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영준 의원 발언
미옥
이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예, 아까 제안설명은 생략하자고 했는데요, 간부님들 소개시켜 주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올리겠는데요. 미래도시과장은 코로나19 확진 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현재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대신 김기한 전략사업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상임위 조정안 중에서 푸른도시과 소관 삭감 된 사업 가운데 먼저 근린공원 내에 건축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공원의 잔디마당 규모나 심리적인 배치 등을 고려한다면 공원별로 조형물을 한 3개 정도를 새로 조성되는 잔디마당 주변 외곽 끝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다시 한 번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고요. 사진을 참고로 드린 것이 나비정원에서 그런 조형물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용하는 상태에서의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민자치예산이 공원에 생기를 넣어주세요 사업 중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접하고 있는 석계로 일대에 산책로에 수목 식재하고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는, 그럼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암산, 수락산의 등산로 둘레길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인건비인데요. 그 등산로와 둘레길 구간에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건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의 사업들이 모두 주민편의 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시오위원
국, 과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지금 전체 세액의 사업에 대해서 보면 1억 3,602만 9,000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예산 사업에 대해서 월계1동 그쪽이 상당히, 굳이 보면 노원구지역에서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고요. 상임위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이거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월계, 공릉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민자치예산 때문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내 조형물 제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 당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보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임시오위원
이 부분이 어른들은 그냥 단순히 구경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보면 상당히 좋아할 거 같은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꼭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일인데요. 상임위원들도 많이 심사숙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개 말고 2개 정도만 해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균형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3개 정도가 좋을 거 같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끌어안고 같이 이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이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잔디밭 근처에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상당히 아이들한테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배려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시오위원
글쎄, 볼거리, 즐길 거리, 뭐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도 같은 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잘 다뤄 보는 걸로 하겠고요. 등산로 정비도 잘 됐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는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 됐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야자매트를 저희 인력들이 들고 올라가서 깔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간의 것들은 대부분 다 완성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주기적 순찰과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인력을 지금 투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임시오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한 2,6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까지 정비가 되면 전반적으로 노원지역의 등산로 정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큰 틀은 다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정리가 잘 안 됐나 보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상임위원님들이 고심해서 정리하신 겁니다.
임시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예,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권
김태권위원
220쪽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사업과 222쪽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창동 차량기지에 서울대병원하고 T/F회의 및 노원바이오 정책자문단 위촉을 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바이오메디컬이 들어온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는 구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서울시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바는 서울의 전반적인 균형감각을 봤을 때 여기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그러니까 그러한 집적된 시설지로 미래를 대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주력을 그쪽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죠.
태권
김태권위원
그럼, 바이오메디컬이 서울시에서 적합하다 해서 왔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그것이 좀 부족하다, 오히려 여기보다는 다른 장소라면 예컨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전연수원, 그런 자리에 병원이라든지, 메디컬센터가 들어가고, 지금 이 자리는 상당히 노른 자리입니다, 최고의 노른 자리예요. 노원구 안에서 제일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옆의 창동기지에 아레나가 들어오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태권
김태권위원
그것은 확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문화적인 것하고 서로 매치를 시키고 서로 연관이 되게 하려면 이 안에서도 어떤 문화콘텐츠 산업단지라든지, 그러한 것이 들어오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상승효과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 부분은 꽤 오래전에 서울시에서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2만에서 2만 5천석 규모의 문화공연장하고 엔터테이먼트 회사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원래 BMC를 구축하는 지역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문화는 문화 쪽으로 가되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적인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이전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적인 기능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시설로 집적화 시키되, 나머지 차량기지 이전은,
태권
김태권위원
바로 옆에 문화공간이 있는데, 문화콘텐츠로써의 아레나라는 큰 공연장이 있는데, 그거와 바로 그 인근에 삼성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이 있고, 이런 바이오메디컬센터가 있다고 할 때는 그건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중심이지 우리 노원구의 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공론화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성 추진에서 보면 현재 200만 원에 2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그 50억이라는 것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단 두더라도, 그럼, 2개 사업은 어느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2개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홍보물 제작 200만 원에 2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몇 페이지에 있는지?
태권
김태권위원
221쪽에 있습니다. 그 2개 사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
태권
김태권위원
그 2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냐는 말씀입니다.
