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267쪽에 인터넷안전신고센터건설사업 과목경정을 금년도 9월이 지나 10월인데 4분의 3이 지난 지금에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267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치수종합대책수립용역비 4억을 금년도 사업기간이 이것도 역시 10월이 지금 중반기에 접어들었는데 4분의 3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비에 붙여서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자료요구 한 거 있죠? 자료요구 했죠.

자료를 미리 해 달라 그랬는데… 최근 3년간 수해복구한 하천 중에서 당해연도에 또는 다음 년도에 수해가 재발생한 하천현황과 연도별 예산투자액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된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영동 같이 갔었죠, 그죠? 그것도 수해 당한데 또 재발생하고 그랬는데 이게 한번 공사를 하면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발생지역에 또 발생되고 하니까 이거 예산낭비가 보통 어마어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271쪽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취수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용역이 지금 힘드니까 사업추진을 미루다가 하천별 정비기본계획에 추가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272쪽, 273쪽에 행정소송및고충민원처리, 재해대책 2억원 하고 하천관리 2억원에 대한 4억원을 증액계상 요구했는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273쪽.

구체적으로, 아까 하나만 했잖아. 2억이 두갠데 272하고 273인데 장주식 위원이 한 쪽에 질문을 했는데, 273쪽이었죠 아까? 272쪽에도 행정소송 고충민원처리가 있단 말이에요. (…) 아까 273쪽에 장주식 위원이 질문할 때의 답변을 이해도 못하겠고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있고 또 고충민원으로 남아있는 게 있다! 그걸 다 보상해 주면 8억2,300인데 이미 패소한 부분 4억은 보상해 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금번 추경말고 전에 또 보상해 준 게 있어요? 그게 같은 거예요 2억이 여기?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종합본부, 아까 2억을. 이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재해대책 쪽에 2억원, 하천관리 쪽에 2억 두갠데.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83쪽에 이게 같은 행정소송고충민원처리인데 안전관리과 것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건설종합본부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2억씩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총 8억2,300 중에 2억, 2억, 4억을 해 준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충주지소 관사신축사업 관계인데 당초 사업계획에 관사신축에서 이번에 이것도 역시 10월이 다 가는데 지금에 와서 청사개·보수사업으로 경정추진하려고 하는 사유가 뭐며 당초에 사업요구를 잘못했는가, 당초에 왜 이렇게 잘못했는가, 연내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관사를 하려고 하다가 용도폐지가 되는 바람에 돈이 아까워 그냥 다른 데로, 사무실보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돈이야. 그렇죠, 다르죠. 원래 사무실 개·보수는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게.

관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수할 수 없고 폐지해야 하니까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사무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새로 입주한 아파트도 돈 들여서 하라면 할거 맨 천지예요. 내가 오늘 입주한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가도 돈 1,000만원 줄 테니까 뭔가 하십시오 하면 맨 천지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업요구가 당초에 뭐가 잘못됐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화를 걸어 본 거예요.

전화번호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83쪽에 청주국제공항·호남고속철도 유치홍보, 청주국제공항활성화 홍보팜플렛제작비가 1,000만원 계상됐는데 팜플렛의 내용이나 활용처나 홍보효과가 어떤 건가.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팜플렛 속에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대만, 필리핀 이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팜플렛 속에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넣었느냐. 활용처는 어디예요?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청주국제공항활성화홍보 팜플렛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충청북도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냐 청주국제공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냐, 이 팜플렛 샘플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국제공항 비행기시간표를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질의한 내용을 몰라. 이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홍보 팜플렛인데 국제공항 홍보팜플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충청북도 어떤 관광안내도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준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284쪽에 오송역유치 사회단체보조금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를 위한 활동으로써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오송분기역유치추진위원회에 예산지원은 얼마 했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얼마 했으며 지원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비내역을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도 보면은 5,000만원을 조형물, 현수막, 중앙방문비, 시·군교육비, 사업비 신규 계상한 바 이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활동추진위원회로 계속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이번도 5,000만원인데 보면 조형물이다 현수막이다 중앙방문비다 도대체 경비 내역 좀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정보파악은 우리 도의 행정기관이 더 빠르지 오송역분기추진위원회에 5,000만원 줘 가지고 정보파악을 하고… 시·군에는 무슨 옥천에는 한번도 안 왔어, 단양이고 어디 한번 봐봐요.

어디 다녀요 거기. 지금 충청북도 내에 청주지역에 호남고속철도 여기 지역 주민들은 몰라도 충청북도 전체는 관심도 없어요. 지금 다니려고 교육비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앙방문비 이게 금년도에 이미 사업비 예산을 줬지요. 준 것 없어요? 그런데 어째 이게 신규예요 또.

이게 추가로 다시 주는 거죠 그동안에도 많이 나갔잖아요 2002년, 2003년도에. 경비나 그런 결산을 보면 지금 많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과연 오송역유치추진위원회에 예산지원액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 중앙방문비, 시·군교육비. 그런데 조형물을 지금 어디다 만들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오송역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확정됐잖아요? 이게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활동 거기에 대한 조형물을 만들려면 진작에 만들었어야지 다 확정돼서… 조형물도 하려면 일찍 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일찍 했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에 지원액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경비는 대개 어떻게 쓰여지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질의하다가 한가지 궁금한 걸 빠뜨렸네.

