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의원 발언

서울시는 전용한 금액이 아니고 시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구비 매칭되는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하겠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 합치게 되면 여기는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지금 25개 구마다 처음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의 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 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제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 제5조∼제9조는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 조정, 제10조∼제11조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 제12조∼제15조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등으로 전반적으로 위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시 선제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예.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개발하는 측에서도 확정 금리를 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은행 금리는 실시간 여건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자본을 들여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력이 안 되다보니 위탁개발 방식을 택했고, 캠코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은행이자는 1.6%로 돼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 금리대로 저희들이 일단 추산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담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예.

아니요. 이것은 구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탁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보수와 관리수수료 0.5%는 최소한 그 건물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청소라든지 소방방재에 국한된 것이고 이게 건립되면 실제로 노원서비스공단이라든지, 운영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건물의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방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본적인 사항은 캠코에서 관리수수료라는 명목의 0.5%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주체는 서비스공단이 가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고민해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체육센터를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경우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허탈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한 대비책을 부서에서 갖고 계신지? 이것을 폐쇄할 경우 이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그런 민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할 다른 것을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안태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계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이미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거기를 이용하던 프로그램도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다 안내를 해드리고 조치해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아기스포츠단도 최근에 다른 시설로 입교하도록 다 안내하고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민원이 줄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체육센터 시설개선 관련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업무보고서 1쪽∼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1번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쪽, 2번 계약 및 물품 관리입니다. 수의계약 사전 공개시스템 운영 및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3번 지출 및 결산 관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결산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결산검사 보안사항 조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추진 및 전 부서 지출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4번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28개 사업 중 16개 사업에 대하여 협의 및 수용재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12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보상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정평가가 다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야나 녹지부분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2025년까지 공시지가 90%까지 실거래가로 올리겠다고 해서 매년 대략 한 11% 정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토지부분은 어느 정도 근접해 있지만 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정확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통상 3개의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에서도 10%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토지주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요. 그래서 그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는 이거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부당하다.”고 하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의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몇 % 인상이 되죠. 만약 그것도 “내가 그 금액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중앙토지심의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그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최종 본인들의 구상권이라는지 권리를 행사합니다.

예, 바로 합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가 15억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은행과 연계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연계해 주더라도 그 신용등급에 맞아야만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스라든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다보니, 일단 저희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와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세무1과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주민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1-1번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2020년 목표액 823억보다 110억 증가한 933억 원(13.4% 증가)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요인, 공동재산세 추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쪽, 1-2번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2020년 목표액 61억보다 14억 증가한 75억 원(23.4% 증가)이 징수될 전망으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중저가 아파트거래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등 올해는 비교적 부동산시장이 안정이었던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 징수액 수준으로 세입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3쪽, 1-3번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2020년 목표액보다 199억 원(32.8% 증가)이 증가한 805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가격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 배시 목표액 확정시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쪽, 1-4번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2020년 목표액보다 1억 원(2.3% 감소)이 감소한 57억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감소를 감안하였으나 향후 서울시 배시 목표액 확정될 예정입니다. 5쪽, 1-5번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전체 3,602개 법인 중 약 300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바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올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3번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구세는 올해도 코로나19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이 예상되며 체납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으나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4번 납세자 보호관 제도운영입니다. 우리구는 세무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작년 7월 20일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위촉하였으며, 세무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권리구제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올해에는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5번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100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주택 2,428호를 제외한 5,672호의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6번 주민 납세편의 세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쪽, 6-1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및 사후관리를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가액이 4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6-2번 정기분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 네이버 등 모바일 플랫폼 기반 전자고지서, KT모바일 문자고지서 등 기존 5%의 전자고지 참여율을 20%까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무2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쪽, 1번 시‧구세 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코로나19,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동산압류 및 자산공매와 같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번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정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보고입니다. 3-1번,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1,000만 원 증가한 294억 8,000만 원이 징수될 예정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세대분리 및 사망 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쪽, 3-2번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6,700만 원이 징수될 예정이며, 이는 5년 치 징수실적 평균값을 2021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5쪽, 3-3번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14억 7,900만 원이 감소한 410억 2,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4월에 배시할 예정입니다. 7쪽, 4번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통합신고에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소득세 신고 확정기간(5.1.~6.1)에 구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1,589명이 노원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8쪽, 5번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해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억을 목표로 이 업무는 2020년 8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에서 세무과로 이관된 업무로 체납징수 활동 강화하여 구 세입증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7번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일방적인 세무행정에서 주민 친화적인 세무행정으로 전환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11쪽, 8번 어르신 납세의무 참여 확대 방안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시력감소 등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맞춤형 고지서 제작 및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납세의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감소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아울러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구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위주였다고 한다면 현재 재무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산재돼서 징수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체납이라든지, 그다음 수표 정지라든지 압류라든지 이게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잘 징수하는데 교통지도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징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서 작년에 저희가 조직을 ‘체납징수팀’을 세무2과에 신설하면서 그 업무를 전담적으로 하되 인력은 별도로 주지 않고 현재 세무과에 있는 직원 내에서 팀을 꾸려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일반 부서에서 징수했을 때보다 20% 높게 잡긴 잡았습니다만, 사실 하나의 목표고 이 목표가 달성될 때 있도록 우리 체납징수팀에서 아마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포상금이라든지.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포상금도 같이 동기부여도 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일반 부서에서 했을 때보다 상당히 좀 더 세입을 강화시켜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2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2021년도 주택가격 6억 이하 재산세 감소 예상이 차감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죠?