기한
김기한전략사업팀장
미래도시과 전략사업팀장이 김태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이라 함은, 사실은 총 3개 사업인데요. 222페이지에 있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새로운 팀을 형성해서 나감으로써 3개 사업 중에 첫 번째 창동 차량기지이전 관련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한 홍보 사업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그쪽 엽무로 구분을 하고. 나머지 2재 사업이라 하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추진과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기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는 그러면 이 200만 원의 홍보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배부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한
김기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바이오메디컬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이거보다는 문화콘텐츠가 더 낫다, 아니면 큰 복합쇼핑몰이 더 낫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스타필드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더 앞섭니까? 아니면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큰 도시의 미래전략 쪽으로 검토를 할 때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큰 틀에서는 시가 미래 전략적 차원에서의 큰 포석을 놓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미래적인 큰 포석을 놓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무한정 가용지가 있는 도시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전략적 접근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움직인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 스타필드라든가, 엔터테이먼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러한 사업들은 중랑천 너머에 문화적인 콘텐츠 플러스 콤플렉스로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이 지역은 그것에 아류를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큰 틀에서 가자고 하는 쪽으로 BMC를 결정한 것이고요. 다만, 2000년도 4월에서 7월까지도 기본구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틀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태권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연수원 그 자리가 예를 들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자리로써는 상당히 그 자리가 좋다고 보고. 여기가 제일 노른 자리인데 여기에 삼성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 들어서면 삼성병원 그 주위 인근에 그 동안에, 지금 한번 보세요. 병원들 주위에 그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인들이 들어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노원구가 유치를 한다하더라도 그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번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갈 때 그런 부분도 좀 포함해서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김태권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 구는 약간 좀 수혜를 받는 입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주도적인 것을 하니까 맞는데 그 동안에 예를 들어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하는 논란을 많이 겪다가 이제 하나 결정해서 그나마 제 고도를 잡아서 지금 비행기가 출발을 한 상태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연수원 같은 부지는 저희들도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도. 그런데 한전 부지는 또 하나의 제한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공사나 공단, 또는 한전연수원도 한전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지방으로 이전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가가 검토는 하고 있으나, 워낙에 비용 면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한전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보니까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BMC로 이쪽이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쪽은 보조적으로 처음에는 나노산업이나 아니면 BMC에 플러스알파로 가자고 하는 전략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도 진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없던 것으로 다시 가고 거기로 가자고 결정하기는 굉장히 심정적으로나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공학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세워진 단지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일자리 부분의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바이오보다는 다른 부분이 낫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예산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사업 292쪽, 아파트단지 내 휴 가든 조성, 예산이 올해 3억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공공시설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적인 공간도 아니고, 일반 사유재산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휴 가든을 조성해 주는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도시에서 가용지라고 하는 것이 공원,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게 큰 단위로 움직이는 토지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살펴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특히 할머니들이 어물어물 예를 들어서 뭔가 꽃을 가꾸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있으신데, 심지어는 관리사무실의 눈치를 보면서 알음알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서 아파트단지가 어차피 사람 사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아파트단지를 정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촉진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 권역에다가 공모를 받아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토지는 저희 공공적인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지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조금 더 식물과 꽃에 친화되어 있는 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드리면서 촉발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보통 한 7평에서 15평 정도, 그 정도로 꾸미는 것 같은데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휴가든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지에서는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전액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단지에 부담시키기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또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은데, 한 아파트 당.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무진장 많잖아요, 소규모도 있고 대단지도 있고. 그런데 이 권역별 2개에서 12개의 아파트단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면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유지관리 하는데도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한 번 이렇게 꾸며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이것을 유지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대부분의 경우는 유지관리도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고, 지역주민들이 심고 가꾸는 것까지를 전제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사이에는 마을정원사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돌면서 조금 도와주는 코어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대부분의 심는 것들은 숲 수권형으로 많이 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나도 근간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서 조금 단년생으로 보완하는 정도로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해 놓고 나면 관심은 더 가져갈 것이다. 보통 우리가 다 해 주고 관리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시상금 있는 금액에 권역별로 콘테스트도 있나 봐요? 시상금도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잘하는 곳에 대해서, 경쟁을 시키고……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이게 1회성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 드린 바로는 올해에 그렇게 권역별로 한 두어 개 정도는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좀 더 확산시켜 나가보자 하는 차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우리 노원구가 꽃으로 정말 아름답게 조성이 돼서 다들 좋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의 재정 상태로 코로나도 힘든데 사유지인 민간아파트까지 이렇게 저희가 3억씩 투자해서 올해 꼭 그것을 조성을 해 줘야 되나, 이런 시급한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도 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올해로 끝나면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가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16만 가구인데 그 아파트만 해도 10만 세대 이상이 넘는데……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아파트단지로 거의 80%의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 사실은 그 분들한테 이리로 와서 이 꽃을 즐기시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 아파트가 많으니 그러한 잠재적 자원을 주민들이 같이 심고 같이 가꿀 수 있는 것을 촉발시키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영준
손영준위원
아니, 푸른도시과 단장님이야 노원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노원구가 많이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단지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게 아파트가격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이것은 아파트가격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아니, 공원도 며칠씩 해서 꾸며주고 하면 ‘아, 여기 아파트 살기 좋네’, ‘예쁘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예측하지 못하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세금 쓰고 옆 단지 주민들한테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공동주택지원과에 민원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목적은 좋고 취지는 좋은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쪽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한번 단장님께 질의 드린 것이고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일단, 기회를 주시면 한번,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꽃을 심고, 풀을 잘 심고, 잘 가꾸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 형성하는 데도 좋을 수도 있고요. 그게 혹시나 아파트 값을 올리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또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촉발시키고자 사업 중의 하나라는 것을 거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여하튼 잘 꾸며서 살기 좋은 노원구 아파트단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휴가든 조성 유지관리에 보면, 254쪽이 되겠습니다. 1억 4,470만 원이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9,600만 원, 1억 가까운 돈이 인건비 같아요. 거의 예산이 뭐, 그렇죠? 7, 80%는 인건비인데 원래 휴가든 조성을 처음 시작했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인건비가 오히려 의외로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을정원사도 육성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인건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동네 가꿀 때는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도 있고, 봉사단체들도 있고, 이런 인력들은 역할이 지금 없거든요. 주민참여예산 2억은 겨우 우리 구청의 사업을 대리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좀 지원하고 강화시키면 인건비 이런 부분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세이브도 되고, 또 활동력도 더 강화되고 지방자치에 맞는 사업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휴가든 조성은 사실 내년도에 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갈월, 상계, 양지의 시설비용의 일부가 조성하는 비용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터공원부터 갈말이나 돌마을 비슷하게 우리가 공원을 재생하면서 휴가든을 조성한 데도 불러보고 유지관리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자원적으로 먼저 봉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와서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기기에는 너무도 불안정하다는 거죠. 자원봉사자의 특징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핵심을 이루는 분들이 지역에 흩어져 계시는 마을정원사 분들이니까 최소한의 보상적 경비,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둘러보게 하고,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정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분들은 마을정원사라고 하는 것을 해서 큰일거리가 기간제 근로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도 불만은 많습니다. 사실은 그때그때 부르면 오고 가고 하는 것들 때문에 흔쾌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분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자원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원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권
김태권위원
김태권 위원입니다. 245쪽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보니까 그 예산을 쭉 한번 보면 우리 동네에서 중계그린에 보면 들국화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태권
김태권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올해죠. 올 초에 공사하는 것을 보고 내가 두 번 들렸어요, 지나가다가. 그것도 안에 관리하는 분이 또 계셔서 그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합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그게 지금 어린이공원 50개소를 위탁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꽤 되는데, 지금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이 1,750만 원으로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위탁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1,7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공원이라는 것이 한번 지원하면 아이들이 와서 훼손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특히 좀 깨끗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위탁관리를 그러면 보통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김태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50개소는요.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데, 어린이공원과 인접한 경로당에다가 50군데 어린이놀이터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경로당이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경로당이 여기 어디와 관련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지금 이것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노인 분들의 일자리 플러스 그 분들의 약간의 복지적인 기능까지도 있으면서 인근에 있는 공원을 좀 살펴봐 주세요. 불량한 아이들이 와서 담배 피고, 본드 흡입하고, 이러는 것들이 없도록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인근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 보살펴 주고 순찰 돌고 이상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 분들이 무슨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회사에다가 공개경쟁해서 위탁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당 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경로당에 주는……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관리라면 그 위탁업소, 위탁하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아, 저희가 말을 그렇게 쓴 것이죠.
