 파출소의 인원이나 구조에는 별 변동은 없고요? 또 한 가지 특히 시·군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시·군지방비 예산은 절대 안주고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라고 매번 그래요. 이것이 수년 전부터 매년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은 어떤 건지, 지난번에도 옥천군에서 그런 건의서 올라온 것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에서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예산을 시·군에서 안 주려고 하거든요. 도예산 확보해서 도에서 소방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며… 전액 시·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일선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통일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방비 예산이 많이 나가는 데는 매번 의회에서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머리 아파해요. 의회에서는 매번 문제화 되거든요. 중앙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서 통일시키든가 충청북도는 어때요.

증평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똑같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것을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충청북도 자체에도 시·군간에 틀리단 말이에요. 예산지원이.

그것도 통일이 안 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안 돼 있고 언젠가는 통일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매년 문제화되는데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중앙에 건의좀 하셔서 대책이 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0쪽에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이 있는데 금년도에 괴산, 감곡, 내수, 수안보파출소인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0쪽에 보면 소방파출소가 4개소, 의무소방원 청사가 4개소, 면지역 소방파견소 신·증축이 7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충청북도내 전부다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의무소방원은 이게 다 있잖아요. 소방파출소 이상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몇 군데나 남았어요?

다 되어 있고 영동소방서만 필요한데 건축할만한 장소나 건물이 안 된다. 그런데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서도 현재 기존 건물 이외에도 비좁아서 소방차를 넣을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더 증축해야 될 데도 있잖아요. 내년도 몇 군데나 돼요?

그게 아직 계획이 안 섰어요? 지금이 7월인데 내년도에 충청북도내 소방서든 소방파출소든 파견소가 됐든 증축이나 신축 그에 대한 예산계획이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내년도 1개 소방서를 그런 계획만 있지 어디라는 걸 아직 확정지은 것은 없네요.

예산문제가 시급한데 이 예산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실은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소방본부장님께서 전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 때 아까 10페이지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에 있어서 현재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금년도 상반기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계획은 이런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그냥 있는 상태로만 보고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에 예산이 한정된 금액 중에서 사실상 꼭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고 이게 지금 불용액 처리돼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소방서 같은 경우 꼭 필요한데는 그런 예산이 내년에 어차피 금년도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바에는 불요불급한 데는 먼저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이게 잘못되고 있다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 우리는 언제든지 예산배정 받을 때 한쪽으로 한직으로 밀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때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막말로 흔한 말로 쉬운 말로 끗발 없으니까 얘기해도 안 되는 거니까 늘 몸 움츠리고 있다가 여차해서 큰 사고가 터지면 큰 재난이라도 발생되면 그때서 후회하고 우리나라 풍토가 그래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평상시도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업무보고 때는 사실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