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숙 의원 발언

주연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되살림사협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과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기업이며, 이중 지원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두 사업을 지원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되살림사협만 2개 인증을 주었고 다른 사업은 회사가 다른 예비를 주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는 2년 동안이고 인건비 인증은 3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되살림사협에는 인증을 3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나 주셨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되살림사협의 대표가 누구이며, 직원 수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10쪽입니다. 2021년 노원구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몇% 상승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가격산정 시 부동산원 회의에 참석해서 공동주택 가격산정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동주택의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동산원 관련회의에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안 갔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고한 공동주택 가격산정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올랐다든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전혀 보고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이 올라서 전 필지 검증을 했거든요. 서초구처럼 우리 노원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6억 원 초과 가격 공동주택 세대수가 우리 노원구에 몇 세대 정도 되요?

모르시면 동별, 단지별 6억 원 초과 공동주택 세대수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수시분은 아닌데 국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세무과에 대해서 제가 못 물어본 것 좀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주연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것과는 관계없이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세무1과 쪽이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명에 보면 ‘강북운수 재산세 과세내역’인데요.

상계동 114-17호, 강북운수 과세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바닥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7배로 지난번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닥면적을 연면적으로 했어요.

바닥면적은 ‘건물 연면적’이 아니고 ‘수평 투명면적’입니다. 그래서 1층만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일단 건물관리대장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이 44쪽이거든요. 49억이 편성됐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또 영업제한 업종,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대상 각각 지급예상이 얼마인지 나름 다 책정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영업제한 업종과 폐업 소상공인한테 지급 예상이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하는지 보고요. 아무튼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1,000만 원, 신설 1건에 500만 원입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