태권
김태권위원
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경로당에 주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실제로 경로당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태권
김태권위원
경로당에 주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경로당에.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원구 노인지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의 단체 본부에다 주면 거기에서 또 다시 일반운영비나 일반관리비 정도의 일부를 10%에서 13% 공제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공원 각계 각계에 위치한 곳의 근처에 있는 경로당과 조인트를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권
김태권위원
그런데 들국화공원은 어디 경로당에서 합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이것은 그 대상이……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정확히 들국화 어린이공원이 위탁대상인지는 별도로 한번 좀 챙겨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 50개소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예, 한번 보고해 보시죠. 그래서 나는 한 군데에서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기에 한 군데에서 집약을 해서 일하는 곳을 찾아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일반 회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예, 하나 또 더 하면요. 298쪽을 보면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것이 어제 타 부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노원구 전체에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에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 부분도 지금 1억 9,000만 원이거든요. 꽤 되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뿐만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자치예산을 보니까 힐링 정원도 있고요. 힐링 정원도 역시 우리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원래의 계획,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성 있게 나가는 부분과 지역에서의 이런 부분과 많이 충돌이 될 것 같고. 이것을 갖다 준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억 9,000만 원도 들어가고 있고 꽤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좀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국장님은 아까 서두에 이 부분 예산을 다시 살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다시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배경을 봤을 때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부서들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러 가지 주민자치예산 중에서 이 사업은 어차피 한 품질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언급해 드린 것이고요. 물론, 모든 것은 예결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자치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조금 상임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습니다. 이게 자치안전과 통해서 동별로 동의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 본청에서 전부 계획을 해서 다 훑어서 헤아리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지 모르니, 그러한 것들을 6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공모해서 주민자치에서 예산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민족이 실험을 하는 과정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편협 된 아이템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청장님께 건의 드려서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전체를 심의와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본예산은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비슷하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이 한 단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보완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277쪽에 보면요, 하나만 더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277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3명에게 그것도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위원회들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서 보든지 그 사업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멧돼지, 야생동물이 우리 노원구 아파트촌인데 물론, 지금 산 쪽에서 멧돼지가 출몰할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있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올해는 멧돼지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피해 없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국장님 주재로 해서 차 한잔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한, 두 시간 회의를 하고, 정말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혹시 그런 것이 발생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료를 보면서 해도 충분히 이 예산은 아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극히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재로 앞으로 이런 회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해서 플러스알파로 비축을 해 놓는 의미도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좀 까다로운 사안이 벌어지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할까 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이 꼭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예비적인 수당으로 안 쓰면 더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태권
김태권위원
이게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런 위원회에서 주는 운영수당이다, 그래서 이해를 한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쓰더라고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저희들이 안 씁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필요 없으면 안 쓰고요.
