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 의원 발언

임다영 위원님,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들이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각종 보조금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나서 남은 잔액과 그다음 보조금을 받은 시점부터 일할계산이 되어서 외부지원에 대한 그 이자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 또는 그 전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금액이, 규모가 보조사업금 규모가 크다보면 이자부분도 좀 규모가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임다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되면 올해 결산을 하게 되고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들을 그다음 해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외부자원을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통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다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그 집행잔액을 계산하는 시점과 반납하는 그 시기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현재 부서에서 반납을 총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있는 보조사업을 각 부서에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