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제천에 하는데 부지를 아직 사놓지도 않았는데 15억씩이나 들어가면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15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돈은 지금 총 얼마나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제천에 업자가, 당사자가 안 생기면 단양같이 그렇게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에 보시면은,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강보건시설 설치를 학교도 합니까? 그것에 대한 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자세하게 이쪽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지마는 보건소에 가면은 이도 잘 안 빼준다고 의사들이. 옆에 의사 딴 데로 가라고 하고 가 보면은 의사는 있어도 치료를 잘 안 해 줘요. 그런데 학교에다가 보건시설을, 벽지학교에 몇 명 안 되는데 이것 시설해 가지고 몇 명 어떻게 이걸 운영해요?
지금 벽지학교가 단양이 벽지학교가 있어도 많이 줄어요. 버스가 다니는데 학생들이 100명 안 되는 데가 천지인데요. 그런데 이것 국비로 전부 해 주는 겁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중식비 6,326만9,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이 왜 돼요?
감액이 됐습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북과학대학 학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제안설명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지원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원과장이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하나 챙기지도 않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과장이 뭐 하러 나가있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사항설명서 188페이지에 과·오납금 등 수업료반환 해 가지고 이 돈을 돌려줬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반환을 받아간 학생이 총 몇 명이나 돼요. 그거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금액은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재적이나 자기가 그만 두던가 군대에 가면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데 지금은 그것을 법적으로 찾아가게 돼 있나요? 반환하게 돼 있어요?
안 배운 날짜만큼, 배우지 않은 만큼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느냐고. 설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