태권
김태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 주재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위원회수당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이 사람에게 어떤 장소를 우리가 대여를 해 줘야 되고, 이럴 필요가 왜?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제가 소속되고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 질의는 없습니다만, 시작할 때 최광빈 국장님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 했던 부분 중에서 한 세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것, 수락·불암산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전년도에 5명인데 올해 왜? 8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5명 할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거의 안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편성된 것에서 5명분을 계산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8명에서 5명이면 3명분을 해야 될 것을 2명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명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5명분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게 거기에 편성된 지금 사업내역이 5명이다. 그래서 내일도 면접을 하니 지금 이것을 삭감하면 인건비가 나가지를 못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했고 그러면 알겠다, 제가 계산해서 좀 시간이 있으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제 팀장님이 계산을 해 왔어요. 봉급에 곱하기 개인보험 분담금 곱하기 5명 곱하기 10개월, 해서 지금 이 액수를 맞춰오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고사항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5명이 아니고 4명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5명이 아니고 왜 4명이냐?” 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착각했다고 해서 그것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5명이라고 했던 것을 과장님이 착각해서 4명이다, “그러면 제가 1명분만 다시 증액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젯밤에 그 자료를 자세히 보니 10개월로 계산해 오셨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9개월로 뽑으셨어요, 아니에요? 국장님, 9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공원녹지 일반분야에.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300인 미만 고용이니까요.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제가 잠깐 볼게요.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저한테 준 공고내용의 자료를 보면 98명을 뽑았잖아요. 98명 뽑은 중에 지금 이 부분,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에 인원 4명을 뽑았고, 고용기간은 9개월입니다. 여기에 시 공원 유지관리, 구 공원 유지관리, 꽃묘 식재 및 유지관리, 하천조경 유지관리, 녹지대 마을마당 유지관리, 이렇게 6개 분야의 공원녹지 일반분야에 98명 뽑은 것은 다 9개월이에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왜 10개월로 계산을 주셨어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지금 채용 예산서에는 9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그게 300인 미만으로 고용해서, 그러니까 9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둘레길 정비나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2개월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좀 재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아니, 어제는 그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처음에는 제가 다섯……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4명이지 않느냐?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면접 다 끝났죠?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4명 뽑으셨죠?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98명을 다 뽑았는데. 여기 지금 공원녹지과에 총 199명을 채용했어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5명에 4명에 대한 것은 과장님하고 어제 얘기가 다 끝났고, 지금 이 계약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다시 산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 위원입니다.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해서 보면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묵동천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묵동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약적인 관리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버려진 상태로 그냥 쓰레기나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고 목동천이 써 있기에 한번 확인하는 것인데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왜냐하면, 그 묵동천은 어제 바로 끝났습니다마는 서울시 예결위에서 결정된 바에 따르면 25개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 봄에 바로 정비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어차피 치수과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묵동천 관리를. 푸른도시과에서 하실 겁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트랙인데요. 처음에는 치수과에서 하천의 식생이나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했었는데, 영 비전문적으로 관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조경 팀을 새로 신설해서 하천의 구조물과 물 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통수에 관련된 것은 그 쪽에서 하지만, 하천 식생과 조경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 때는 아마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더 깊이 질문을 안 드렸는데, 어차피 서울시 예산이 확정됐고. 엊그제도 주변 민원들이 지금 현재 동일로상 다리 위나, 저쪽 구길 다리 밑의 공간들이 지금도 굉장히 술을 먹고 막걸리 먹고 이런 것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묵동천을 새로 정비하면서 자꾸 일련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묵동천 정비를 서울시에서 노원구와 중랑구 해서 그걸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사업만 벌여놨지 지금도 방치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국장님이 좀 신경을……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장님 모시고 묵동천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 그 지역이 애매한 게 하천의 물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좌안, 이것은 중랑이거든요. 중랑은 그나마 신경을 썼는데 우리에 해당되는 지역은 끄트머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중랑구는 장미축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비하고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역 시 의원님한테 강력히 말씀드려서 예산 좀 확보해 오십시오, 해서 하는데 큰 거 하는 거 없습니다. 거기에 보행로 중에 당현천 비슷하게 포장을 아주 단단하고 미끈하게 치고요, 식생을 좀 도입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만 해도 그 지역은 확 달라질 겁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하여튼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 묵동천 삼육대 앞에까지 그 천을 좀 정비하셔야 돼요. 지금 천이 엉망이에요. 보행로 아무리 정비를 해도 지금 천에서 냄새도 올라오고, 지금 천이 아예 손을 안 대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정비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놔도 오히려 지금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좋은 역할이 없어서 이번에 구상을 하실 때 천 정비를 제대로 해 놔야 묵동천이 정비가 되는 거지. 지금 묵동천이 여기서 가다가 중랑구로 빠지는 부분은 아마 물까지 올려서 생태하천으로 전체가 바뀔거예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저희도 이번에 물을 일정한 높이까지 끌어 올립니다. 끝어 올리는데,
칠근
이칠근위원
육사 쪽?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문제는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이 원래는 33억, 35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끌어올리는데, 사실은 육사의 제2정문 있지 않습니까? 화랑문 있는 쪽.
칠근
이칠근위원
예.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 지역위에 보면 지금도 나가보면 그나마 물의 유랑이 어느 정도 있어서 다시 여기까지 물을 올려서 끌고 내려오는 거 보다는 중간 어디쯤인가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랑은 어쨌든 중랑천에서 재생처리 된 올라오는 겁니다마는 그것을 토출시킬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끌고 올라오는 것이 다 돈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는 고치긴 고칠 거거든요.
칠근
이칠근위원
하여튼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하천녹지 정비하면서 묵동천 운영이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한, 앞으로 상임위 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슨 계획이 생기든 보고를 미리 해 주시면 항상 저도 현장에 같이 가겠습니다. 어차피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은 어느 정도는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묵동천이 버려져 있어서…… 하여튼 국장님의 큰 숙제입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이제 스타트를 한 거니까요 잘 창기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권
김태권위원
김태권 위원입니다. 318쪽의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올해 운영인력이 4명이 있거든요. 그 운영인력 4명이 보통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출장을 가는 겁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태권
김태권위원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네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급여를……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 분들의 인건비를 대 주는 거죠.
태권
김태권위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태권
김태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캠핑장 예산이 3억 이상이 되거든요. 3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힐링캠핑장 운영이 상당히 좋아서 이번에 충숙공원까지도 이번에,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예, 다른 데 그것이 여기의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충숙공원 안에서도 하나의 캠핑장도 만들자는 구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원래는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캠핑장의 수요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태권
김태권위원
그때 수요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 수요가 있는 것은 맞는데, 더불어 숲에 캠핑장을 넣으려고 했던 것은 그게 청소년들을 위한 모험놀이시설 위주로만 가니까 좀 한계가 있으니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캬라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복합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검토했던 것뿐이고.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시니 그러면 주민투표해서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시설만 보완해 주는 것으로 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요 부분하고 그쪽의 청소년 체험시설이 적자를 계속보고 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태권
김태권위원
그 좋은 공원에 그 좋은 시설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아예, 지금 체험시철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공원화를 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 같은 데 그것은 내년도라도 검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것은 조심스러운 것이 삼익선경아파트 주민들에서 촉발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주민들의 아파트단지 내 공원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따지면 서울시 관할 공원이거든요.
