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간사 이범윤 위원입니다.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 관련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국회건설교통위원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걱정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5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전국 7개 주요 다목적댐의 유역면적 1만8,285㎢ 중 2개댐 1만782㎢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홍수조절 및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청원·보은·옥천군 등 3개군 11개 읍·면, 65개 리동에 2,652세대 1만7,247명의 수몰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985년에는 충주댐 완공으로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3개 시·군 15개 읍면, 114개 리동에 7,105세대 3만8,663명의 수몰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가야 하였고 댐 주변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법적 규제로 생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 심한 안개, 과습 등으로 농작물의 감수와 빈발되는 교통사고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 고달픈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청댐과 충주댐이 완공된 후 현재까지 댐 상류 주민들을 오염자로 몰아 세우고 깨끗한 물을 달라는 목소리만 높았을 뿐 정작 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지원문제는 소홀히 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2003년 9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계획은 충청북도 150만 도민에게 경악과 개탄을 금할 길 없게 하였습니다. 명목은 댐 주변의 낙후된 시설과 경관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대청댐이 갖는 호수 및 수변 경관과 함께 댐 공원화를 추진하여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①대청댐 문화관을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1-5번지 내에 43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30평 규모로 건립하고 ②대청댐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69억원을 투자하여 「댐좌안광장」정비사업, 「댐체 및 저수지」 야간조명·음악분수, 「우안전망대」 정비, 기타 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댐 건설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한국수자원공사의 홍보에만 급급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댐 건설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상기 사업 중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계획된 사업은 우안전망대의 경관조림, 주차장 보완, 장애인 램프 사업 등 경미한 사업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수몰면적」 72.8㎢ 중 71%인 51.67㎢를 차지하고 있고 인근 대전지역은 29%인 21.13㎢에 불과하며 상수원관리구역 중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총 700.67㎢ 중 우리 도가 90.8%인 636.53㎢, 대전지역이 9.2%인 64.14㎢이고 수변구역 총 185.33㎢ 중 우리 도가 99.1%인 183.75㎢, 대전지역이 0.9%인 1.58㎢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총 179.484㎢ 중 우리 도가 56.4%인 101.291㎢, 대전지역이 43.6%인 78.193㎢ 등으로 대청댐 피해는 충청북도가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은 150만 충북도민을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당연히 충북의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 지역이 발전하는데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분산 배치하여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대청댐주변환경정비사업을 즉각 중단 백지화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을 안배 경관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개량 개선하여 관광자원화시키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마을광장, 생태공원, 물박물관 등 각종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낙후된 충청북도의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대청댐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되기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3년 10월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