위원님,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2쪽에 있습니다.

세무1과 재산1팀장 이상훈입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이틀 전에 라벨지로 해서 수정된 것을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벨지에 보면 그 문구가 삭제됐어요.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 이번에 감면해 주면서 한 30억 정도가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늦게 법이 개정되면서 세출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세입을 30억 빼게 되면 전체적인 세입·세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을 안 시키고 원래 처음에 했던 933억 원으로 그것을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 밑에 반영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법 개정이 작년 12월 29일자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켜서 그것은 위원님께 드렸던 라벨지 거기에 수정된 사항으로 그것은 삭제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져오시긴 하셨는데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라벨지를 다시 드리고 각 다른 위원님들께도…

지금 그거 있어요?

지금 그 라벨지는 없고요.

지난번에 주신 라벨 그거 있으세요?

라벨지…

어떤 거예요? 이거 고친 거예요, 지금?

예, 그게 고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목표액이 수정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월 2일에 2020년 재산감면 계획 및 시달된 권면강조조례안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예.

그런데 답변자료에 이렇게 지방세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감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1억 5,000만 원 차감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반영시켰…

저는 그거 때문에 왜 이게 31억 원이 여기에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없다고 이렇게 쪽지로 온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납세자보호운영, 2020년에 납세자보호관이 상담한 건수가 한 129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에 업무추진비 예산이 없나요, 129건에 대해서?

위원님,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보호관제도는 행자부에서 세무과에 두지 말고 다른 부서에 뒀으면 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6급 세무직을 감사과에 일단 파견 보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납세보호관’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감사과까지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라고 상담한 실적이 저조해서 납세보호관으로 유능한 직원이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납세보호관 업무와 나머지 감사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왜냐하면 상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여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행자부와 협의하고, 행자부에서도 조금 부정적입니다마는 다시 그 납세보호관을 현재 세무1과 민원상담실로 다시 재배치해서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부당하다면 상담을 하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의 제도나 취지에 봐서는 저희가 조금 어긋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다른 부서에 가서 그 업무를 한다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납세보호관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면 그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 그런데 사실은 아무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제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이건 좀 다르게, 세무1과 명수가 한 37명 되죠?

예.

업무추진비가 한 650만 원 되네요?

예.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27명이에 업무추진비가 4,645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17분의 1이죠? 인원수에 비례해서 너무 심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합니다마는 세무과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면 다른 부서에는 대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는 하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추진비가 적은 이유는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업무추진비가 적은 대신에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포상금?