태권
김태권위원
그렇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것을 저희가 위임, 위탁 관리하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은 아이들을 위한 호연지기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투입을 하자 해서 동의를 해서 도시공원위원회까지 인증을 받아서,
태권
김태권위원
그것이 적자를 보고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에 맡겨 놓으니까 그들이 영업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러다보니까 저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지원과가 투입이 됩니다. 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노원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거기를 거쳐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시스템화 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활성화 될 거고요. 그런 기능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놓쳤던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모시는 저희들로서도 반성을 하고 있는 거고, 해서 그 시스템을 개선하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충숙공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힐링캠핑장이 본래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현재 4명의 인건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는 또 어찌될 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힐링캠핑장에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효율성 있게 하려면 오히려 이 예산을 좀 줄여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할까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가고 싶은 데, 여기만이 아니라 그 인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캠핑장과 우리 노원구가 바우처 협약을 해서 값싸게, 반값이라든지, 2/3값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기는 2분의 1가격이거든요. 우리가 1/2 내지 3/4이라든지, 30%라든지, 얼마든지 할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요 노원 구민들을 위한 복지 내지는 서비스 배려에 대한 생각은 위원님 생각을 존경해 드립니다만, 캠핑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곳이에요, 요즘 수요가 폭증하고 공급이 달리다보니까. 그리고 사실 바우처로 해서 ‘전국의 어디나 가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심스러운 정책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짜 저소득층이고,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반 구민들한테 격려게 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다만, 여기는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에 배타성을 가지고 좀 보호해 주는 장치로써 힐링캠핑장이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이런 때는 다른 타지에 있는 분들은 좀 참아주십시오. 평일에 오시는 것은 익숙해서 합니다만, 이렇게 가두리를 쳐 드리면서 그쪽에서 그런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1/2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배려를 해 주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쭤 본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25쪽의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외 29개소를 개방형 운동시설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계동 백병원 바로 옆에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태권
김태권위원
상계동에 또 산쪽에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그 곳은 분명히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가운영 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현재 문화체육과에도 소속이 안 되어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누구나 공원자리에서 그냥 불법으로 지금까지 몇 년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운영 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명숙 과장님 아니세요?
명숙
이명숙공원여가과장
공원여가과장 이명숙입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 개방형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거든요. 그리고 체육세설로 조성이 된 이후부터는,
태권
김태권위원
이것은 체육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공원여가과장
맞습니다. 용도 자체는 공원인데요.
태권
김태권위원
예, 공원이잖아요?
명숙
이명숙공원여가과장
그런데 그게 체육시설로 조성된 지가 꽤 됐고요. 계속 거기에 리틀야구단이 중점적으로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방형이다 보니 누구한테나 이용할 수 있게끔 열려져 있는 거거든요.
태권
김태권위원
야구장으로 밖에 이용을 안 해요.
명숙
이명숙공원여가과장
물론, 야구장으로 꾸며져,
태권
김태권위원
시설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명숙
이명숙공원여가과장
예, 야구장으로,
태권
김태권위원
그럼, 그것은 공원여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원여가과에서 지금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를 저희가 정확히 한번 현장을 보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시설이요, 불법적인 시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모르는 시설이 함부로 그렇게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개방형 운동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누구든 다 와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무언가가 탈락되거나, 무언가가 고장나거나, 네트가 찢어졌다든가, 하는 것들은 수시로 보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태권
김태권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여가과에서,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예, 그 지역이 공원인데 문화체육 시설은 우리 과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예, 그거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시오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도 되겠고,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묵동천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재작년부터인가요, 계속 신내동 저쪽으로 물 올려서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진행된 줄 아는데 그동안 진행은 안 됐었던 거니까…… 지금 이은주 시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묵동천 올라가다가 신내동 빠지고 육사 쪽으로 빠지는 삼거리 구간 여기서부터 우리 노원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모래가 퇴적되어 있고 그 위의 신내동 방향은 중랑구에서 관리를 잘 했습니다. 사실 이마트에서 종점까지 갔다 오면 한 6km 왕복 12Km를 거기서 운동합니다마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육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곳부터 지금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그쪽 지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은지? 왜냐하면 거기 가다보면 천둥오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참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위원님, 묵동천이 가진 잠재력은 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경춘선 숲길이 보행자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가 투입이 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임시오위원
예.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엉켜있단 말이죠. 그 자전거 길은 늘려야 될 것을 늘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제가 직접 해 보니까 행안부를 끌어들여서 지금의 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4대강을 간다고 저희가 표를 판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엉켰어요. 그래서 저희들 잠정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묵동천을 하면서 중랑구 쪽으로는 자전거 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행자만 되어있고, 그러니까 손해 볼 건 없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루트를 유도해서 뚫어서 그쪽으로 자전거를 우회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가서 계속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사 앞으로 오는 데 육사 정문이 바로 하천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뚫고 가자니 좀 하수상하고, 그래서 옆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저울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푸는 것이 묵동천이 가진 잠재력이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사실 국장님이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으로 있을 때 저도 같이 작업한……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임시오위원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잘 한번 정리 해 주시고요. 지금 김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병원 뒤의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개방형 체육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리틀야구장이 수십 년간 비용도 내지 않고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 거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개방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묘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그 시간을 빼고 나면 리틀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지금대로라면.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바로 밑의 당현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당현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 차원에서 염려를 해야 됩니다, 구 차원에서.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챙겨봐 드리겠습니다.
