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준 의원 발언

주희준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특별히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노원구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1‧2관이 지금 있고, 또 3관은 곧 지어질 것이고, 4관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들도 국‧시비를 통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늘 궁금해요. 사회적경제 조직이 노원구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시장참여에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다 모아서 워크숍을 하든 연구용역을 주든 뭘 하든 간에 우리 현재 수준이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거기에 기초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현황들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니 사회적협동조합이니 마을기업이니 다 파악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국‧시비가 내려오면 예산집행은 계속 다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뭔가 확장되고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늘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정확하게 진단작업 하는 것을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고민해서 체계적인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주희준 위원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 지금 편성하게 되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위탁업체가 교체되기 전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었죠, 예산편성도 했었고. 그리고 1명 인건비 예산편성을 안 하고 삭감시킨 이유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감시켰다가 다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여기에서 위탁 받고 있는 한울타리가 1명 인건비는 본인들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인건비 편성해달라는 것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구청에 위탁 받을 시에는 자기네들이 자체재원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위탁을 받고 나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인건비를 편성해달라고 하는 게 장난 아니고 뭐예요? 잘 알겠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가 발생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인력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마치 농락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조기 집행을 해서 성적을 잘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비법이 뭐예요?

신속집행 우수 구가 된 비법. 다시 얘기하면 이게 신속집행을 하자고 해서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집행방식에서 시스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서 되는 건지, 이것은 뭔가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이렇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법을 좀 안내해줬으면 좋겠고,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얘기했는데 특별하게 결정타를 매긴 부서가 또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언론검색을 해 보면 비법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신속집행과 관련된 것을 검색을 한번 해당부서에서 해 보시고, 특정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뻔히 보이는 시기별로 진행되는 예산집행의 절차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약간 변경을 주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조기집행 이런 데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특별한 비법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기집행이 돼서 실적을 우리가 거뒀는지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면 뭔가를 일반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메모해 놨었는데, 별첨 자료로 주신 서울시 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진계획안 중에, 단순한 건데요.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에서 거기 2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에 ‘1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무슨 의미죠? 모르겠어요,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그러면 밑에 괄호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줄에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등본 상에 혼자로 되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구분되는 ‘법정 한부모가족’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법정 한부모가족한테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지금 계획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정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등본 상으로 혼자인 부모들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3개 항목 중에 6, 7, 8, 9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런데 시설과 기관에 지원하는 이 지원금의 용처도 지정해 주나요? 아니, 그러니까 따로 어디에 썼다고 보고도 다 받나요?

아니,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개인이 그렇다고 치고, 시설이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산은 아니더라도 어디에 썼다고 보고는 받는 게,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내가 어디 특정한 시설의 장이에요.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부방 운영하는 대표로 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그런데 100만 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써버렸어요.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에 어긋나게 내가 무엇에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도 관리를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요. 시설과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