예,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차위반이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을 했을 때 1년 치 했을 때 2%, 그다음 2년 치 경과했을 때 3%, 그다음 3년이 지났을 때 5%를 준다든지. 그래서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비용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실 좀 낮게 잡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업무를 하면서 포상금을 주냐?”고 얘기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업무추진비 대신에 포상비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한다든지…

조금 적어도?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얼굴들 보셨지만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묵묵히 감내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이 상황을 말씀을 다 해주셨고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별로 골고루 신경 쓰셔서 여러 부서가 힘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세무1과장님, 박민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1번, 부동산중개업 소상공인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동산시장 최일선에서 있는 소상공인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 동영상 제작, 그리고 주택시장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등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1-2번, 쌍방향 부동산 소통광장 운영입니다. 부동산정책 등 유익한 정보를 중개업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공간으로 현재 81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구정 소식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게재하여 홍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6쪽, 1-3번,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노원구는 최근 10년간 주택거래량 전국 1위로 거래신고 및 가격 검증을 통한 공정과세를 추진하고 즉시 신고제 정착 및 노원구부동산소통광장을 활용하여 구민의 부동산경제 활동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지적정보화 사업 기반 강화입니다. 2-1번,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현재 토지 이용 시 법정 처리기간은 3~5일이나 1~2일로 단축하여 신축 공사 등으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2번,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경계점 위치 설명서」제공 사업입니다. 경계점 표지가 공사 등으로 쉽게 멸실됨에 따라 주변 구조물로부터 경계점과의 거리, 표지 사진 등을 표시한 「경계점 위치 설명서」를 제공하여 이웃 간 토지경계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경계복원측량 등의 비용 절감 효과로 구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3번,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작업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강화 기능을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공통점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점(48점)을 선정하였으며, 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가격 조사 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4-1번, 토지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를 위한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연석회의 개최,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4-2번, 전문성을 활용한 공유재산 매각 예상가격 제공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실거래 예상가격’의 제공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통해서 202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2쪽, 4-3번,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365일 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법률로 정한 연 2회 의견수렴을 연중 상시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지가의 적정성 강화 및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3쪽, 5번,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정확하고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나비정원 등 공원과 버스승강장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편리한 길 찾기를 위한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홍보용 접지식 지도와 도로명주소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14쪽, 6번,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본 현행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지역경제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주소정보 구축 등 시스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쪽, 환지확정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3·4동 일대 환지방식의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청산 사업으로써, 장기간 미해결된 자력재개발사업의 조속한 환지확정으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비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기지가 과거에는 주차장터미널 부지로 지정됐는데 그 사업부지가 해제되면서 그 면적의 3분의 1 보상가만 대략 500억입니다. 그 또한 소유자가 500억도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해 놓고요. 그게 끝나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나머지 잔여부지의 보상가를 저희가 추정컨대 대략 800∼900억, 많게는 1,0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박원순 시장님이 생존해 계실 때 구청장님과 우원식 의원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잔여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일대를 정리할 수가 없으니 이 부지를 3개 기관이 나눠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첫째는 “왼쪽 부분에는 SH에서 청년신혼주택을 짓는데 그 비용을 국가부담을 받아서 짓자.” “나머지 잔여부지는 서울시에서 토지를 보상해 주면 거기에 노원구민을 위한 힐링팩토링사업을 만들어서 3개 기관이 협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장님이 내용을 듣고 바로 지시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4억 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 유고 등으로 인해서 그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왜냐하면 토지비가 대략 800∼1,000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저희 국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이 만나 뵙고 지역 현황사항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좀 더 설명 드리고 잔여부지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도시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너무나 많은 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즉각 보고가 되고 변경되는 사항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노원구 각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미래도시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회 동안 차량기지 진접 현장에도 한 번 모시고 가서 진행사항도 설명드릴 거고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 면허시험장을 이전할 장암동 부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구단위결정고시를 8월에서 9월까지 끝내야 현대산업개발에서 소유권이 넘어와서 거기에 가장 염원인 사일로 4기를 폭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끝내서 금년을 넘기지 않고 사일로 4기만큼은 철거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옥상에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거대한 7만 5,000평 부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것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자동차학원 차량기지는 명도소송 중이라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굵직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께 직접 브리핑하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재무과장 김재훈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현숙 세무2과장 박민호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미래도시과장 최 훈 예산팀장 임동희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재산1팀장 이상훈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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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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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