임시오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계 근린공원하고 등나무 근린공원하고 연결 녹지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1억을 투입 해서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중랑천 수변로 공원화 조성 사업하는 부분하고 유사한 형태의 도로를 덮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나무공원하고 중계공원은 하나의 공원으로 갔어야 됩니다, 원래 도시계획 할 때부터. 그리고 그 밑을 사실은 언더패스로 해서 동일로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형식적으로 철제브릿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철제브릿지도 직접 가보시면 장애인들은 진짜 휠체어 타고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꼬불꼬불 올라가게 되어있으니, 이제는 그거 아니다. 그리고 생태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의 연결로로 해서 램프로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북서울미술관이 하나의 성처럼 부지가 돋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 언지리에서 패스해서 넘어온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공원의 자연스러운 연결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임시오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서울시 추세도 오버브릿지를 가급적이면 넣지 않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가급적이면 안 넣으려고 그러죠.
임시오위원
넣지 않고 폐쇄하는 이런 입장들인데, 이게 지금 노원의 중심이란 말씀이죠. 노원의 중심에 이것을 덮는다? 저는 이게 참……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임시오위원
잠깐만요. 다만, 방법 중에 한다 그러면 기존의 111억 예산에서, 예산이 더 증액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으로 돌린다고 하면, 기존의 도로를 유지하고 지금 길이가 연장 41m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밑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라니까요.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로다가 램프다운으로 들어가고 램프업으로 나오고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의 사거리, 남측 사거리와 북측 사거리에서 램프다운으로 하면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램프가 들어오고 나오고 끝나버린다고요. 그렇다고 저 밑에서부터 넣자니 중간에서 교통이 엉키고, 그래서 하다 하다가 안 돼서, 또 지장물도 많고 밑에 또 7호선이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결과 아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은 어떤 것이냐, 해서 그것을 지금 찾는 과정이거든요.
임시오위원
국장님, 이게 또 다른 성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노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럼요, 맞습니다.
임시오위원
여기에다가 지하를, 지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다? 나는 이게 온당한가, 생각이 들어요.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이렇게 보시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저희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부드럽게, 그리고 지나가면서 저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백십 몇 억 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 돈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폭원도 30m까지 갈 것 없거든요. 한 15m 정도로 가고, 슬림하고 아주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면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예산도 굉장히 용역을 하면서 줄이고 있거든요.
임시오위원
국장님, 아무튼 잘 만들어 내십시오.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임시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권
김태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327쪽과 328쪽에 보면 ‘포스트코로나 경춘선 숲길에서 누리는 모두의 행복’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다 시설물들이에요. 구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들 가운데 그냥, 아까 왜 본예산에서 편성할 것을 이렇게 합니까? 라는 것은 대부분 다가 지금 시설물 교체라든지,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인건비가 6만 원씩 16회나 나갑니다. 이것은 지금 인건비로서 다 나가는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뭡니까? 이 예산이?
명숙
이명숙공원여가과장
공원여가과장 이명숙입니다. 이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입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그것은 알죠. 아는데 보통은 시설물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명숙
이명숙공원여가과장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프로그램인데요. 숲 해설과 더불어 숲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해설사와 강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그 부분에 들어가 있다?
명숙
이명숙공원여가과장
예.
태권
김태권위원
지금 다른 것은 다 시설물인데 여기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 옆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불암산 생태학습관에 곤충조형물을 건축하는데 지금 곤충조형물을 동물조형물로 교체한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명숙
이명숙공원여가과장
예, 맞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곤충조형물이 운영이 안 돼서 동물로 합니까? 왜 이것을 동물…… 여기 이용자를 보면 보통 아이들이 많이 올 것인데 유치원 아이들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동물교체로 한다는 것이 그게 또 예산이 무려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주민자치예산의 약간의 장·단점일 수가 있는데요. 그 분들이 생태학습관을 다녀보시니 목각으로 깎았던 메뚜기라든가, 여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저는 목공소에 가져가서 다시 고쳐봐라, 그래서 다 뒤집어보니, 이게 처음에 할 때 방부처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실하게 해서 그런지 다 썩었더라고요. 폐기해야 된다, 없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그래서 정리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와 보니 신기해하더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도 상임위에서 논의했습니다만, 무슨 아프리카 동물 이런 것 갖다놓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곤충과 동물에는 모듈의 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적정량, 그리고 또 적정한 아이템,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닙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아니, 곤충보다는 동물이라면 아프리카 동물, 남극 동물, 뭐 테마가 있는 동물이라든가,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태권
김태권위원
우리가 동물원도 있고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지금 현재 곤충이 있는 부분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 원래 테마 조성을 곤충으로 해 놨다면 그 부분을 좀 새롭게 변화를 꾀한다든지 하면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는데, 동물로 가져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예, 그거 인정합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그것도 돈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것은 곤충 쪽으로 유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곤충을 디테일하게 깎다 보니까 비용이 꽤 드는 것 같더라고요.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로 깎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광빈
최광빈힐링도시국장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5,000만 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반은 곤충을 부분을 하고, 반은 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반응을 보고 두 개 중에 ‘아, 이 부분이 더 낫구나’, 호응도가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이 쪽이 더 낫구나, 그것을 보고 내년에 하면 되지, 덜렁 그냥 다 교체를 이렇게 시킵니까? 그건 난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미옥
이미옥위원장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잘 해결이 된 것 같고. 생활체육과 때 감사를 했던가요? 문화체육과 때 감사를 했던가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감사요?
