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복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 변경, 양성평등 관련사항 신설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20대 정도 설치하시게 되면 노원구 전역을 커버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이거 이렇게 다 하고 혹시 지금 노원구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요? 지속적으로 되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는 건 아직 미지수고요? 안복동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굉장히 커서 일부 큰 금액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잔액이 있는데 이 시민참예산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돼서 적절하게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 잔액, 여기도 좀 굉장히 크고요. 그 밑쪽으로 보면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잔액,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우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여러 가지 행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주로 많이 안 되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은 좀 달리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이고 동단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민참여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꼭 행사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겠습니다만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계속 반납하는 이런 형태인데 저희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추경에도 제가 알기로는 안전취약시설 보수공사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반납을 해 가면서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그것도 약간 의심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재난지원금 반납금, 이것은 지금 현재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살펴서 골고루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내를 잘 하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께서 잠깐 먼저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역 지하구조물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래전부터 악취와 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처음 그 위에 빗물받이도 사실상 제가 맨 처음 들어와서 살짝 제안해서 했는데 지금도 몇 군데 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에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어떤 우수관이라든가, 아니면 오물 여러 가지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서 아마 지금 개선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홍수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됐죠, 넘쳐서.

그 이후에도 넘쳐서 상당한 민원을 받고 했는데요. 거기가 오래전부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갖고 세우신 거 같고요. 당현천, 사실상 새싹교 위쪽에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당고개역 오거리 쪽에서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밑에 내려와서 새싹교부터는 밑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방치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그 위쪽에는 지속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토사들도 계속 쌓여 있어서 여름철이면 계속 곰팡이가 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악취가 더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말 아까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약 11억 정도 투자가 될 텐데 그 투자 금액에 비례했을 때 “정말 괜찮게 잘 했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대로 해놓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환경은 잘 만들어놨는데 계속 악취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좀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기왕 하는 김에 깔끔하게 해서, 그 뒤 당고개 오거리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맨 처음 동막골 입구까지 복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위에도. 그래서 사실상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복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타당성 용역이 잘 돼서 괜찮다면, 거기 결국은 복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나중에 그 위에 연결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지만 그때 거기 연결될 것도 감안하여 이번에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놓고 나서 욕먹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