아까 홍보비 1,000만원의 예산을 현금으로 드렸느냐 홍보팜플렛을 만들어 줬느냐 할 때 만들어 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시행한 겁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 그러면 1년치 홍보물을 만든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눠서… 아니 지금 팜플렛이 있느냐니까 보여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앞으로 하실 거잖아.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청주공항거 하고 호남고속철하고 이 1,000만원이. 그럼 500만원씩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은 팜플렛으로 홍보할 것이냐. 각자 500만원씩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니까 예산요구를 하시는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왜 청주국제공항을 얘기 하시냐구요. 청주국제공항 것도 있느냐 했는데 이걸 1,000만원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하실 때 사업할 계획인데 예산승인 해 주면 홍보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갖다주시겠다니까 이미 한 걸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290쪽에 119구조구급장비보강 20억4,500만원, 그리고 295쪽에 충주소방서 자산취득비 2,750만원 이거 물품정수승인 및 자산취득승인 받았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해요? 의용소방대수련회하면은. 수련회 프로그램 대충… 그런데 이게 충주만 하는 거예요 각 시·군 다 해요?

본부장님. 몇 군데 하느냐 이거예요. 충청북도에 12개 시·군중에 아까 4군데인가 뭐 말씀하셨는데.

경연대회를 다 해요? 4군데 중에 2군데는 경연대회고… 두 군데는 두 가지를 다 하고 또 나머지 두 군데는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충주소방서의 경우 의용소방대수련회 경비가 785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에 대해서 누차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도지사가 지원하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돼요. 특히 군 지역의 경우는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를 시장·군수가 지원하고 시 지역은 도에서 하지요 그죠? 도에서 하는데 이게 하도 의문스러워서 형편성에 안 맞다 이거예요.

더욱이 이번에 수련회나 경진대회가 더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충청북도 도민인데 어떻게 어디는 두 가지씩 행사를 하고 어디는 한군데도 못하는 데가 많은데 제가 법률자문기관에 이걸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소방법제86조제1항과 제2항, 같은법 제87조 등과 관련해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됐다!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는 시·군을 불문하고 의용소방대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조기관이고 지방소방본부장은 도지사의 보조기관이므로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 전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렇게 나온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충청북도 12개 시·군은 도에서 똑같이 수련회든 경진대회든 일괄적으로 형평성있게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의용소방대 1인당. 그런데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형평성을 잃고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각자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하는 게 옳은가.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견해만 시간도 없는데 간단히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법기관에도, 그리고 소방법에도 제86조제1항과 제2항과 같은법 제87조에 이렇게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저도 이걸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바보 멍청이가 봐도 이건 분명히 똑같아야 되거든 의용소방대. 옷 재질도 시장·군수가 주는 게 모든 게 형평성이 안 돼요.

더더욱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경진대회 수련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충주위원도 계시는데 증평하고 두 군데만 특혜를 받고 나머지 두 군데는 조금 받고 여덟 군데는 싹 못 받는다 이게 문제제기보다도 뭔가 잘못됐는데 그렇다면 소방본부장님 견해가 잘못됐다, 즉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했으면 그런 건의를 중앙이나 어디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한 것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한 거고 건의한 게 있으면 저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경진대회, 본부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경진대회를 하는데 영동소방서 그러면 옥천파출소하고 황간파출소하고 영동하고 같은 3개 파출소에 소방서죠 그죠?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참석해 달라고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했겠지만 관심이, 참석도 해야 되지만 거기 옥천에서 누구누구 가느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보니까 119경진대회 하는데 누구나 다 가는 줄 알았더니, 충청북도가 다 참석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경진대회가 그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옥천은 없다 이거예요.

어디가 가느냐 영동에 초등학교 하나, 유치원. 영동에서 유독 두 군데 참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생들만 참여하느냐, 학부형들도 있다 라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옥천소방파출소에 저라고 안하고 물었어요. 이번에 119행사 팜플렛 들고, 옥천에서 거기 경연대회를 해서 선수선발을 학교별로 했느냐 하니까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동소방서에서 대표로 나가는, 말하자면 대표선수라면 나가서 참석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군민 전체에 홍보 또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차원이라면 옥천이면 옥천, 영동이면 영동, 보은이면 보은해서 그걸 하고 그걸 전부다 붐을 일으켜서 아, 이런 것이 있다 교육도 되고 느끼고 보고 해서 선발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딱 찍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이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 쓰여지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예산 쓰여지는 목적이 있으면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구조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느끼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만 타고 만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부언해서, 본부장님! 수련회경진대회 그 부분을 아까처럼 형평성을 잃게 하지말고 충청북도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요구를 해 보세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소방본부 업무 취급하는 예결위원장, 간사 다 있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형평성 잃으면 안 되고, 또 한가지 자료하나 요구를 할게요. 충주나 청주나 제천시에 지금 보니까 충주는 도비 지원도 받고 시장지원도 받네.

이번 선거만 아니라면 받을 뻔했네. 그렇게 도비만 전액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시 단위는. 그런데 군 말고 청주·충주·제천시에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었나 그것 좀 최근 2～3년 거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