칠근
이칠근위원
예.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잠깐만요,
승국
손승국감사팀장
감사팀장 손승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내년도에 감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칠근
이칠근위원
아니, 올 초인가, 작년에 생활체육과 감사하지 않았어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아, 체육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칠근
이칠근위원
예.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그건 감사가 아니고 특정 부분, 그러니까 체육회만 그때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문화체육과로 넘겨줬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감사결과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아니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회계서류나 이런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라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누가 이쪽에 부탁을 하고 구청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노원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아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다시 감사의 대상에 오고 이런 물의가 빚어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서, 다음에라도 이런 역할이 없는 감사가 요구된다면 거부를 하셨으면 하고. 혹시 지금 감사하고 자료는 다 되돌려 주셨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바로 돌려드립니다. 그것은 돌려드리고 그게 우리 구비가 지원된 부분, 시비가 지원된 부분은 해당이 안 되니까 구비가 지원된 부분에 한해서만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때 그 부분이 필요해서 문화체육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니까 시정토록 하고 그 이후로 좀 잘 처리하도록 하라고 통보를 해 드렸어요.
칠근
이칠근위원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들리는 얘기로는 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노원구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위상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권
김태권위원
9페이지에 보면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동안의 신고보상금이라든지 몇 년 치를 보면 이게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부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권
김태권위원
예, 부조리 부실시공 신고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현황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지금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신고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몇 년 치 없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한 2, 3년간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이게 없는 이유가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부실시공이 분명히 몇 년 치 없다고 하는데, 있을 법한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글쎄, 그게 없다고 저희가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 것인데,
태권
김태권위원
그럼,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홈페이지도 되고요, 신고는 뭐 다양합니다. 저희 민원신고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권
김태권위원
아, 그건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여러 가지로 받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없다고 하기에 여쭤본 것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에서 우리 노원구 청렴도 향상지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개 구 중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저희가 3등급인데요. 보통 자치구 평균이 3등급이고, 4등급부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태권
김태권위원
3등급?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태권
김태권위원
3등급이면, 그러면 1등급에서 내려갈수록 나쁜 것 아닙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1등급은 거의 없고요.
태권
김태권위원
아, 1등급은 자치구에 없네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1등급 자치구는 거의 없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그럼, 2등급은 있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2등급은 한 서너 개 구가 있는데, 그것도 편차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2등급 하다가 내년에 갑자기 4등급으로 떨어지고,
태권
김태권위원
그럼 우리 노원구는 약 5년 치를 봤을 때 어떻게 변해 왔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평균 3등급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계속 3등급이면 자치구에서 한 중간 정도는 되겠네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그렇죠, 자치구 중간은 됩니다. 평균이 자치구가 나쁘지 않은 구, 아주 잘한 구는 한 2등급 나오고, 그래서 중간 정도는 다 됩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청렴도지수라는 것은 얼마큼 교육을 시켰느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점수가 많습니까? 그 안에 부조리가 많이 나와서 공무원들의, 우리가 작년인가, 민원여권과에서 출장비를 과다 수령하는 통에 문제가 됐고, 아마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다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이 다 되고 있는데. 이제 외부평가도 있고요. 일반시민들한테, 민원을 처리하는 구민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불편·불만사항, 이런 것도 조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청렴도지수 향상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우수부서 포상을 부서별로 포상을 하네요, 지금 예산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태권
김태권위원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포상제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자기관리를 잘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요.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가 청렴도에서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서 줍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기관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청렴도지수가 3등급에서 어느 부서는 2등급이고, 어느 부서는 4등급,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 포상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자기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권
김태권위원
예.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자기관리는 우리 구청 내에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으로 우리 지표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우수 개인포상도 있고 부서포상도 있지 않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태권
김태권위원
그 부서포상을 제가 묻는 거예요. 한 부서가 계속해서 3년 지속으로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태권
김태권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정
이현정인권청렴팀장
안녕하세요? 인권청렴팀장 이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말에 매번 각 직원들이 본인의 교육이라든가, 교육받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청렴도 관련해서 본인들이 활동한 내역들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별로도 평가를 하고, 그 내용들을 부서에서 직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수부서를 별도로 또 상장을 주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한 5년간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지금 현재 노원구 안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제일 잘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현정
이현정인권청렴팀장
지금 저희가 집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매년 집계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수부서가 있고……
태권
김태권위원
한 5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인권청렴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시오위원
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를 많이 강화하는데, 그러다 보면 민간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있죠?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민원인이 감사를 요구해서 하는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시죠?
임시오위원
예.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현재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임시오위원
예를 들면 일부 민원인이나,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서 예를 들어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사항도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민원사항의 사안에 따라서 이게 뭔가 좀 혐의점이 보이고, 의문이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는 하겠지만, 매 민원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 이 부분은 좀 심각한 것 같다,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고 그러면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우리가 정기특정복무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런 감사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민원에 의한 감사들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저희가 판단해서 이게 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는 있지만, 그 건마다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민원이 이 부분에 어떤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임시오위원
그러면 그 처리결과는 민원인한테만 그냥 통보하고 맙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민원처리결과는 반드시 다 갑니다.
임시오위원
민원인한테 통보하겠죠?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그럼요.
임시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 자료는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정기복무, 이런 공공성에 대한 어떠한 자체감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건수들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없나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검찰에서도 저희가 수사를 하거나,
임시오위원
우리가 수사를 의뢰한 것이 보통 연 몇 건쯤 됩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검찰, 경찰 통보사항인데요. 자기들이 수사한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공무원에 한해서는.
임시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감사해서,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임시오위원
부당이나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은 없어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임시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보통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로 오면 직원들에 대한 부분,
임시오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감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온정주의에 의해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고발을 안 하면 저희가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지하게 되면 반드시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시오위원
그렇습니까?
성범
홍성범감사담당관
예.
임시오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영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지난 번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때 저희 의원정책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하게 되면 8,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평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8,8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삭감해서 8,5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500만 원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의원님들 정책연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잘 주지하시고 이따 계수조정 때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그런 계산상으로 수수료가 하지 않았다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회의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인지를 했고, 그 부분은 꼭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동원
신동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권
김태권위원
우리 의원들의 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임금상승이 내년도 예산의 1.5%입니까?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임금상승이요. 1.5% 그 정도……
태권
김태권위원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거죠?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태권
김태권위원
그 정도로만 올라가는 거죠?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급여하고 운영비하고 두 개 중에서 두 가지 보수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그렇죠?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예.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금액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성이 좀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턱없이 적은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상승할 수는 없고요.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도 이제 봉급이 기준을 잡아서 오는데, 그것을 다른 데보다 너무 월등하게 할 수 없고 평균적으로,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또 우리가 본봉이 예를 들어서 1.5%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에 준해서 내년도에 우리 운영활동비도 같이 올라갑니까? 그대로 고정이에요?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요.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활동비까지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리려면 어디에서 의결이 돼야 돼요?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행안부나 여기서부터 모든 게 공무원에 준하는 지침이 같이 와야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권
김태권위원
그러면 운영활동비는 고정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예.
태권
김태권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여기서 좀 한다든지 해서, 또 지역주민들 몇 명하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활동비를 그렇게 꼭 얼마, 그러니까 위원님들 몫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 하기에는…… 지역구의 인구가 얼마다,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태권
김태권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그때 지역에 심의위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7명인가, 그때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형
최근형의정팀장
김태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하고 각종 수당은 2018년도에 8대가 출범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4년간 의정비를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직전 년도 공무원 인상률의 75%를 결정해서 이미 내년, 내후년 8대까지 이미 의정비가 다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아, 그러면 그게 4년을 아예 결정을 해 버린 상태네요.
근형
최근형의정팀장
예, 그리고 그 다음 9대부터,
태권
김태권위원
나는 본봉만 1.5%, 우리가 국가에서 올려주는 그것만 반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4년 동안에는 고정이고, 다음 9대가 되었을 때 다시 조정이 되는 거네요.
근형
최근형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태권
김태권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근형
최근형의정팀장
예.
태권
김태권위원
예, 잘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어떻게 의원들 정책개발비가 삭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이거 의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개발비인데.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사실상 행안부에서는 1인당 500만 원, 그냥 딱 못을 박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4개 단체이다 보니까 8,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의원님들 외부에서 활동하는 비용들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올해 좀 재정도 어렵고,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에 또 다시 편성을 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힘든 부분을 동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요. 만약에 올해도 그 정도 금액이 다 들어갔다면 저희가 삭감하시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렸겠죠.
영준
손영준위원
아니, 이 비용은 올해 4개 단체를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이 정책개발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저희 평의원들은. 그런데 올해 5개 단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꼭 2,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단체를 4명이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21명이 지금 500만 원씩 책정된 돈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1억 500만 원이 딱 맞는데, 어떻게 4개 단체가 될지, 5개 될지, 6개 될지 모르는데 의원들의 의사도 전혀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딱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일반의원들은 여기에서 피해를 볼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 아침에 책상에 보니까 조례 두 건이 들어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에서 두 건을 가결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에 대한 품위, 행동법령, 이런 것을 조례로 반영을 했고, 법정경비 조례. 그런데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조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의원들에 대한 조례가 운영위에서 가결이 되는 동안에, 15일에 가결하셨더만요. 그런데 일반 평의원들은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지도 몰랐고, 이게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시킬 동안에 운영위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전혀 보고 없었고. 조례를 배포해서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고. 행동강령은 기존에 있던 것이지만,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 의원들의 의사도 좀 반영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원안 가결시켜서, 아침에 보니까 조례 두 건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많은 제약이, 그러니까 저희가 제약을 둘 수 있는 점이 많았다고 하면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의회 상위법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의회 끝나고 위원님들 전체 모이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의정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500만 원씩 1/n로 책정된 금액을 의원들 의사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운영위에서 일반 개인 500만 원씩 떨어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비용은 아니죠! 1/n로 된 비용을 우리 의사도 없이 이렇게 운영위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다른 법정경비, 식대 같은 것은 공공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것은 기준이 500만 원인데 마음대로 삭감하시고, 일반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국장님!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운영위원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챙기셔야 돼요! 아니, 법적으로 나온 돈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400만 원 쓰고, 300만 원 쓰고, 누가 이야기해 준적 있습니까? 5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 좀 하시고요, 이거 짚고 넘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마련된 수정안을 제안하기 전에 명시이월비와 관련된 집행부 요청사항이 있어 잠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지난 9월 1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라 더불어 숲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캠핑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명시이월 조서에서 당해 예산을 제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내용은 의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안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마련된 수정안을 제안하기 전에 명시이월비와 관련된 집행부의 요청사항이 있어 잠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푸룐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지난 9월 1읾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라 더불어 숲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캠핑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명시이월 조서에서 당해 예산을 제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이용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내용은 우리 의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안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서기팔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팔
서기팔부위원장
예, 서기팔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61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22건, 11억 5,285만 5,000원이고, 증액 18건, 5억 1,655만 5,000원이고, 신설 14건에 6억 3,63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2,00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세출예산 감액 1견에 1억 9,000만 원이고 증액 및 신설 5건에 29억 3,256만 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미옥
이미옥위원장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서기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기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 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의
황선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증액 동의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예,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장인 저에게 운영위원회 삭감 예산에 대한 동의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결특위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시오 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임시오보건복지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선희 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도시환경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
방금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예산으로 인하여 상황이 나아지면 지금 다 감액됐던 금액들은 진행하는 사업으로 여지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 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감사담당관 홍성범 의회사무국장 이영철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전략사업팀장 김기한 감사팀장 손승국 조사팀장 김동석 민원서비스팀장 배 혁 인권청렴팀장 이현정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김문섭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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